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7월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이른바 '민주화'를 외치다 죽고, 다치고, 갇히고, 묻혔던 이들에 대한 '조사'와 '판별', 그리고 '인정'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가끔 신문에는 '계훈제 씨 등 14명 민주화운동 인정', '12·12 피해자 민주화운동 인정' 등의 기사가 실려 '민주화'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이날 이 자리까지 한국 현대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하곤 한다.

그런데 최근, 이 '민주화운동 인정'이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들이 검은 리본을 달고 근무를 서고, 교원단체에서 반발을 하는 한편, 청와대 대변인이 '유감'을 표시했다. 5·3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결성이 보상심의위를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자 벌어진 일들이다.

지난 8일(수),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와 5·3동지회, 전교조 등 40여개 시민사회 단체는 '동의대·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동의대 도서관에서 진행된 농성을 전경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나 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 이로 인해 46명의 학생들이 실형을 살았다. 동의대 당시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경찰들과 그로 인해 범죄자가 된 학생들 모두 공안정국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이 법은 민가협·유가협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전교조는 그 혜택을 나눠받은 것"이라며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나, 의미가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어찌 그것에 대한 관의 인정과 보상, 명예회복일까. 그들이 원한 것은 다만 그렇게라도 싸워야 했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을 몰아세웠던 언론은 이제와 '민주화 운동이란 과연 무엇이냐'를 들먹이고 있다. 민주화운동은 심의위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 추켜세움받는 것도 아니다. 진정 민주화된 세상으로 보상받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