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보(노동자의 힘 회원)

발전 노동자의 '찔긴' 파업이 국가와 자본의 전방위적 분할통치와 이에 편승한 협조주의적 노동운동세력에 의해 무산된 이후, 노동운동에서는 그간의 노동계급의 가열찬 투쟁에 의해 무덤속으로 갇힌 '개량주의적 정책대안론'이 발전파업을 무산시킨 그들에 의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책대안론 중의 하나가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자본참가론'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장 알짜배기 공기업인 K사의 노조집행부는 발전 노동자의 싸움을 옆에서 관망하며 '싸우면 깨진다-실익을 챙기자'라는 기조하에 민영화시 '우리사주분배'라는 대기업 이기주의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다시금 맑스의 '임노동관계의 구조적 적대성'을 무덤으로부터 모시고 나와 이를 토대로 신자유주의 시기 자본과 국가의 계급투쟁방식, 그리고 자본의 노동에 대한 투쟁수단으로서의 우리사주제도를 고민하고자 한다.

1.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하여 잉여가치 즉 이윤을 확보한다. 따라서 자본가가 선심 쓰듯이 주는 우리사주를 통한 이윤분배는 사실상 노동자 스스로의 피땀의 일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한 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가 있고 다른 한 축으로는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해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에게 팔아 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자유밖에 없는 노동자가 있다. 이 두 계급은 노동시장에서 만나 임노동 계약을 맺는다. 이때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는 노동자가 필요한 생필품의 가치로 계산된다. 그 후 노동자는 노동과정에 투입되어 노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가치는 노동자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임금에 상응하는 필요노동가치와 자본가에게 착취, 전유되는 잉여가치로 나누어진다. 잉여가치가 시장에서 화폐형태로 실현되면 그것이 이윤이요 주가상승이요 우리사주의 원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착취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지, 동기부여, 의식에 의해 가치창출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과정에서의 노동력 소비과정은 불확실성
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노동자는 자본가의 착취에 대해 투쟁을 조직하여 '경영지배권'을 제한하고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의 노자간 불평등한 권력관계 자체를 문제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은 자신의 주도 하에 치밀하게 사회전체의 권력관계와 노동통제기구를 구성하게 되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때로는 임노동관계 내에서 개량투쟁을, 나아가 임노동관계를 벗어난 사회주의적 관계구성을 목적으로 투쟁하여 국가권력과 작업장 권력은 끊임없는 노자간의 투쟁장소가 된다.

2. 끊임없는 노자간의 투쟁은 현재 신자유주의 시기에 자본의 주도하에 더욱 격렬히 발생된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방식은 국가와 자본이 노동자, 민중에게 가하는 노골적인 착취적 계급투쟁의 형태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방식은 일차적으로 '법제도개편'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이러한 국가의 보호하에 개별 자본가는 각자의 작업장에서 노동착취적 노동과정통제기구를 구성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노동력의 재상품화, 공기업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유화, 사적자본에 대한 탈규제화를 핵심정책으로 하여 경제에 개입한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시장력의 자유화를 통해 자본시장, 노동시장, 제품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을 높여 자본축적을 원할히 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이러한 친-자본가적 정책 및 폭력에 근거하여 개별자본가는 의기양양하게 다음과 같은 노동통제기구를 '자본합리화'라는 명분하에 도입한다. 자본합리화 전략은 노동력 소비과정과 보상과정 그리고 주체화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자본가는 노동력 소비 과정을 효율화, 유연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서, 인원감축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조직통폐합과 외주하청, 직무통합을 통한 다기능화, 이익센터로서의 사업부제를 실시하고 보상과정을 효율화, 분할통치화시키기 위해 연봉제-퇴직금누진제 폐지-성과급확장과 같은 임금체계 변화, 인사고과 강화, 직능급적 승진체계 등과 같은 능력주의적 인사관리정책을 시도하며 노동자의 의식적 동원 및 동의과정을 창출하기 위해, 위기강조를 통한 노자간 일체화, 고객 만족 운동을 통한 기업문화운동 등을 시도한다. 결국 현재 자본합리화 도입은 노동자의 노동력 소비과정과 보상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노동자가 적은 임금을 받고도 장시간의 노동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통제기구의 구축에 그 초점이 있다.

