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원광대학교 후문에서 '용역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1차 결의대회'가 원광대병원 용역 노동자등 전북지역 일반노동조합원과 사회단체 회원, 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결의대회는 최저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려내고 매년 노동부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를 앞두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상습적 부당노동행위 업체들 용역직 이용, 처벌 빠져나가

현재의 최저임금은 시급 2천100원(월 환산 474,600원)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본지 295호 참조)

결의대회에서 오기주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장은 "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아직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위반사업주 처벌이 미약할뿐더러 용역발주사업주와 용역수주사업주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일쑤"라고 말했다.

전북민중연대회의 김종섭 집행위원장은 "한편에서는 5퍼센트(%)의 일부 계층만이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를 만들면서도 일하지 않고서는 혜택받지 못한다는 생산적 복지를 강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
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과 최저 생계가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한 오히려 임금억제와 노동탄압의 수단이 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싸워가야

대회에는 원광대병원의 청소 용역직 노동자 30여명이 참가해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야 임금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받을 수 있었고 휴일과 시간외 근무수당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용역노동자 뿐 아니라 익산의 만도기계와 대용의 노동자들도 참가해 "용역직은 최저임금제가 악용돼 고통받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규직 노동자인 자신들도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