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힘


<5월 총력투쟁을 둘러싼 주체적 조건과 과제 >
- 투쟁동력 점검과 총력투쟁 조직화 방향

지난 4년여간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맞선 노동자대중의 지속적
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노동자·민중의 삶은 자본가와 가진 자들에 의
해 기만적인 '개혁'의 대상일 것을 강제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실업과 비정
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속에서 노동자 전체 삶은 임금·고용·건강권 모두를 위
협 당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한 이주, 실업, 장애,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파탄 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빈곤과
노동·생활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기 말 김대중 정권은 총자본의 충실한 정치적 집행자로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막바지 정지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 가스, 철도, 통신 등 국
가기간산업 사유화 기도, '주5일 근무제'의 미명 아래 정리해고와 파견법 법제
화에 이어 실질적인 노동유연화의 구조적 완성을 위한 탄력적 변형근로의 법제
화를 통한 개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말 임시비대위와 중앙위를 통해 '주5일제 쟁취, 국가기간
산업 사유화 저지,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5월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
을 5월 6일 임시대의원 대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대위 구성 논의는
표류하고 있으며, 산별연맹과 단위 사업장 현장지도부 모두에게 부담으로만 작
용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단위 사업장 간부들에게까지 짙게 깔려 있는
패배감과 무기력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고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파업, 특히 전국적 총파업은 '주머니 속에 손쉽게 넣었다 뺄 수 있는 호주
머니 칼'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선진적 활동가들의 책임 있는 결의에
기초한 현장 조직화 또한 매우 어려운 조건임에 분명하다.
5월 총력투쟁이 '찻잔 속의 폭풍'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쟁
동력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되지만, 그에 앞서 지도부와 일선
선진활동가들부터 투쟁의지를 다지고 자신들부터 조직화하려는 노력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이를 분명히 할 때만이 설사 파업투쟁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대
안적인 실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역동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을 우리는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5월 총력투쟁을 둘러싼 주체적 조건과 문제점

알다시피 5월 총력투쟁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내외가 난맥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은 4월2일 민주노총 지도부의 총파업 철회를 그 직접적인 계기로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현재 민주노조운동 내부적으로는 또 다시 커다란 불신과 혼란이
일고 있으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
다. 이로 인해 지도부 사퇴이후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상반기 투쟁방향의
기본 가닥을 잡고 중심투쟁 동력을 곧추세우는 것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직
면해 있다. 예컨대 제 112주년 노동절 대회에 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 등
을 통해서도 이러한 위기상황은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2월말 총파업투쟁을 선도했던 발전노조는 계속되는 현장탄압에 직면하여 조직
력을 추스리기에도 힘겨운 상황이라, 전국적 연대총파업 투쟁전선이 힘있게 구
축되지 않는 한 '재파업투쟁'을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다. 철도의 경우 '특별단
협 이행·징계확대 중단·쟁대위 해산'을 합의함으로써 투쟁이 사실상 일단락
되고 있다. 또한 예년과 같이 총파업 투쟁의 실질적인 중심동력이 되는 대공
장 사업장을 위시한 금속 사업장과 보건의료노조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파업
투쟁 돌입가능성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며, 전체적인 임단투 투쟁동력
을 중심으로, 시기집중을 통해,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는 것 또한 이제
까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여의치 않은 조건이다.
한편 5월 총력투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이야기되고 있
는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 투쟁을 중심으로 한
요구와 계획에서도 난맥상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올 초부터 민주노총 내부
적으로 논란을 빚어 왔던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 투쟁은 노
동법 '개악저지'와 '개정'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관철시키기에는 투쟁방향이나
투쟁전술 모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 왔다.
따라서 현재 5월 투쟁의 중심요구로 제기되는 '주5일 근무제 쟁취'에는 노동
법 개악 저지와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어정쩡하게 절충돼 있는 상태이다. 이 때
문에 민주노총 지도부의 투쟁계획은, 파견법 등을 위시한 불안정 노동을 양산
하는 악법철폐 투쟁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주5일 근무제' 도입 자체를 우선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잡고 있지 못하다. 이른바 '사회적 합의'라는 외양을 뒤집어
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불참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
으로 제기되는 '투쟁'과 '합의' 사이에서 동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아울러 비상대책위 조직체계 또한 '5월 총력투쟁의 조직화'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실질적 지도력 구축보다는, '내부상황 수습'에 치우쳐 있어 5월 총파업 총
력투쟁 조직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
황이 지속된다면 '5월 총력투쟁'은 그야말로 '말로만 결의'하는 투쟁으로 그치
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 상황은 마치 '정리해고제 수용'을 계기로 한 지도부
탄핵과 비상대책위 구성 이후 총파업투쟁이 무산되었던 98년 초의 상황과 흡사
하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처럼 지도부의 잘못에 대한 대중적 공분과 함께 현장
으로부터 재조직되는 투쟁의 열기가 힘있게 조직되지 못한 점은, 곧 구성
될 '비대위'의 한계를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현장 투쟁동력과 직접적인 투쟁체계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시급
히 극복할 수 있는 노력과 방안이 현장과 지역, 민주노총 상층으로부터 새롭
게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시기 우리가 여전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은, 대중투쟁의 역동성과 정세의 호조건이다. 지난 2월 공공3사 연대파업이 가
능했던 것도 현장대중이 투쟁시기에 보여준 역동성 때문이었다. 투쟁이 실제
벌어지는 시기에 현장대중은 적극적으로 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지도부의 동요
를 극복시켜 왔다. 4월2일 총파업 철회와 발전노조 복귀결정은 이러한 대중투
쟁의 역동성을 보지 못하고 조직력의 보존 논리에 의해 왜곡된 '지도력'의 잘
못과 퇴행에서 비롯되었다. 대중(동력)의 문제, 대중 피해의 문제를 미리 계산
하여 파업투쟁에 임한다면, 애초에 파업투쟁은 갈수록 불가능한 '상수'가 되
고 말 것이다.

