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0여명의 노동자가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위반 행위로 죽임을 당하고 한해 2,7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는 한국의 심각한 산업 산업재해 현실과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악화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전개할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 투쟁위원회(준)"가(이하 산재공투위) 지난 5월29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산재 공투위는 △산재 직업병근절 대책 마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한 사업주 의무조항 조족법제화 △노동자 참여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법제화 △산재 직업병 다발 사업장 역학조사와 임시건강진단 실시 △조사 기관 선정 노동자 참여보장 △산재보상 '선보상, 후평가'방식으로 제도 개선 △ILO협약 155호의 조속한 비준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 대책 마련 결의대회'를 민주노총 주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6월에는 8개 지역 거점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7월에는 '근골격계 직업병 집중 선전전과 집중요양 투쟁'을 가질 예정이며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안전보건 규제안화 원상회복투쟁 △산재보험제도개혁 투쟁 등 법제도 개선 투쟁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 백서 발간등의 계획을 내왔다.
산재 공투위는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써 공공 서비스업, 보건의료산업, 건설업 및 사무직등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직업병이 되었다"고 밝혔다. 근골격계는 몇몇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전체 국민의 문제가 된 것이다. 공투위는 "근골격계 질환의 집단발병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본의 노동강도 강화 전략은 해고 인력감축으로 인한 '구조조정 속 동일생산량 추구, 비정규직 및 하청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는 '근골격계 질환증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사망재해 및 노동재해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없이는 근골격계와 같은 직업병은 끊임없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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