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구로구청 성폭력 사건을 승리로 이끌고 무단으로 집회참가를 가로막은 경찰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차 위원장 징계위를 무산시키는 등 잇단 승리를 쟁취해 화제다.
노조는 구로구청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 등의 투쟁을 펼친 끝에 지난 5월11일 구청장한테서 △가해자 중징계 회부 △피해자 희망부서 전보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노조에 따르면 구청 정 아무개 계장이 여성 부하직원인 장 아무개씨에게 지난 3월부터 전화를 통한 음담패설과 폭언 등 지속적인 성희롱을 가해왔다는 것. 구청쪽은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실을 구청 감사과에 신고하자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다른 동사무소로 전보해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노조 구로구지부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본 뒤 이후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사건을 은폐하려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리도 눈여겨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앞선 지난 5월4일 강원도 동해경찰서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경찰폭력에 대한 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화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항의집회는 동해서가 지난 4월27일 전국동시다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하려던 이 지역 조합원들을 경찰차 10여대를 동원해 가로막은 데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
노조는 또 5월3일에는 차 위원장 징계를 다룰 예정이던 '국회 보통징계위'를 저지하는 데도 성공했다. 노조는 이날 국회사무처지부를 비롯한 서울본부 조합원 70여명이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징계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지부는 징계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전조합원 리본달기, 대의원 쟁의복 착용 등을 펼치기로 했다.
노조는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오는 5월26일 탄압중단과 합법성 쟁취를 위한 대규모 공무원대회를 서울 집중상경투쟁 형식으로 열 계획이어서, 민주노총 3단계 총력투쟁과 함께 5월 노동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사정위가 공무원노조 법제화 관련 실무협의를 중단하고 논의된 내용을 상무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키로 해 노정간 마찰이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정부와 한국노총, 공무원노조, 대한공무원노조총연맹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명칭 △허용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전임자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추천 전문위원 2인 이상 참가와 노사동수(한국노총 제외)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 관철되지 않는 한 노사정위 논의는 무의미하다"면서 "기만적 법제정 추진을 가로막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관련법 제정을 위한 총력투쟁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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