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군사 관계
: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발화 요인

[세계사회주의자웹사이트], 2002/06/10, 아루나 위크라마싱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 직전으로까지 치달을 때조차도, 워싱턴은 군사 훈련,
첩보 및 구식 무기류 판매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역에서 뉴델리와 전략적
유대를 강화해왔다. 힌두 쇼비니스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이 이끄는 인도 정
부를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인도 아대륙(亞大
陸)에 대한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추가되었다.

국제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달 거의 40년만에 미국과 인도
는 처음으로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인도 아그라 시(市)에서 진행되어, 5
월 28일에 끝난 2주 동안의 전쟁 훈련은 "밸런스 이로쿼이(Balance Iroquois)"
이라고 코드명이 붙여졌고, 두 나라의 군용기와 함께 인도 공수부대인 파라 코
만도(para-commandos)와 미국 특수 부대가 참가하였다.

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어 왔지만 그것의 기본 목표는 공수
침투 훈련과 더욱 긴밀한 협력이었다. 미 대사관 대변인 고든 두귀드는 그 훈
련이 "지금까지 미국과 인도 사이에 진행된 군사훈련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두 나라 사이에) 진전되고 있는 군사 협력을 반영했다. 이 훈련은 진행중인 군
(軍)간 관계의 틀 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일련의 정기 훈련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밸런스 이로쿼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다. 파키스탄에 대해 전쟁을 일으킬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도에게, 군사
훈련을 취소하지 않은 결정은 BJP가 이끄는 정부가 더욱 호전적인 태도를 취
하도록 조장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에 상관없이 뉴델리와 긴밀한 연계를 강화
하려는 워싱턴의 결정을 명백히 암시해주는 것이었다. 더욱 긴밀한 합동 훈련
이 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다. 10월,합동 해군 기동훈련이 서너 대의 군함 중
순양구축함 부대와 해상 정찰기가 참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아라비아 해에서 진
행될 것이다. 인도 군인들은 알래스카 미 태평양 사령부의 특수부대와 함께 훈
련할 것이다. 훈련 현장이 지역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인도 국경 지역
과 아주 흡사한 알래스카의 추운 산악지역이었다는 것은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
다.

진전되고 있는 미-인도 유대 관계는 냉전 시기동안 인도 아대륙(亞大陸)에 보편
화되어 있던 (세력) 관계를 급격하게 전환시키고 있다. 인도는 대부분의 군용
무기류를 수입했던 소비에트연방과 긴밀한 경제적·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수 십 년 동안, 워싱턴은 이 지역에서 뉴델리와 모스크바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파키스탄 및 연속적인 군사 정부와의 동맹관계를 이용해 왔다. 1980년대, CIA
는 소비에트연방에 타격을 입히려는 수단으로 거금 수십 억 달러를 들여 아프
가니스탄 반공산주의 무자헤딘 단체들을 훈련시키고, 재정지원하고 무장시키는
기지로 파키스탄을 이용했다.

그러나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몰락과 함께 워싱턴이 전(前) 소비에트 중앙 아
시아에 존재하는 엄청난 석유·가스 보유고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면서, 전체적
인 전략적 세력 균형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1998년 일련의 경쟁적인 핵무기 실
험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파키스탄과 인도 두 나라 모두에 제재 조치를 취했
다. 그러나 1999년 워싱턴은 뉴델리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카슈미르
의 카길 지역에서 벌어진 인도 군대와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이슬람 군인들과의
충돌을 악용했다.

클린턴이 진전시킨 파키스탄과의 국방 및 첩보 관계는 부시 행정부 아래서 특
히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았다. 미국은 핵무기 실
험과 관련된 인도에 대한 남아 있는 제재 조치를 없애 주었고 인도 군 당국과
정보, 특히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내(內)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 관한
첩보의 공유를 증진시켰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구적 대(對)테러리즘 전
쟁"과 아프가니스탄 침략은 인도가 카슈미르 지역에서 자신들의 통치에 반대하
는 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들을 "테러리스트"로 누명 씌
운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작년에만 미국과 인도 사이에 인도 수상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와 외무부 장관
자스완트 싱을 포함하여, 약 50여 명의 고위급 국방 및 국무 인사들의 방문이
있었다. 미 국방 장관 럼즈펠드와 인도 국방 장관 조지 페르난드의 상호 방문
은 각각 작년 11월과 1월에 있었다. 미 합참의장 마이어스 장군, 그의 전임자
헨리 쉘턴,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 사령관을 포함하여, 미국 최고위급 장교들
이 모두 인도를 방문했다.

고위급 관계

미-인도 군사 관계의 초석은 작년 군사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이전 노력들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방정책단(DPG)이다. 합동 집행 운영단이 두 나라
사이에 육해공군 별로 각각 건설되었다. 아그라에서의 훈련 연습처럼, 국방정책
단은 최근 파키스탄과의 냉전 시기에, 심지어 5월 14일 카슈미르 인도 군(軍)
기지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첨예한 긴장 상태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국방정책단 모임에 앞서서, 인도 대표단이 미사일방어(MD) 계획에 관한 미국
의 발표를 위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초청되었다. 한 인도 관리는 "보통 다른
시기에는 국경의 긴장이 높아지면 DPG 모임은 쉽게 무산되곤 했다. 그러나 이
러한 위기 시에도 토론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
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다"라고 만족스럽게 언급했다.

