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백일자 선전위원


□ DJ의 '카드애국'의 비싼 대가
IMF위기 당시 DJ는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여 '카드애국'을 권장했다. 이것은 상당액의 지하경제 돈을 양성화시켜 작년만 해도 세수가 4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자살과 가정파탄 또한 증가했다. 최근 카드이자율을 하락하는 등의 정책을 내걸었지만 이는 선거를 앞둔 단기정책일 뿐. 자본과 정권에겐 노동자 민중들의 '카드빚 자살'은 카드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비교해 본다면 저렴한 비용인가.

□ 김흥국씨, 정세파악 제대로 하세요
5월23일 오전 월드컵 대표팀 사인볼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은 김흥국씨가 민주노총 관계자로부터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구속수배, 해고, 손해배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무슨 월드컵 사인볼이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 "내가 내려가면 후대에도 노동자는 가진자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시그네틱스 한강 고공시위
시그네틱스 여성조합원들은 5월20일, 29일에 한강대교 고공시위를 벌였다. 파업311일차인 29일 고공시위자는 여성조합원 4명. 이중 3명은 2-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다. 윤민례 조합원은 "내가 내려가면 후대에도 노동자는 가진자 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고공시위를 사수했다. 이번 농성을 통해 영풍그룹 부사장, 시그네틱스 사장이 노조와의 면담에 응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 장애인 또 추락사망, 장애인에겐 목숨 걸고 이동할 자유밖에 없는가?
5월19일 발산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1급 중증 장애인 윤재봉씨(63세)가 추락해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5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도시철도의 공개사과와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뒤 아차산역에서 열린 14차 장애인 버스타기 행사 도중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가 연행되기도 했다.

□ '성희롱' 소송제기 2년 만에 첫 증인심문
2000년 8월9일 호텔롯데 여성 노동자 270여명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한지 2년여 만인 지난 5월28일, 이와 관련한 31명의 증인 1차 심문이 있었다. 증인심문에 앞서 '호텔롯데성희롱대책위'는 법원 삼거리에서 '직장문화쇄신과 성희롱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이 잇따라 소송인들의 소송취하도 많았지만, 현재 남은 100여명은 매달 정기적으로 결의대회를 열 예정.

□ 발전소 사측,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발전소 사측은, 현장에 복귀한 발전 노동자들이 사무실과 사택에서 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해 노동,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게 각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했다. 사측은 '불법파업이었기 때문에 노조홈페이지 차단은 정당하다'고 주장. 이런 신종 노동탄압에 대해 5월24일 발전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맹 및 진보네트워크는 각 발전 회사들을 부당노동행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
사측에 의한 노조 홈페이지 차단 사례 : 호텔롯데-2000년 6.29폭력 사태이후 10월부터, (주)페덱스 - 2001년 9월부터, (주)캡스-2002년 4월부터, (주)재능교육-2001년 11월부터. 이상의 사업장은 현재까지도 노조 홈페이지 접근 차단 중.

□ 월드컵이 뭐길래. 25년 토박이도 내몰아
5월24일 오전 11시, 전국 노점상연합 소속 노점상 34명은 도봉구청을 기습 점거하여 '용역 깡패 앞세운 폭력 단속 재발 방지, 22일 폭력 단속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30분만에 강제 연행됐다. 같은 시각 쌍문역 앞에서 노점 단속에 대한 규탄 대회를 준비하는 도중 공권력의 폭력진압으로 한 노점상이 의식을 잃기도 했다. 25년 동안 쌍문역 재래시장의 토박이였던 노점상들은 월드컵 빌미로 일제히 철거당했다. 도봉구청은 5월22일 단속을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상 구청이 용역단속을 한 이유는 이미 발주된 1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용역을 투입했다는 것.

□ 전국민의 열 손가락을 소유한 세계 유일의 나라. 한국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가 없음에도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에 지문날인반대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은 지부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 촉구와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도 병행할 예정.

