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청와대 주요간부회에서 거론한 '구속노동자 석방' 조치가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석가탄신일에 맞춰 구속노동자들을 대거 석방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비대위 출범과 함께 노동운동탄압 중단과 원상회복을 핵심요구의 하나로 내걸고 월드컵 기간에도 계속 싸울 뜻을 밝힌 직후여서 월드컵을 앞두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제스처라는 관측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와 노동부가 민주노총에 흘리고 있는 석방대상자는 구속노동자 41명 중 기결수 7명뿐이다.

더욱이 김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것에 정부가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해 이번 석방조치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화해'보다는 월드컵 개막에 즈음해 노동운동탄압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책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민호 노동운동탄압 대책위원장(비대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며 "집권 이후 계속된 노동운동 탄압에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월드컵을 이용해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사·노정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다면 모든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수배해제, 고소고발과 손배소송 취하 등의 조치를 내리고,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근 lsk530@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