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베 모델 4년에 대한 준비 : 콜롬비아 선거 이후의 변화와 연속성

[제트넷] 2002/05/30 저스틴 포두르 & 마뉴엘 로젠탈

"위엄있는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 벨레즈 박사가 이 나라의 평
화와 연대 속의 성장을 원하는 조국에 의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
1차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되었다."
- AUC 사령관 살바또레 만꾸소

콜롬비아 준군사조직의 떠들썩한 지지는 콜롬비아의 새로운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 벨레즈의 정치적 평판을 우려하게 하는
근거가 될 지도 모른다. 이는 바로 이번 달에 대량 암살을 저지
른 준군사조직의 살인적인 기록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베가
콜롬비아 자위대(AUC)와 아무 것도 함께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 그들이 그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 그들을 법에 따라 처단하
고 조직을 해체시켜 그들을 후회하게 만듦으로써 그에 대한 그
들의 지지는 수치스러운 제스쳐였다고 선언해주기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에 선출된 알바로 우리베 벨레즈는 취임 연설
에서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

오, 거기에 인권에 대한 수 없이 많은 진부한 얘기들이 있었
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에 의해 살해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감사했을 때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비록 AUC에
의해 제 명을 못 채우고 사망한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는
아니었지만) 그는 심지어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암살이 중단되어
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AUC의 분명한 단념을 의미하
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베와 준군사조직이 조금도 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준군사주의는 콜롬비아인들이 향후 4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우리베 모델'의 일부이다. 부시의 테러리즘은 미국이 역사적으
로 전세계를 상대로 드러낸 테러리즘의 더욱 공격적인 형태에
불과한 것 처럼, '우리베 모델'은 실로 겪어 온 고통의 보다 공
격적인 형태일 뿐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변화되지 않았다. 오히
려 더욱 나빠졌다. 이것은 콜롬비아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한 투
쟁이 여전히 똑같은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간 더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은 것

콜롬비아를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의 재식민화 계획은 우리베
선거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플랜 콜롬비아는 여전히 '속성 개
발'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이 대형프로젝트는 석유, 나무, 물 그
리고 환금작물을 뽑아내 거의 빈 국가를 만들어 버리고, 공동체
가 거대한 호텔로 대체되어 황량한 해변을 만들어 버리고, 거대
도시에서는 노동 대중들이 보호조치나 서비스도 없이 박봉의 임
금을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비전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그 나라에 대한 그들 자신
의 사상을 갖고 있는 조직과 공동체들이다. 그 사상이란 아프리
카계 콜롬비아인, 원주민, 그리고 소농 공동체들의 지역적 자치
를 존중하고, 노동자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생활임금 요구를 존
중하며, 식량안보와 이 나라의 거대한 자원의 합리적고 생태학
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농업개혁을 추구하는 다인종, 다문화를
가진 나라의 건설이다.

엘리트들이 그들 계획을 현실화시키려면 민중의 비전과 희망
을 파괴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은 콜롬비아 정치,
즉 전쟁, 그것도 다양한 전쟁을 떠받드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다. 농민들의 땅에 불을 질러 떠나게 하는 마약전쟁, 노조활
동가, 평화활동가, 여성운동가, 그리고 지방 지도자들을 살해하
는 더러운 전쟁, 미국의 보다 직접적인 개입을 보장하는 테러와
의 전쟁, IMF 구조조정·사유화·실업과 절망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경제전쟁, 정부를 폭력 테러와 게릴라 전쟁에 의해 유
린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짓말
전쟁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모든 전쟁들은 5월 26일 우리베
선거 전(前)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변화된 것

우리베 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전략의 강화이다. '우
리베 모델'의 윤곽은 선거까지 그의 약력을 보면 추측할 수 있
다. 제트넷의 다수 기사들은 우리베의 현란한 경력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핵심 요소에 관해 언급할 필요
가 있다.

절망과 권리 박탈 만들어 내기 :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베는 노
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법을 파괴하는 제 50 법안을 제출하
였고, 부시가 미국에서 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회안전망을
사유화하는 제 100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그 유명한 "밑바
닥을 향한 질주"의 일부분이며, 밑바닥을 향한 질주란 콜롬비아
국민이라면 브라질에서 북미의 노동 대중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
들을 따라 잡기 위해 뛰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준군사주의와 폭력의 증대 : 1995년∼1997년 앙띠오끼아 통치
자로서 우리베는 준군사주의 합법화의 일환으로 "꽁비비
르"(CONVIVIR)를 장려하였다. 당시 노동조합은 탄압받았다.
1996년 198명의 노조활동가들이 앙띠오끼아에서 살해되었다.
1997년에는 210명이 살해되었다. 임기 말(末), 그는 바나나 농장
노동자들에 의한 위대한 노동자 투쟁 지역이었던 우라바를 '진
압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한 진압은 3년 넘게 3,500명에 대한
암살로 얻어진 것이었다.

