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2/2)
.... (1/2)에서 이어짐
4. 과제 - 울산지역 사내하청 조직화를 위하여
(1) 계급적 연대의 정신을 새롭게 세우자.
계급적 연대의 정신을 세우려면 정면돌파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지금 단결과 연대를 이야기할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우리 운동의 자업자득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기풍을 세우는 것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왔던 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단결의 기치를 다시 세워 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자본의 분할전략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의에 바탕할 수밖에 없다.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피해 최소화 논리’를 뛰어넘어 계급적 신뢰를 회복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용인하는 순간, 그래서 당장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는 순간, 최소화된 피해의 내용은 구조조정의 승인이나 비정규직화에 대한 승인이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의 일부를 인정받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나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켜 본 정규직 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노동자들에게도 ‘피해최소화 논리’가 내면화된다. 투쟁의 기반 자체가 파괴된다. 노동자계급에게 두려운 것은 조직이 탄압을 받아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개별화되어서 경쟁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2) 비정규직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주체로 세우자.
비정규직 활동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동지들의 재배치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새로운 활동가들을 발굴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사내하청 투쟁을 조직하고자하는 목적의식적 활동가들의 배치다.
(3) 함께 모이고 전국화하고, 기획하자!
울산지역이 사내하청 조직과 투쟁의 교두보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 차원의 실질적 연대와 집중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내하청의 조직과 투쟁을 위해서는 정규직 활동가, 비정규직 활동가, 지역의 정치조직이나 노동단체, 그리고 민주노총의 4자 논의테이블이 만들어져서 공동의 투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 시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전국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나서 일정을 공유하고 시기를 맞추자.
총연맹 차원에서 사내하청 조직화를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한 곳이라도 조직된 사내하청을 계약해지 하거나 폐업을 하면 총연맹 차원에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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