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영상물등급위원 위촉

민간 자율심의기구로서 위상과 역할 재확립할 때


지난 4일 김수용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등을 비롯한 15명이 제2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정홍택(한국영상자료원 이사장) △유수열 여의도클럽 회장 △오정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조영각 한국독립영화협회 전 사무국장 △정상용 변호사 △김방옥 동국대 교수 △임정희 민예총 지도위원 △조명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사업본부장 △박상우 게임평론가 △장옥님 KBS 심의실 차장 △노계원(盧癸源.63) 삼성언론재단 연구위원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실장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총무 △김숙현 서원초등학교 교사 △김수용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등이다.

위원 구성은 남녀 비율은 여자 40%, 남자 60%이며 연령별 비율은 30대가 33%, 40대가 27%, 50대가 13%, 60-70대가 27%로 각 연령대별 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반, 비디오, 게임 등의 수용자와 생산자 구성비율 측면에서 봤을 때, 양측간의 합리적 조화를 이뤄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원들은 생산자 위주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2기 영등위 위원 위촉을 두고 유창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은 새로 출범할 '2기 영등위는 그에 적합한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영등위의 역할은 영상물 및 기타 문화산업을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이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기구로서 이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영상물등급위가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열기관이나 등급부여기관과의 변별력을 갖지 못함으로서 사실상 사법기관이나 입법기관의 하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고 지적했다.
영등위는 그간 민간자율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나 입법기관의 결정에 따른 수동적 수용으로 인해 정부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2기 영등위는 민간자율심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심의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 및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객관적 등급부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할 책무가 남아있다.
한편, 15인의 위원들은 오늘 문화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받고 2005년 6월 6일까지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과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심의를 하게 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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