공식적인 DPG 모임은 육군 참모총장이자 합참의장인 S 파드마나반 장군이 참
석한 가운데, 5월 21 - 24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모임 이후 발표된 합동 성명서
에 따르면, 두 나라는 작년에 "새로운 과정"을 걸어왔고, 이는 "국방 및 안보
문제에 있어서 급속히 협력을 증진시켰다. 단 몇 달만에, 미국과 인도 국방 당
국은 (양국) 관계의 포괄적인 비전을 실행으로 옮겨 왔다"고 자랑하고 있다.
과거에 뉴델리가 군수품에 있어서 소비에트 연방 그 다음에는 러시아에 의존했
던 반면, 인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4월 인도 군(軍)은 8대의 지상포 추적 레이다 시스템인 AN/TPQ-37 파이어파
이터를 1억 4천 6백만 달러에 구입했다. AN/TPQ-37은 반경 300 km 내의 박
격포, 로켓무기 발사대, 대포를 단 몇 초만에 포탄을 추적하여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기구 대변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에 판매한 주
요 무기 시스템 중 리콜당한 경우가 없다"고 기쁘게 말했다.

미 국방부는 미 전략 계획에서 "레이다 시스템 판매는 남아시아의 정치적 안정
과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핵심 세력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나라의 안보 증진
에 도움을 줌으로써,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가 안보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라
고 말하면서, 인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안정"과 "발전"에 관련해 지
적되어야 할 것은 대포, 탱크, 미사일, 전투기로 무장한 채 국경을 따라 높은
경계 태세 속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1백만 인도, 파키스탄 군인들에게 (무기)
판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인도의 장기 지속 경전투기 계획(LCA)을 위한 엔진과 항
공 전자 공학의 판매를 인가했다. 인도의 고위 국방부 관리는 가까운 미래에
군 무기 시스템에 대한 합동 연구, 개발 및 생산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미
국 담당자와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5월 13일, 미-인도 합동 군수산
업 세미나가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는 인도의 구입·조달 정책, 인도
군수 시장에서 민간 부문 투자 가능성, 그리고 군수품 판매 속도를 더욱 늘리
기 위한 기술 및 수출 허가 합리화 등이 토론되었다.

미-인도 군사 협력은 인도 아대륙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중동에서 동남
아시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대양에서의 해군간 협력으로까지 확장된다. 2001년
2월, 미 해군은 처음으로 봄베이에서 인도 해군이 조직한 국제관함식(관함식은
한 국가의 통치자가 자국의 군함을 한 곳에 집결시켜 군함의 위용과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일종의 해상 사열식-옮긴이)에 참가했다. 작년 12월 두 나라는
수에즈 운하와 말라카 해협사이의 해로를 안전하게 방비하기 위한 해군 협력에
합의했다. 3월, 두 나라 해군은 말라카 해협에서 연합 훈련을 수행했다.

"대(對)테러리즘 전쟁"이란 이름아래 합동 순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석유와 가스를 포함하여 세계 무역의 상당량이 통과되는 말라카 해협과
같은 핵심 해상로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워싱턴은
"핵심 거점"으로 알려진 이 해상로를 이 지역 경쟁국들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미 의회의 테러리즘과 비재래식 전쟁에 대한 특별팀 팀장인 요세프 보단스키는
최근 "부상하는 국가들의 지구적인 전략적 성장과 확산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
하는 해군력의 움직임에 대한 통제만으로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
면서,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보단스키는 또한 "베이징 당국에게는 이러한 현실이 점점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인도양으로 향하는 모든 중국의 해군 및 군사 움직임은 반드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만 한다. 베이징은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미국과의 주
요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대(大)전략계획에 있어서, 인도양으로의
진입을 지구적 (세력) 균형에서 전략적 진입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라고 공표
하면서, 미국의 주요 공격 목표를 확인해 주었다.

그의 언급은 중국에 대한 부시의 침략적인 태도와 같은 맥락이다. 2000년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부시는 베이징이 "전략적 경쟁자"라고 선언했다. "대(對)테러전
쟁"은 중앙 아시아에 미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네팔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에서 긴밀한 군사적 연계를 구축하고, 대만, 일본, 한국
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핑계거리로 이용되어 왔다. 말라카 해협에 대한 통제
는 포위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 훈련에서 파트너로 인도를 선택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뉴델리가 기꺼이 참여하려고 하는 열망은 힌두 쇼비니스트 BJP 그리고 넓게는
인도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기득권층의 열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 뉴델리의 국방분석연구소 소장인 자스짓 싱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기술적
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들의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
하면서, 이러한 감정을 토로했다.

미국과의 동맹 정책에 대한 BJP의 지지는 인도 군대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
던 중국과의 1962년 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충돌 이후, 인도-미국
합동 전쟁 훈련이 진행되었다. BJP 전(前) 후보였던 자나 상은 인도가 만약 미
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면 중국을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영구적 군사관계 구축을 요구했다.

40년이 지난 이후, 지배 엘리트의 상당 부문이 인도 아대륙 내에서와 더 넓은
지역에서 인도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BJP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뉴
델리의 힌두 쇼비니스트 정부와 군사적 모험에 무모하게 개입하려는 의지를 과
시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결합은 이미 불안정한 지역에서 폭발해 버릴 수 있
는 혼합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