5월 총파업 사수를 위한 비상투쟁체계를 현장과 중앙으로부터 힘있게 재구축하
자!

올 상반기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의 핵심요구로 제출했던 '비정규직·미조직
영세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의 요구를 무(無)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5월 투쟁 국면에서 노동유연화를 강화하는 노동법 개악저지와 함께
파견제, 정리해고제 등을 비롯해 개악노동법 철폐투쟁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현 국면에서 '주5일 근무 쟁취' 자체의 요구가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의지에 기대어 '투항'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6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을 넘어, 1300만 노동자의 희망
과 투쟁의 구심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 노동자를 위시한 불안정 노
동을 철폐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전진을 이끌어내는 투쟁의 기관이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자본가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노사정위 해체의 원칙을 분명
히 세우고, 노동법 개악저지, 악법 철폐를 위한 총파업 투쟁의 배수진을 적극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간산업 사유화(매각) 반대투쟁을 계기로 촉발된 신자유
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노동운동 탄압
에 맞서 총자본과 김대중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총파업과 민중연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지역-전국적 비상 투쟁체계를 힘입게 구축해야 할 것이
다.
현재의 국면을 돌파하는 힘과 대안은 투쟁 요구의 올바름 여부에도 달려있지
만, 투쟁의 요구를 현장으로부터, 지역과 부문을 아울러 전국적인 총파업 연대
투쟁을 조직하는, 총체적인 지도력의 재구축에 달려있다. 현 시기 요구되는 5
월 총력투쟁의 관건은 총파업에 돌입하는 '조합원 수'의 많고 적음에 직접적
인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직력과 반신자유주의 사회적 연대투쟁
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힘에 달려 있다.
2월말 발전, 철도, 가스 등의 공공3사 연대파업을 계기로 촉발된 2002년 상반
기 투쟁전선은, '월드컵'과 '선거'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정권과 보수정당의
위로부터의 정권재창출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기도에 맞선 총노동 투쟁의 새
로운 전환점을 부여했다. 비록 지난 2월말 공공3사 연대파업투쟁을 계기로 촉
발된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투쟁이, 발전노조의 38일간 완강한 투쟁에도 불구하
고 패배로 일단락 되었지만, IMF체제 이후 4년여 동안 진행된 반신자유주의 투
쟁의 새로운 전환점을 부여하면서 총노동 전선의 새로운 확장을 가능케 했다.
총파업 철회를 계기로 투쟁전선은 이완되고 개별화되는 양상을 가져왔지
만, '월드컵'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5월 하순의 상황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분명히 유리한 정치적 국면이며, 김대중 정권과 자본의 '약한 고리'가 될 수밖
에 없다. 단위사업장 임단협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정부와 자본측의 대응 기도
에 능동적으로 맞서 정치적 총파업 투쟁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면서 단절된 투
쟁국면을 적극 열어 제껴야 한다.
발전노조 현장탄압 분쇄와 재파업 조직화 투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전국순
회투쟁과 비정규사업장 장기투쟁,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불법파견 및 현장탄
압 중단을 위한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투쟁, 장애인 노동권 쟁취투쟁과 이주노
동자 노동권 쟁취투쟁 등은 이제 민주노총 5월 총력투쟁 계획과 이후 실천 속
에서 '장식'이 아닌 중심적인 투쟁 요구와 동력으로 새롭게 모아져야 한다. 임
단투 동력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한 겉치레 정치투쟁이 아니라, 분명한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임단투의 계기성을 부여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단위 현장과 지역을 아우르고, 총노동 총투쟁의 기치아래 투쟁으로 하나되는
