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상산고가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되고 이틀 뒤인 30일 문용주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자립형 사립고 저지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공투본, 본부장 차상철)를 비롯한 교육·사회단체들은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철회를 끝까지 관철시키고 더불어 문교육감 퇴진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공투본 소속 단체 회원 20여명은 시범학교로 지정된 다음날인 29과 30일에 걸쳐 문교육감 출근저지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문교육감이 교육 불평등과 부패비리의 주범"이라는 규탄피켓을 들고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29일에는 이영찬 부교육감의 출근을 막으려는 회원들과 교육청 직원 30여명간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이영찬 부교육감은 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고 이 틈을 타 문교육감은 빠져나갔다. 이튿날인 30일 문교육감은 8시 30분부터 한시간 가량 도교육청 정문에 있던 공투본 소속 단체 회원들을 피해 출근시간을 넘긴 10시 께에야 교육청 뒷문으로 출근했다.
도민의사 무시할때는 큰소리치더니
한편 30일에는 전주지방검찰청이 문교육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교육감은 지난 97년 7월 관사에서 당시 장학사이던 문철웅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이 든 와이셔츠 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97년 2월에도 같은 이유로 문씨의 아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
이 사실은 지난 2001년 6월 전주우전초등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장에 대해 투명한 재정운영을 요구하던 중 학교장이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학부모들에 의해 고소당하고 전주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에 격분, 문교육감에 대해서 폭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주지검 이은중 형사2부장검사에 따르면 문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기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기소시기 정치적 의도 있다
전북민중연대회의 김종섭 집행위원장은 "문교육감을 자립형 사립고 지정 후에 기소한 이유는 자립형 사립고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검찰이 신고된 고소사건만 수사하지 말고 문교육감 주변의 무수한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자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오후 2시에는 '민중탄압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자립형 사립고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회'를 도교육청 앞에서 열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전교조 전북지부 차상철 지부장은 "도교육감의 총체적 무능과 부정부패가 드러났다"며 "역사가 권력과 자본의 단맛만을 좇았던 이들의 말로를 보여준 것처럼 지금 우리의 투쟁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직무대행은 "온갖 탈법과 독단행정을 저지르고 1500만원의 뇌물을 먹은 이가 저리 당당할 수 있냐"며 "곧 있을 교육위원 선거와 6.13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적극 개입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향후 매주 수요일마다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갖고 자립형 사립고 지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용주 교육감과 이상주 교육부 장관의 퇴진운동과 전도민 차원에서 귀족학교 안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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