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법안에 대한 분노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다

[커먼드림즈], 2002/05/29, 소피아 머피

부시 행정부가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격분한 신
문 사설들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농업 법안이 제정되어 그 분노
의 불길을 더욱 지피고 있다. 전 세계가 세계화의 방법으로 자유화를
채택하여 보다 개방된 시장을 향해 움직여야만 하는데, 자칭 자유무역
지도자는 그러한 각본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최악의
시기에 발생했다. 왜냐하면 제네바에서 막 시작되어서 국제 무역 규칙
을 심화시킬 WTO 협상이 무역 장벽 뒤로 후퇴해버린 미국에 대해 세
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염증을 표현하면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 법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아픈 곳을 건드린 것으로 보이지만,
저항의 목소리는 아마도 미국 밖에서 가장 컸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브
뤼셀, 브리스반까지, 각국은 줄지어 WTO에서 농업 법안에 문제제기
하고 있다. 농업 법안은 이 무역협상가들의 발을 묶어 버린다. 미국은
1997년 이래로 수십 억 달러를 농업에 보조했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는데, 이를 더 이상 긴급 상황과 관련된 예외적인 것이었다고 사칭할
수 없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되고 미국이 1996년 농업자유법안에서 비준
한 협정에 따르면, 보조금이 "분리된(decoupled)" 것 -정부 보조금이
농민들이 무엇을 얼만큼 재배하는지와 관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고 한다면 정부는 생산자에게 원하는 만큼 지불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농업 보조금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지
급하는 이러한 "분리된" 보조금은 무역을 왜곡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년 미국 농업에 지출된 약 2백 80억 달러가 생산과
는 어떻게든 유의미한 방식으로 "분리된 것"이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개도국의 많은 농민들은 확실히 믿지 않았다. 이 농업 법안은 우리가
그동안 내심 알고 있었던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즉, 생산과 분
리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무제한적인 보조금이 생산에 대한 결정과 무
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노력이 우스꽝스러운 짓이라
는 점이다.

농업 법안은 농업에 할당된 보조금을 거의 80% 증가시킨다. 그 법안
은 생산과 "분리"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기 조정 지불제도를 재도
입했다. 또한 농업 법안은 농민들에게 그들의 생산물을 어디에서 매매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없애고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기
대를 제한해버림으로써, 농산물 시장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경쟁
이 결여됐다는 데에 대응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역사를 지속시키는 것
이다.

전세계에서 터져 나온 충격과 반발을 보며, 외부 관찰자들은 농업 법
안이 미국의 과거 농업 정책으로부터의 극적인 이탈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단지 미국 정책이 약간 더 투
명해진 것 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거의 모든 농업 부문에서
전례없이 시장 집중의 강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우리
는 농촌 공동체가 지방 자본을 형성하지 못하는 체제 속에서 몰락함에
따라 점진적인 농촌 이탈현상을 보아 왔다. (농산물) 가격, 정부가 만들
어낸 최저 가격 제도는 너무 낮아서 농민들이 비용을 회수하기에 힘들
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생산을 감축해야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체제는 농민 가족들이 그 땅에 살아 남기 위해 더 적은 시간에 더 많
이 재배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다른 직장을 갖게 만드는 반면, 보다 대
규모의 기업형 농업을 독려한다.

이는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지난 몇 년 동안 기업농은 투입 비용을
점점 덜 지출하게 됨으로써 기록적인 이윤을 올렸다.
WTO 농업협정은 표면적으로만 유럽연합과 미국의 농업 보조금을
규제했다. 최근 미국은 농업 보조금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농업 협정
을 갱신하는 WTO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해외에 농업 무역의 자유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미국 곡물기업
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며 이중적인 정책이
다.

농업에 대한 WTO 무역 규칙과 미국 농업 법안은 이러한 분노의 행
동의 핵심에 위치해 있는, 식량 생산에 대한 허황된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 그 전망이란 것은 생산 규제를 금지하고, 곡물 저장업을 사유화
하고, 식량 생산과 농촌 생존권을 희생하면서 식품 가공 투입과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적 독점 자본에 의
해 야기된 시장에서의 엄청난 왜곡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이다. (농업) 규칙들은 지방적 차원이든 국제적 차원이든 농업 무역
이 미국과 같은 거대 생산자의 덤핑 생산으로부터 야기되는 등의 왜곡
이 없는 시장에서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 무역 규칙은 식량 생산에 있어서 정부 역할을 금지시키려는 시
도를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
배체계가 시장 기반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양
가 있는 식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또한 우리들의 대지와 물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 적절한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될 농업에 있어서의 시장의 실패를 교정해야만 한다.

기업농을 보조하는 파산된 체제에 돈을 쏟아 붓는 대신, 우리는 우리
들의 목적과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곡물 기업
과 식품 가공업자들에게 싼 투입물을 보조하는 대신, 과도한 시장 권력
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
가, 그리고 개도국 생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세계 시장에서의
덤핑 식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주목하자. 미국에서 정부가 시장으
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공공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시장이냐 정부냐라는 식으로 싸움을 규정하는 것을 중단할 때이
다. 우리의 정책이 식량 체제의 진짜 왜곡에 확실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공 감시의 중대한 역할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농업 법
안과 지구적 무역 규칙을 재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