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출마자 대부분이 민예총, 문화연대 등 18개 주요 문화예술단체가 지난달 29일 제안한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본지 제576호 참조)를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18개 문화예술단체가 제안한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다섯 명의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정당이나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씩 견해차이가 있었다. 무소속 이경희 후보는 선거본부 사정상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답변을 분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보들 대부분이 친문화적 공약을 내세우고 있었고 ▲18개 문화예술단체가 제안한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를 대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후보들 대부분 구체적인 각론적 문화공약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나다 순(順)으로 개별 후보별 공약을 분석 요약해 본 결과 △김민석 후보(민주)의 경우 '생활문화정책'을 중시하고 네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한 점이 △원용수 후보(사회)의 경우 '문화행정 전문학과 설립' 및 '예술인 사회복지 제도 마련' 등이 △이명박 후보(한나라)의 경우 '열린 문화공간 대대적 확충을 통한 열린문화 창달' 등이 △이문옥 후보(민노)의 경우 '문화정책 계획 수립의 3가지 원칙 설정' 및 '전태일 거리 조성' 등이 △임삼진 후보(녹색)의 경우 '문화 업무 담당 환경부시장 제도 도입' 등이 각각 주목되는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원용수, 이명박, 임삼진 후보의 경우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문화분야 공약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었으며, 그나마 김민석 후보와 이문옥 후보의 경우가 비교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화분야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용수 후보의 경우 문화정책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 공감을 샀으나,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이명박 후보의 경우 깊은 고민에 의한 구체적 공약사항 제시 없이 '문화창달'이나 '문화·관광 산업 진흥'과 같이 틀에 박힌 추상적 공약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임삼진 후보의 경우 평이한 공약사항이 담겨 있을 뿐 특징적 공약사항이 없는 점이 각각 지적되었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경우 문화예술계가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계가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제시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들 중 다섯 개 이상의 과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추상적 답변으로 일관한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문화예술계의 제안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문화공약으로 이를 채택하겠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4년이라는 임기 동안 이를 실현해 나가는 지 또, 어떻게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감시·견제 또는 지지·협력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발표를 주도한 문화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치·문화 현실을 감안할 때 10대 개혁과제 대부분을 수용한 후보들의 입장과 견해가 선심성 공약남발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후보들 못지 않게 문화예술계의 노력 여하에 그 결과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답변 결과는 민예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