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공동,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투쟁

한일공동,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투쟁 '국제행동의 날' 양국서 동시에…연수제 폐지·노동허가 부여 등 촉구

법무부가 지난 5월말까지 실시한 '불법체류 자신신고'에 25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응한 것으로 발표한 가운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각계의 목소리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한일 두 나라 민간단체들은 지난 6월2일 서울과 도쿄에서 '국제공동행동의 날 선포대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국제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나라 단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편법적 외국인력 정책인 한국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와 일본의 '기능실습생제도' 폐지 △불법체류, 초과체류 이주노동자 사면 △합법적 체류자격 또는 노동허가 부여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외노협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로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서울대회에는 이주노동자 5백명 등 모두 6백여명이 참가했다. 오충일 목사(반전평화대회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미국 일본 등 외세의 핍박만 받으면서 살아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주노동자 권리에 대해서는 익숙치 않고 무관심해 왔다"며 "이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야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 비대위 이재웅 집행위원장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각국의 경제적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이주노동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생존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업연수제 등 여러 악법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대회를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산업연수제 폐지, 노동허가,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외쳤다. 이날 집회는 특히 법무부와 경찰이 이주노동자들의 각종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또는 사진체증 뒤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4월 집회 뒤 최대규모로 열려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감시단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위대를 호위하며 행진을 돕기도 했다.

한편 도쿄대회는 긴자거리에서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3일과 4일에는 이주노동자 지원 국제연대활동의 현황과 과제 등을 주제로 한일공동포럼이 국가인권위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상근 lsk530@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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