3. 신자유주의 시기에 국가와 자본에 의해 도입되는 우리사주제도는 ①부실 자본가에 대한 무상금융지원과 이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②개별 노동자의 '주가'를 매개로 한 자기통제확산과 이를 통한 분할통치의 극대화, ③ 정규직의 경우 'WIN-WIN'적 노사타협전략을 물질화시켜주는 개별기업 중심의 우리사주제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이기주의 극대화, ④ 비정규직의 경우 '종업원지주제'형태의 자본참가, 하지만 결국 2-3년 후 본사의 계약과정에 의해 '팽~'당하는 원할한 외주하청화를 본질로 한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사주제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개별 노동자의 주가를 매개로 한 자기통제확산과 이를 통한 분할통치의 극대화, 이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다. 현재 정부 및 자본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노동강도 강화, 이를 통한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다. 특히 그들은 미국식 '차입형 ESOP제도에 관심이 많은데 이는 노동자의 자사주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회사의 신용으로 자금을 차입받고 그 후 회사가 이익의 일부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그럴듯하다. 하지만 자본가에게는 딴 생각이 있다.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는 자본가는 국가로부터 엄청난 세제혜택이 있다. 또한 우리사주제도를 한다고 하면 금융지원제도에 의해 은행문이 낮아져 회사내 자금유동성이 높아진다. 특히 부도회사의 경우 이는 생명줄이다. 즉 ESOP제도가 유상증자시 신주발행 지분을 통해 이루어지나 동시에 은행부채의 출자전환방식으로도 이용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자사주 취득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노동자들이 '회사살리기'와 자신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노동착취적 '자본합리화'를 군말없이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자기통제와 착취를 한다. 자본가는 그 노동착취분을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사주제도 시행 초기에 차입한 은행돈을 갚고 그 후 나오는 대부분의 이윤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아! 우리사주 만세!. 이를 통해 그 기업의 주가는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하여 상승하게 되고 모든 자본이 노동착취를 강화하게 되면 그 결과 주식시장은 활성화되는 것이다. 결국 이윤율을 높여 자본축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고 통제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요근래 협조주의 노동운동세력이 주도한 '국민기업 기아살리기운동', '대우자동차 살리기운동'에서도 나타났다. 단 자본가가 받아주지 않았을 뿐.

우리사주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본질인 '정규직의 WIN-WIN'적 노사타협전략를 물질화시켜주는 개별기업 수준의 우리사주제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이기주의 극대화'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종업원지주제형태의 자본참가, 하지만 결국 2-3년 후 본사의 계약과정에 의해 팽~당하는 원할한 외주하청화'를 보자. 현재 신자유주의 정세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보할 것이 없다. 오히려 자본가는 인원감축과 자본합리화를 통해 개별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착취도를 높여 현재의 자본축적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가의 고민은 노동자의 불만과 저항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며 동시에 이러한 저항의 힘이 계급대립적 운동노선과 결합되어 자본합리화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이 자본가의 가장 약한 고리이다. 따라서 현재 자본가의 핵심적 노동전략은 똑같은 노동형제를 임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차별적인 분할통치를 시도하는 것이다.
자본가는 기존 업무을 임의적으로 핵심사업과 주변사업으로 나누어 조직통폐합을 하고 그 후 기존조직을 이익 센터적 사업본부제 조직으로 재편한다. 핵심사업 노동자는 이후 정규직을 보장받지만 사업부서제 및 팀제로 전환하여 상호경쟁적 통제구조를 만들고 단순업무 여러가지를 1인이 담당하게끔 하는 다기능화와 일상적 배치전환을 시도한다. 주변사업으로 규정된 노동자는 이후 중소 사적 자본가에게 외주, 하청되고 결국 노동자는 비정규직화되고 저임금,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겪게 된다. 이러한 자본가의 주변사업-외주화 전략은 고용형태에 있어 유연한 고용계약제 즉 파트타임제와 임시계약직이 늘어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분할통치구도하에 우선 정규직에게 스스로의 자기통제와 착취를 가능케하는 매우 세련된 노동통제기기구이며 특히 우리사주제도가 협조주의적 노조집행부에 의해 주도될 경우 개별노동자의 '단기적 자기이익 추구적' 행동과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의 '직종별 이기주의'는 극대화된다. 왜냐하면 본사 정규직 노동자는 자신의 '주가' 이익극대화를 위해 외주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착취적 현실을 방조하며 나아가 이는 WIN-WIN전략(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을 '파이'로 한 본사 자본가-정규직 노동자간의 이익연대임)을 표방하는 협조주의적 노조집행부에 의해 집단적 이기주의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규직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자본참가론'는 협조주의적 노동운동세력에 의해 주변사업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투쟁대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종업원지주제'이다. 현재 우리사주제도는 기업 전체 주식의 20%이내를 노동자에게 분배하나 '종업원지주제'는 노동자의 100%출자에 의해 구성된다. 비정규직화시 정책대안으로 둔갑한 '종원원지주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실례로 한 공기업에서 국가 및 경영진은 주변사업을 외부용역업체에 외주하청하여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강하게 저항하자 사측은 '종업원지주제'카드를 내놓았다. 투쟁에 지친 노동자들은 협조주의 노동운동세력의 정책대안론에 설득되어 그 카드를 받았으나 3년 후 본사는 종업원지주회사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악독한 외주하청 사업자가 더욱 더 값싼 계약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경쟁 속에서 '종업원지주제'를 시행했던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노동착취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
자'가 고용하여 종업원 지주제적 집단착취를 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본사 경영진에 의해 팽~당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정세라는 엄혹한 시기에 자본의 노동통제전략으로서의 '우리사주제도'를 보아야 한다. 우리사주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자본과 개량주의적 노동운동세력의 '자본참가론'적 이데올로기를 폭로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는 자본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밑으로 깔며 '정책대안'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두눈 부릅뜨고 만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주의'적 대안을 강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로와 선전선동을 전국적 규모로 전면화시켜 정규직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민중의 사회변혁을 중심으로 한 '통'큰 단결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사주제도'라는 낮은 수준의 '정책대안론'적 투쟁전선을 돌파하여 더욱 더 큰 '사회변혁'의 높은 수준의 투쟁전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은 선전,선동과 조직,
단결 그리고 이를 수행할 전국적 정치조직의 존재, 그 실질적 활동을 통한 노동자의 '힘'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