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시민단체와 영화·만화·애니메이션·출판 등 10여 개 주요 문화예술단체는 29일 오전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살맛나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문화예술계가 발표한 내용은 서울시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야 할 매우 '기본적'인 사항 10가지를 담고 있다. 문화예술계는 발표한 과제들이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이번 6·13 지자체 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들 전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각각의 과제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문화예술계가 발표한 과제들은 네 가지의 기본과제와 여섯 가지의 구체과제로 나뉜다.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본과제는 ▲'문화도시'를 위한 중장기 문화정책 계획 수립 :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문화계획적인 도시접근전략 마련 ▲실질적인 문화예산 1% 확보, 민주적인 예산집행 체계 마련 : 문화예술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예산편성위원회(가) 구성 ▲서울문화재단(가) 설립,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개혁 : 문화정책위원회(가), 문화정책과(신설) 중심의 개편, 문화산업진흥과 신설 등 네 가지다.

구체과제는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시민의 문화권리 및 문화복지 보장 : 도서관 확충, 영상미디어센터 신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화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개혁 추진 : 문화의 집,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전문인력 확보, 특성화, 프로그램 확충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 : 풍납토성 주민보상 대책 마련,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활용 중장기 계획(가칭) 수립 등 ▲문화지구 정비를 통한 문화환경 및 공간 개선 : 세종로 문화지구 추진, 청계천 복원, 인사동 문화지구 활성화, 용산문화생태공간 만들기, 사대문안 역사경관 보존 대책 등 ▲서울지역 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개혁 및 활성화 : 서울시 축제기획단(가)·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원회(가) 등 설치 ▲ 순수예술, 독립예술 지원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 보장 : 지원항목 설치, 독립문화진흥기금 조성,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 사업 활성화 등 여섯 가지다.

문화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이 열 가지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과제들이 있고, 또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임기 중에 이러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식의 변화와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를 6월 3일까지 수거-분석 한 후 5일쯤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선거참여 활동들과 질의서 분석 결과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후보 지지여부 천명 등 당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