□ 음성성모병원노조 파업농성 중-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것 요구
보건의료노조 음성성모병원지부(충북 음성)는 6월2일 현재 병원측의 폐업에 맞서 총파업투쟁(11일)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1월8일부터 병원개혁안과 체불임금 해결, 결원인력 보충 등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보충교섭 및 임금교섭을 시작해 그간 14차에 걸쳐 교섭을 해 왔으나, 병원측은 폐업 운운하며 조합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5월23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지역 사업장과 연대를 통해 병원개혁 쟁취 및 현안문제해결에 성실교섭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5월31일자로 폐업공고를 냈다. 이는 올해 초 경영진의 가수금 2억3천만원은 회수해 가면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인 2억4천만원은 고의체불하는 등 병원측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들과 맥을 같이 한다. 노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온 민간자본이 결국은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2차진료기관)을 폐업하고만 것에 분노하면서, 병원의 공공의료기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백형록.

□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 관이 터지는 사고 발생
월드컵 열린다고 정부는 발표 않고 언론은 무관심

□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한국 아기들은 5000여명, 연간 한국 신생아의 1%

□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인권 보고서 전문] 발표
"한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은 줄어든 반면,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미국 보잉사, F15K의 기막힌 가격인하 방법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심화에 따른 대통령 재가(집행승인)의 불확실성 증대와, 최규선의 F15K 로비 의혹 제기에 따른 검찰의 수사 착수 등 F15K 최종확정의 앞날이 나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데 따른 발빠른 대응으로 보잉사는 F15K 가격인하를 결정했다. 이어 DJ는 F15K 구매를 재가했지만 신문-방송은 한줄도 안다뤄 '언론 로비'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가격인하는 이뤄지지 않은채 '환율 눈속임'으로 대국민적 사기를 친 것. 실제는 라팔보다 1억4천만달러가 높은 F15K를 사게됐다. 한술 더떠 국방부는 '3조원대 구축함'도입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위(MD)체제를 보조키 위한 '해군판 FX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15 전투기 한대 값이면 짜장면이 19억 3천그릇이라는데.



■ 지역 단신

<강원>
- 동해의 덕천운수는 사납금제 페지, 완전월급제 쟁취의 요구를 내걸고 5월24일 부터 전면파업에 돌입, 현재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6월2일부터 지자체 선거 유세장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기본단위에서는 농성장에 결합하여 투쟁 전술 및 파업교육 진행했다.
- 5월27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금속노조 만도지부 문막지회에 기본단위 성원들이 결합하여 교육 및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분위기는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사측에서 내놓은 임금안을 총회에 부쳤으나 7:3정도로 부결. 만도 현장신문을 중심으로 당면 투쟁의 흐름 및 당위성들을 알려내고 있지만 집행부가 투쟁을 지속해 나갈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 발전노조 해복투는 5월31일 영동화력지부의 발전노조 탈퇴와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동화력 앞으로 갔으나 사측이 버스와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정문을 통제. 몇몇 사측 간부들과 언성을 높여 싸우기는 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찬반투표는 56:44로 부결. 민주노총과 해복투가 함께 6월5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진행할 예정이다.-강원기본단위

<평택>
- 발전노조 평택화력 지부: 평택지부 해고자인 유승현 동지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강제로 막아, 이에 항의하는 천막농성을 평택지부 사택 앞에서 진행한 해복투는 사측이 노조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천막농성을 중지했다. 그러나 발전회사 측은 해고자들의 복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명을 복직시켰으나 그것은 조기복귀한 지부의 해고자들에 집중되어 있어 해고자들의 투쟁대오를 무력화시키고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평택지부의 해고자 27명은 단 한 명도 복직되지 못했다. 한편 발전노조는 5월26일 노동자대회에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반인권적인 노조탄압을 규탄했으며, 이후 월드컵 기간에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해고자 복직과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 만도, 27일 전면파업 돌입: 5월17일 쟁의행위결의 후 22일부터 부분파업을 해온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5월2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만도지부는 현재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산별기본협약이 해결되지 않으면 임단협 타결은 없다는 입장으로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의 전면파업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아웃소싱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기본협약과 임금인상 안을 내겠다며 노골적인 맞바꾸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이윤 확보를 위해 아웃소싱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교섭을 이용하고 있는 것. 그러나 사측의 아웃소싱 요구에 대한 합의는 그것이 단 1명일지라도, 이후 사측의 내부 구조조정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노조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기본협약,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와 함께 고용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받지 못하면 결코 파업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힘차게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평택기본단위