전망을 위해, 민주노총 비대위는 더 이상 또 하나의 자리를 메꾸는 기관이 아
니라, 현재의 노동자 대중투쟁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총력투쟁을 현실화할
수 있는 투쟁의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이 힘있는 대중적
투쟁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과 지역의 선진적 활동가와 간부들
의 적극적인 투쟁의지와 노력이 통일적으로 수반될 때 가능할 것이다.





<주요 투쟁 동력을 점검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선봉대오, 비정규노동자 투쟁과 장기 투쟁

전국적으로 전산업에 걸쳐서 장기간 동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
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투쟁력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
의 분쇄와 생존권 사수를 공동의 투쟁과제로 승인하고 있다. 총자본의 위력을
확인하고 그 본성을 분명히 자각해 나가고 있다. 자본가, 경찰과 검찰, 법과
제도, 방송과 신문 등 이 사회 지배세력이 한통속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자본
의 생존을 위해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투쟁을 통해 생생
히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 장기투쟁에 나서고 있는 노동자들이 보고 느낀 것은 모든 억압과 착
취 그리고 차별을 낳는 자본주의의 현신인 신자유주의 공세를 분쇄해야 한다
는 것이다. 바로 이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 민중이 함께 떨쳐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말해 무엇하랴? 아니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구조조정의 일차적 희생양이 여성노동자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시그네틱스 노동
자투쟁, 민주노조 건설과 임금인상요구 등 정당한 요구를 해고와 직장폐쇄 및
폐업 등으로 참혹하게 탄압한 자본에 맞선 일진아산노조와 동아공업노조 투쟁
그리고 신창전기와 대흥정공지회 해고자 투쟁, 삼성재벌의 부당한 해고와 탄압
에 맞선 삼성해복투 투쟁,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자본과 정권에 정면으로 맞
서고 있는 건설운송노조·홍익매점노조·보험모집인노조·대성산소 용역기사노
조·운송하역노조 신동방지회 등의 투쟁, 십 수년간 계약직 형태로 악화된 근
로조건과 고용불안을 일으키고 구조조정으로 7,000여명을 전원 해고한 한통자
본에 맞서 투쟁한 한통계약직 노조, 위장도급 및 파견제에 맞서 힘겹지만 완강
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SK인사이트코리아 노조와 방송사비정규 노조,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으로 떨
쳐 일어선 상시위탁집배원노조협의회, 구조조정과정에서 양산된 사내하청 노동
자들의 도급과 외주화 반대·불법파견 근절·직접고용쟁취·하청노조원 원직복
직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조와 캐리어 사내하청 노
조, 전체 조합원을 정리해고 한 자본에 맞서고 있는 안산의 거도산업 노조와
대성산소용역기사 노조 등등…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건설과 투쟁이 봇물을 이루었던 것처럼, 중
소영세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불안정노동자들이 노조건설과 투
쟁의 전선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요구와 투쟁은 소위 '미조직 노동자 조직
화' 사업과 시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태도의 근본적 전환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및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투쟁은 훨씬 더 많다. 다
만 전체 노동자의 눈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이 못 미치는 상황에서 총자본의 신
자유주의 공세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동력으로 도처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신
자유주의 공세에 맞장을 뜨고 있는 노동자들로부터 전체 노동자의 미래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들은 총노동의 총단결투쟁을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화답해
야 할 것은 천삼백만 아니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투쟁이다.


