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6.13 선거와 지자체 문화정책 과제 - 인천
인천의 경우 오랫동안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특성상 문화적 낙후성이 극심하다. 이는 인천시민들이 '떠나고 싶은 도시'로 인천을 꼽는 이유인 문화와 교육의 불모지라는 것에서 드러난다.
인천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우선 인천지역은 문화기반시설들을 확충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문화공간이 만들어지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문제점 투성이다.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이며 문학경기장의 경우도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었지만 월드컵 경기 이후 용도가 분명치 않다. 또한 최근에 문을 연 '문화의 집'이나 '주민자치센터' 역시 소프트웨어의 빈곤으로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개선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전체의 흐름을 꿰뚫고 현존하는 지역의 문화적 자산들과 에너지들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획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 문화행정의 전문화가 요원한 현재로서는 지역의 문화발전에 관한 한 지역자치단체장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결정적인 요소인데, 정작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인천의 상황이다.
인천 지역 문화정책의 선결 과제는 문화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다. 예산확보 및 집행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타 영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기반과 문화예술의 주체인 예술인(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균형 있는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에서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우선 증액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는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과 문화재단 설립이다. 인천시가 밝힌 문화재단 설립 문제는 금리인하로 인해 기금조성이 어려워 지면서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의 문화발전은 전망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천시 문화정책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문화예술 진흥의 전문성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 일정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향수 기회의 확대다. 이것은 지역 내의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시민들을 문화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문화교육 기관의 활성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시민의 자율적 문화 활동의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도서관 추가 건립과 장서 구입 예산 증액 △박물관을 이전 및 기능 정상화 △공연장 설립 △개항장 일대 정비, 개항기의 근대 건축물 보존 △예술인 및 단체 지원 방식의 합리화 △대표적 축제 재기획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문화예술 정책은 가시적 효과에 치중해서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며, 문화행정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시행착오도 많다. 특히 문화 예술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문화 향수 요구를 수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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