<구로>
- 신한발브 노조, 12년만에 파업으로 02년 임단투 승리, 지역연대 발판도 마련: 구로3공단에 위치한 신한발브 노동조합은 5월 28일에 있은 제13차 교섭에서 사측과의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고 다음날 실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78명중 155명이 투표하여 121:34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켜 2002임단투를 마무리. 신한노조는 2002임단협 투쟁에서 노조설립 이후 12년 만에 파업투쟁을 결행, 조·반장을 포함한 조합원 절대다수(파업불참자 2인)가 단결하여 승리를 쟁취했다. 기본급 8만5천원 인상, 호봉제(월 4500원), 힘든 작업을 하는 부서의 직무수당(1만원), 자녀 대학입학금(50만원) 등을 쟁취했다. 또한 인원 결원시 2개월 내 정규직으로 충원,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을 위한 노사동수위원회 설치, 특수 건강검진 실시 등은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위한 성과로 주목된다. 또 노조는 여성조합원에 대한 임금차별철폐, 산전산후 휴가 90일 유급확대 등
을 쟁취하여 소수 여성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파업으로 지역 노조와의 연대투쟁에 소극적이었던 조합원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 이후 파업기간 중 조직된 21명의 실천단을 유지, 강화시켜 지역 연대투쟁과 현장투쟁의 주요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천지·태광노조 공투본,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 전개: 4년차의 공동투쟁으로 구로지역 민주노조운동의 견인차가 되었던 천지·태광의 공동투쟁이 양 단사 사측의 "공동투쟁분쇄"를 내건 무법적인 도발에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맞서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사업장의 열악한 투쟁환경에도 불구하고 4년여를 공동투쟁의 깃발 아래 투쟁하여 성공적인 임단투를 진행했던 천지·태광노조는 02년 임단협도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양사 사측은 "공동투쟁포기의 각서"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교섭은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투본에서는 한달이 넘게 철야농성과 출근투쟁, 부분파업, 매주 목요일 16:30에 진행되고 있는 연대집회,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다수의 삭발투쟁 그리고 양단사 교섭대표인 두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6월2일 현재 19일차)으로 투쟁하고 있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을 연례행사쯤
으로 치부하고 있는 사측의 전근대적인 태도를 박살내고 공단하늘에 '공동투쟁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천지·태광 공투본의 투쟁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힘을 보태야 하겠다. 연대전화: 천지 위원장(016-722-5921), 태광 위원장(016-303-1584)
- 구로남부 기본단위


■ 국제단신

□ "9·11테러 자작극 혐의 짙다"
독일 정보전문가 뷸로프는 9·11테러와 관련 10대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세계 감청망을 갖고 있는 미국 비밀 정보부들이 9·11테러에는 무방비였다면서 이틀만에 테러범의 완벽한 신상명세서를 내놓은 점, 블랙박스 8개 중 7개
가 사라졌다는 점, 즉 납치가 아닌 조종사가 원격 조종했다는 의혹, 테러 직전 무역센터 내부 투자사화 민간 항공사 주식의 대량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었다. 또 테러이후 미국에 의해 주도된 반테러 전쟁은 냉전시대가 끝난 후 '가공의 적'을 만들어 위기에 빠진 군산복합체의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미 국민의 65%는 부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로 치부하지 말라. 미 하원은 2003년 국방예산안을 전세계 국방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대폭 늘렸다.

□ 동티모르 478년만에 독립
동티모르가 21세기 최초의 신생 독립국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홀로 독립이 아닌 유엔평화유지군과 미국·프랑스의 전함과 함께 독립했다. 문맹율 60%, 평균수명 48세, 1인당 국민소득 340불, 엄청난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에 영향을 끼쳤던 호주자본이 이를 탐내고 있는 실정. 최악의 동티모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경제 예속이 심화될 것. 21세기의 독립국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