발전노조 현장 조합원의 분노는 살아있다

발전노조는 유례없는 현장탄압에 직면해 있다. 이에 맞서 노조는 112주년 노동
절인 5월1일 전국상경투쟁을 통해, "현장탄압이 지속될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
다"는 지도부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현재 명동성당에는 수배중인 지도부가 농
성투쟁을 계속하며 현장탄압분쇄투쟁과 조직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장은 조직을 정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란이 매우 심한 상황이며, 울산·당진
·신인천·인천·서인천 지부 등에서는 출투와 중식집회, 분임조 토론 등을 활
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지부들의 경우는 아직 탄압에 대해 뚜렷한 대응
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부의 조직체계들을 정비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동화력의 경우는 지부장을 불신임하고 파업에 열심히 참가했던 조합원이 지
부장으로 당선이 되었고, 동해화력의 경우는 지부장이 파업파괴자여서 직대가
선임되었었는데, 복귀 후 지부장 불신임 총회에서 11명이 모자라 파업파괴자
인 지부장 보직이 유지되었다.
현재 중앙쟁대위의 계획은 6일부터 해복투의 전국순회투쟁과 조합원 교육을 진
행한다는 방침이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지부순회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4월30일 27명의 지부장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현재 가장 큰 쟁점
이 되고 있다. 성명서의 내용은 "현실성 없는 2차 총파업투쟁을 계획한다" "집
행부가 파업철회 후 보여준 1개월 여의 사태수습 방법은 무능했으며 상식적으
로도 이해될 수 없다"며 이호동 집행부에게 사과와 더불어 5월3일까지 사퇴하
고, 향후 중앙위원회에서 구성될 수습위원회에 권력을 이양할 것을 촉구하였
다. 이에 이호동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어용이 활개치고 있는 바, 이
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고, 지도부와 현장 조합원을 분리시키는 배신의 행
위"라고 규정하고, "파괴자를 응징할 것이며 발전 조합원의 손에 의해 심판되
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동성당에 있는 지부장들은 산별 집행부와
본부장, 지부장까지 신임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하여 어용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현재 6개 코아 발전소 중 4개의 현장 동력이 살아있고, 잠재된 조
합원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중간지도부인 지부장들 중에 27개 지부장들의 반노
동자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체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조합원
대중들의 의지를 모아낼 수 있는 지혜와 결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
로 5대 핵심요구안과 현장탄압분쇄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3만 철도노동자, 현장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으로 희망을 만들자

