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노련(ICFTU)이 월드컵 개막에 맞춰 한국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국제캠페인을 시작했다. 화려한 월드컵 행사 뒤편에서 한국정부가 전근대적인 노동악법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폭력 진압하며, 아직도 기본인권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30여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을 폭로한다. 사진은 캠페인을 시작하며 만든 월드컵 패러디 포스터.
2001년 한해동안 인권실태를 담은 국제사면위원회의 연례보고서가 지난 5월 28일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인권분야의 주요한 변화의 실현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수는 감소했지만, 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최소 38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최소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등 오히려 구속 노동자들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직도 1,600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최고 3년 이상의 실형을 복역해야만 하며 해마다 5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등이 구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연말에는 인권운동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사형집행은 없었으나 사형선고는 계속되었고, 사형수들이 첫해 1년간 항상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전체 국회의원 273명 중 155명이 지지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최고 60일간의 독방 구금, 징벌 기간 중 수갑 채우기 등 교도소내의 가혹 행위가 여전함이 지적되었다.
지난해 5월 인권법이 통과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충분한 조사 권한을 가지지 못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난민 문제의 경우 망명희망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될 위험을 우려했다. 난민 심사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망명 희망자들이 피난처를 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92년에 한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 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104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거절되거나 자진 철회하고 단 한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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