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은 지난 4월19일에 지급된 성과급과 관련하여 현장이 뒤숭숭하다.
작년 2001년 한해에 지급될 줄 알았던 부서별 성과급이 올해에도 현장의 의견
과 무관하게 배일도위원장의 직권조인에 의해 합의되었고, 일부의 집행간부들
과 현장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성과급 지급에 따른 문제나 무력화 방안
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사측의 의도대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
다.

-----------------------------------------------------
평가분류 수 우 가
-----------------------------------------------------
지급액 150% 105% 50%
-----------------------------------------------------
지급인원 20% 70% 10%
-----------------------------------------------------



조합원들은 성과급이 가져올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이후에 노동조합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등의 고민보다는 우리 부서의 평가는 어떤가? 내 통
장에는 얼마가 입금될까? 가 최대의 관심사일 뿐이다. 문제는 조합원뿐만 아니
라 민주파를 자처하는 집행간부, 현장간부들 조차도 성과급 반납투쟁과 균등
배분을 주장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선전하지도 못한 채, 일부의 금액을 모금하
여 최하(50%)를 지급 받은 부서(지회)에 전달한다는 차선책을 선택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선을 선택했지만 참여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
태고 작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모금을 하였지만 참여가 60%정도밖에 안되었
다. 작년 전교조 선생님들은 성과급 반납투쟁을 통해서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
급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내지 않았던가!
정부의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총파업으로 맞섰던 99
년 투쟁이 끝나면서 현장은 사상 유례 없는 구속, 해고, 대량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로 조합원들은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 초대위원장 출신인 배
일도 현 위원장이 협력과 실리를 내세우며 9대위원장에 당선되고 그 후 2년 6
개월 가량을 투쟁보다는 실리를 내세우며 조합원들의 임금을 인상시켰고 그
대가로 10여 년의 투쟁으로 만들었던 단체협약은 누더기가 되었다. 1,621명의
정원감축, 4조3교대를 3조2교대로,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에서 융자로 전환,
교대근무자 지정휴무를 월2회에서 1회로 축소, 변형근로 도입 등등.
하지만 조합원들은 지금,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 봤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
냐? 그럴 바에는 몇 푼의 임금이라도 더 챙겨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현장의 정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1년 잠정합의서가 부결되었지만 11대 선거에서 배일도위원장이 재차 당선되
면서 2001년 임단협은 위원장의 직권조인에 의해 합의되고, 노동조합의 각종회
의체가 무시되고 있지만 노동조합 규약 위반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제기나 책임
을 지우지 못하고 배일도위원장의 일방적 독선에 의해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
다.
또한, 주5일 근무와 연동된 이후의 지하철 인력구조, 조직구조, 임금체계 전반
에 걸친 내용을 준비하기 위하여 외부용역기관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공사의 일방과 노동조합의 방기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민주
파를 자처하는 현장활동가와 노동조합의 간부들도 현장투쟁과 조합원들의 중심
으로 바로서지 못하면서 반노동자적인 위원장과 공사에 뚜렷한 전선을 치지 못
하면서 현장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기존에 당연히 누렸던 노동의 자유로움들이 공사의 감사에 의해 파괴되고, 공
사의 사규와 규칙에 강제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여전히 방관자적인 입장을 고
수하면서 희망을 열망하는 조합원들은 어디로 가야할지를 몰라 헤매고 있다.
협조주의 노동조합이 가져다 주는 일정정도의 실리와 임금인상이 당장은 달콤
한 떡고물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내일의 절망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노동자, 모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