철도노동자 투쟁대오는 이명식 위원장 직대 및 전국의 전임간부들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투쟁, 4월25일 현재 서지본 17개 지부·대지본 7개 지부·부지본
11개 지부·영지본 16개 지부 농성장 및 상황실 가동, 대전역 철야농성과 부산
역 천막농성 그리고 서울정비창과 대전정비창의 천막철야 단식농성 전개
등 '노조탄압 분쇄와 합의 이행'을 위한 총력전을 조직하면서 사유화저지투쟁
결의를 현장에서 곧추 세워왔다. 그러나 4월29일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와 전국
쟁대위의 의결을 거쳐 노사잠정합의(안)을 인준한 지도부에 의해 투쟁결의를
일단은 접은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사는 4월30일 오전10시 조합비 가압류 75%
해제에 합의하고 전날 인준한 노사합의서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리하여 5월1일
부터 총파업일정을 선언하기로 하였던 투쟁결의는 정리되었다. 지도부는 "각
급 쟁대위는 절차를 거쳐 5월5일까지 해산하며, 각종투쟁을 철회하고, 조직정
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지침 66호를 공식발표했다.
그리고 이후 투쟁방향으로 민영화철회, 민주노조 강화, 특단협 합의안 이행 등
을 잡았다.
2월27일 파업을 정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투쟁주체인 조합원의 총의는 배제되
고 주체들은 대상화되었다. '현장탄압 분쇄와 합의 이행'이라는 현안에 대해
거둔 부분적 성과를 만족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구조조정 분쇄투쟁 과제는 현
장투쟁의 불씨로 남아있다.
또 다시 현장의 투쟁과제로 이월된 사유화 저지투쟁은 현장투쟁의 주체인 철도
노동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현시점에서 4월3일과 19일 징계를 받은 철도노
동자들의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린다. "첫째 현장탄압 중단, 둘
째 인력감축,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조건 개선, 셋째 재파업투쟁계획을 구체화
하고 투쟁으로 정면돌파 할 것 등을 요구하고 구조조정과 철도민영화 저지는
투쟁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 그리고 현장탄압분쇄!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반격으로 3만 철도노동자 현장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
쟁해 나가자."


1천 3백만 노동자 대열에 합류한 공무원노조

자본가 정권과의 계급투쟁으로 일구어온 민주노조 운동 역사에 오히려 수구세
력의 충실한 도구로 살아온 공무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과연 민주노조 운동
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현재 민주노조를 건설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5명의 지도부 구속과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지도부 수
배 등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 노동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
는 것이다.
노동조합 출범에 대해 당황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소위 '정부실무
안'을 내놓았다. 정부실무안의 핵심은 '노동조합' 명칭불허를 전제로 단결권
을 인정하되, 체결권을 배제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
동자성을 전면 부정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정부의 시각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 추진세력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
합 허용을 요구하며 전국단일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이 과
정에서 공권력은 대회장 침탈과 대의원 192명 연행, 지도부 5명 구속과 3명 수
배, 주요지도부 파면 및 중징계 등 폭압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산곡성당 거점농성을 중심으로 정부의 노조무력화를 위한 탄압에 맞서 조직 정
비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제1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노조탄압 저지와 공무원노
조 사수', '노조활동 전면화를 통한 노조안정화 사업전개', '공직사회 개혁 사
업', '노동3권 쟁취와 노조합법화 쟁취 투쟁' 등을 상반기 투쟁과제로 설정하
였다. 전국 12개 산하 본부를 구성함으로써 조직을 정비하고 4월 27일 6개 권
역에서 총 1만여명이 참석한 전국동시다발 규탄결의대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
다.
공무원노조는 4월 조직정비와 현장의 일상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반노동자적
인 김대중 정권에 대한 5월 집중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5월 집중투쟁은 정권과
의 직접적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6월 보수정치권의 놀음판이 될 지자체 선거와
정권위기의 국면전환용인 월드컵을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한 전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차례의 전국집중 투쟁의 경험을 뛰어 넘어 김대
중 정권에 대한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
다. 동원중심·대회중심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공무원 노동3
권 쟁취'를 투쟁기치로 분명히 주장하고, 반노동자적인 김대중 정권에 대한 투
쟁 선포의 의미를 선명하게 담아야 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
으로 진행된 공무원사회의 연금법 개악, 성과급제 시행, 하위직 중심의 일방
적 구조조정, 연봉제 도입시도 등에 대한 반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무원노
조의 노조사수와 노동3권 쟁취투쟁은,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운
동 진영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또한 김대중 정
권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전선에 스스로 적극적인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임투국면으로 접어들다