1999년 그는 준군사조직과의 연계 문제 때문에 형 집행정지
상태인 리또 알리호 델 리오와 페르난도 밀란 장군에 대한 지지
를 선언했다. 그의 선거 캠페인은 페스트라나와 FARC 사이의
'협상 실패'에 기반한 것이었다. (여기서 덧붙여 말하면, 페스트
라나와 FARC 사이에 진정한 협상은 없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양쪽 모두 '협상'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잔학한 행위를 저질렀고, 정부는 그 경쟁에서 확실히 승리했던
반면 FARC는 그들의 돈을 쫓아갔다. 우리베는 선거에서 다른
사람들 만큼이나 FARC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의 공약은
대(對)게릴라 강경정책, 무장 콜롬비아인 100만 명 증가, 외부
개입을 포함하고 있다.

협상 파트너로서의 준군사조직 인정하기 : 우리베의 가장 최
근 제안은 준군사조직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것이다. 한동
안 준군사조직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예견하고 있었다.(우리
[제트넷]의 "예견된 전쟁[The War Foretold]"를 보라)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와 협상은 없다"라는 부시 독트
린을 게릴라에게 적용하고, 준군사조직은 테러리스트 명단에 사
족으로 추가한다. 다음으로, 평화를 가져오는데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이다. 협상이 필요하다는 원칙
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준군사조직은 협상해야만 하는
테러리스트로 게릴라는 절멸되어야만 하는 테러리스트가 된다.
상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오토 라히치는 이 계획을 찬성하
고 있다. 협상테이블에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과 현재 준군사조
직과 연결되어 있는 입법자가 30% 이상이라는 사실 사이에서
인도에 대한 아룬드하티 로이의 발언은 재음미할 가치가 있다.
"보고될 만한 엄청난 대학살이 항상 있지는 않을 것이다. 파시
즘은 국가 권력의 모든 기구들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잠입해오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 역시 우리베 모델를 이룬다.

마약 밀매자들과 좋은 관계 만들기 : 1982년 메데앙의 시장
사무실에서 우리베와 그의 아버지는 메데앙 카르텔의 크린 오초
아와 공개적으로 한패가 되었다. 1989년, 그는 마약밀매자의 본
국송환을 반대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베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것뿐이다.

해야 할 것

콜롬비아 사회운동은 그들에 대한 절멸 캠페인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베 정권하에서도 계속 해
야만 할 것이다. 연대운동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힘
든 과업에 있는 그들을 돕는 것이고,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을
더욱 더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 FTAA에 반대하는 작업,
IMF/WB/WTO 연합에 반대하는 것,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반
대하는 것, 사람들을 동반하고 콜롬비아에 가는 것, 상황을 따라
가며 캠페인과 호소 편지에 응답하는 것, 대중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것, 무력 충돌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강제하는 것 등
이 그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베 모델을 깨부수는 것은 북미 차원에서 형
성된 운동이다. 왜냐하면 우리베 모델은 우리베의 개입이 아니
라 북미 엘리트들의 개입이기 때문이다. 단기적 과제는 장기적
인 과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기서 운
동을 형성시키는 동안, 콜롬비아 운동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 연
대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베가 53%의 표를 얻고, 차점자가
31.7%이며, 진정한 좌파 후보인 루쵸 가르존는 5.82%를 얻었지
만 콜롬비아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기권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
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베는 2천 420만 전체 유권자 중
580만 표를 얻었다. 루이스 귈레르모 페레즈 카사스를 인용하면,
"콜롬비아에서 전쟁에 대한 국민투표가 아니었으며, 더구나 무
력충돌에 대한 군사주의적 해결책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4천 4
백만 콜롬비아인 중에서 6백만 명에 못 미치는 투표는 사람들의
의지라고 이해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투쟁을 멈출 수
없고, 또한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도 투쟁을 멈출 수도
없다.

* 저스틴 포두르와 매뉴얼 로젠탈은 캐나다-콜롬비아 연대 캠
페인의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