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문화연대)와 사회당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만 18세 선거권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와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정치참여 통로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자센터 부소장이 전효관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화연대 이동연 청소년문화위원위원장이 '청소년과 정치참여의 권리'라는 주제로,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박혜린 사무처장이 '청소년 연령 규정의 혼란'을 주제로, 미래유권자연대 강경필 집행위원장이 '미래 유권자로서의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이동연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오늘날 청소년들이 탈정치화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 내부의 정치 무관심에도 원인이 있지만 교육의 문제,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한국사회의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실험적 교육들과 함께, 미디어교육을 통한 정치담론 교육, 청소년의 참여민주주의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전교조 이철호 청소년인권분과 분과장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가족 이기주의에 의해 모든 사고를 유보당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은 '오늘을 살고 있지 모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준표 청소년웹연대 공동대표는 여전히 진보적인 진영에서도 청소년에게 선거권 권리를 '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청소년을 객체화시키고 권리의 주변부로 내 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는 그것이 정당하므로 청소년에게 주어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 일상적 토론을 통해 시민적 질서를 확립하면 그것을 통해 선거권의 획득이 이뤄지고 시민적 가치가 생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한 사회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지표는 토론능력, 자율과 자치에 입각한 분쟁조절능력, 타자와 약자에 대한 통합 포용능력이므로 우리 교육현장이 바로 이러한 정치교육과 인권교육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선거연령의 조정과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정치권을 압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18세 선거권의 획득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실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두발 제한 운동과 같은 청소년들 내부에서 자신의 문제를 토론하고 의제화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통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즉, 청소년들 스스로 온라인 모의선거를 한다거나 투표함을 통한 퍼포먼스 등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 내부에서 정치참여의 문제를 확산시키는 한편, 일상과 정치를 연계시켜 학습하는 학교내의 정치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날 나온 토론회 결과를 가지고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와 사회당은 이후 선거권 연령 하향화와 청소년 정치참여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인선(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