예년에 비해 다소 늦은 4월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02년 임금인상 요구
안을 확정한 현대자동차는 5월2일 노사상견례를 시작으로 임투 국면에 접어들
었다. 4월16일 이전까지 전국 및 지역의 투쟁과 결합한 임투 일정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4월16일 요구안을 확정한 이후 요구안 발송과 상견례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견례에서 김동진 사장은 "5월30일 이전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홀가분한 마
음으로 직원들이 월드컵을 관람했으면 한다"고 발언하여 월드컵 이전 조기타결
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향후 교섭 일정도 "주 2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에 의해 교섭시기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기로 해 교섭 속도가 의외로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02년 임투를 위한 투쟁계획이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출
하지 않아, 현장에서 임투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상이 명확
하지 않다. 반면, 현장조직들은 발전투쟁에 활발한 연대투쟁을 벌였던 성과를
바탕으로 효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연대투쟁의
기운을 이어가고 있다.
2002년 현대자동차 상반기 투쟁은 '연말 성과급 정액제 명문화 요구'와 '미지
급 성과급 및 누락임금 소송과 관련한 요구'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
데, 신규인원 충원 및 비정규직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것이 주요
한 쟁점으로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투
쟁지침과 지역에서의 연대투쟁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의해 전국적 파급력
을 갖는 투쟁으로 발전할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5월 대중투쟁에 대한 노동자의 힘의 입장>

다시 현장에서 노동자 대중의 창발성과 능동성을 새롭게 일구자


현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5월 대중투쟁을 앞두고 있는 현 국면은 2002년 상반기 정세를 노동자대중의 투
쟁국면으로 전화시켰던 상황이 4월2일 투쟁 철회로 반전되면서 김대중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노동자대중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세의 기본적
흐름은 여전히 노동자 투쟁이 김대중 정권은 물론 지배세력 전체에게 위협이
될 만큼 진전되어 있으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
다. 최근 '노무현 현상'은 이러한 대중동력의 왜곡된 집중이다.

노동자대중의 투쟁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광범한 불만과 분노에 기초한 투쟁을 신자유주의,
나아가 자본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강제하
는 계급적대성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노동자대중을 파탄으로 몰고 갈 뿐
이다. 역으로 그러한 계급적대성에 기초하여 노동자 대중투쟁의 정치성과 계급
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중의 직접적인 투쟁에 기초하여 당면 노동
자계급의 조직적 목표인 노동자계급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
다. 세계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흐름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
다.

투쟁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민주노총은 일정박기 식의 정체되고 박제화된 투쟁 계획과 일정을 벗어 던지
고 즉각 모든 간부와 현장활동가들이 직접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 노동자대
중의 분노와 요구를 듣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대중
의 창발성과 능동성을 새롭게 일구어 내야 한다. 제 정치세력은 협소한 정파
적 굴레를 깨고 공동으로 투쟁을 조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노동자대중 투쟁
에 대해 제3자적 위치에 머물거나 심지어 이에 무임 승차하려는 태도는 물론
단 하나의 투쟁조차 직접 만들지 못하면서 '선전활동'에 만족하는 태도로는 노
동자대중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수 없다.

경계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투쟁동력과 대중의 의식이 불균등하다. 이를 단일한 계급투쟁으로
묶을 수 있는 지도력이 불투명하고 미약한 약점을 안고 있다. 현 시기 '총파업
이냐, 총력투쟁이냐'와 같은 형식 논리 다툼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노동법개
악저지냐, 주5일 근무제 도입이냐', '사유화 저지 투쟁이 중심이어야 하는가,
노동법투쟁을 우선해야 하는가', '임단투 투쟁인가, 정치 투쟁인가'와 같은 논
쟁 자체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선험적 규정을 하기에 앞서 투
쟁 속에서 대중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투쟁지도력의 재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나가자! 현장-지역-전국적 비상
투쟁 체계를 힘있게 구축하자! 투쟁의 요구를 현장으로부터 조직하고, 지역과
부문을 아우르는 전국적인 총파업 연대투쟁을 조직할 지도력을 세워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