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조용한 공격

[커먼 드림스], 2002/05/20, 엘리자베스 워렌*

국민 파산법에 대한 의회 논쟁에서 갑자기 여성의 권리가 논쟁의 중심에 -그러나 오직 가장 냉소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측면에서- 서게 되었다. 금융계에서 진행한 지난 5년 동안의 막대한 기부와 로비로 인해, 의회는 지금 국민 파산법이라는 명목하에 가족 보호책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 의회 의원들은 이 법의 재개정이 여성에게 미칠 해악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금융 문제에 관한 논쟁을 낙태에 관한 논쟁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의회 협상단이 개인의 파산 신청을 더욱 어렵게 만들 법안에 관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타진하기 위해 수요일에 만날 계획이다. 문제는 하원의 안이 아닌 상원의 안에 포함된 조항인데, 그것은 법정 벌금과 배상금 지불을 피하기 위하여 낙태 반대자들이 파산 선언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 만일 협상단이 법안에 동의한다면, 부시 대통령은 그것에 기꺼이 서명할 것이다.

은행 및 신용업계 로비스트들은 여러 해 동안 파산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해왔다. 많은 은행과 신용카드 발행자가 통합되어 있는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인 요셉 비덴이 그동안 법안을 유보시켜 왔던 거의 대부분의 쟁점들에 있어서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투표하겠다고 동의할 때까지는, 현재 법안은 상원과 하원 사이에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비덴은 그의 민주당 동료들에게 낙태 시위자들이 폭력적인 병원 시위로 연방법을 위배하여 내야만 하는 손해배상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법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용을 금지시키는 개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관한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든지, 그 법안은 자체로 부당한 것이다. 만일 법이 개정된다면, 해마다 120만 명 이상의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실로 파괴적일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은 그들이 여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커다란 가시적 쟁점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경제적 재앙에 직면해 있는 가족들(여성들이 가장인 많은 가족들)의 최후의 안전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20년 동안에 여성가장의 파산 신청 기록은 현재 성인 남성이 가장인 가계에 비해 파산율이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아이가 있는 가족은 아이가 없는 가족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하고, 이혼한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 더 많은 여성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현재 파산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바라는 여성-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미망인 혹은 독신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한해에 30만 명 이상이나 수적으로 우세하다. 올해 백만 명 이상의 파산보호를 신청한 여성들은 대부분 파산법정에 두 명의 자녀를 함께 데려올 것이다.

이 여성들 대부분은 그들의 규제를 벗어난 이유로 파산법정에 설 것이다. 파산을 신청한 여성들 90% 이상은 실업과 병원비, 이혼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비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일자리이지만, 이혼 혹은 의료적 문제 이후 파산을 신청하는 쪽은 남성보다 여성이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20만 명의 여성들은 채무자로서가 아니라 채권자로서 -그들의 전(前)남편으로부터 이혼 수당 혹은 아이 양육비를 받기 위해- 파산법정에 설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혼수당과 아이 양육비는 책임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비록 전(前)남편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채는 상환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채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업적 채권자들과 달리 여성과 아이들은 불량신용자가 된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이자를 물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직 법률 제정이 계류중이지만, 신용카드 회사들과 자동차 렌트 회사들은 이자와 과태료 등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다 많은 채무를 영원히 보장받고 안전하게 되돌려 받기 위해 다양한 궁리해 왔다. 이것은 이혼한 여성들을 전남편의 한정된 수입의 일부를 놓고 신용카드 회사와 정면으로 경쟁하도록 강요한다.

전국여성단체(NOW)에서 하닷사(미국의 여성 시오니스트 조직-옮긴이), Y.W.C.A에 이르는 약 30여 개의 여성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선언했다. 파산법을 지지하는 비덴 같은 정치인들은 낙태 같은 문제 뒤에 숨어 시위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회사가 여성과 아이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줄 수 있다고 믿는가? 메시지는 명백하다. 산업계 지원을 위해 수백 만 달러를 끌어내는 경제적 문제에서 여성은 어떠한 정치적 중요성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상·하원 합동회의인 수요일 회합이 마지막 결전장이 될 것이다. 그 회의가 신용업계의 파산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혹은 그것을 낙태문제로 몰아갈 것인가? 만일 상원 법안에 낙태 규정을 포함시킨 상원의원 찰스 슘머가 주도권을 잡으면, 그는 낙태를 위한 병원 접근권을 위해 격렬하게 싸워왔던 여성들에게 훌륭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개정된 부분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는 재정적 재앙 이후 아이 양육비를 벌려는 수 천명의 여성들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수백만 이상의 여성들에게 더욱 훌륭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여성들은 생명이냐 선택의 자유냐라는 전장(낙태찬반논쟁을 의미함 - 옮긴이)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다음 월급날까지 잘 버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 엘리자베스 워렌은 하버드대 법대 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