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엔론 수출하기
「제트넷」, 2002/06/18, 나디아 마르티네즈, 마크 엥글러*

우리는 엔론이 미국경제에 미친 피해를 알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 납세자
의 돈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정령 바람직한가? 파산으로 수렁에 빠져있는
대신, 엔론은 국제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믿건 말건 간에, 추악
한 소문이 득실거리고 신용이 떨어진 이 기업은 그들의 전지구적 경영을 위해
공적자금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엔론 붕괴를 다룬 사건 보고서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업이 사실상 기
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게끔 만들었다. 그렇지 않다. 11장 파산보호(채무에 대
해 잠정 유보를 요청하는 법-옮긴이)를 신청하려는 엔론의 결정은 미국 내 그
들의 에너지 거래 사업에 대한 상실을 야기했고, 자산 일부를 팔도록 강제하였
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사업체의 상당수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엔론이 주주소
송과 미국 의회에서 조사받고 있지만, 엔론은 자신의 전지구적 에너지 사업과
함께 파산으로부터 벗어나려 계획 중이다.

수많은 합작과 지사를 통해 엔론은 전세계 국가들의 에너지 시장을 교묘히 조
작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그들의 현재 자산은 브라질
과 베네수엘라에 있는 가스 및 전기 회사,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에 있는 송유관,
파나마,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발전소들을 포함한다. 이들 나라 대부
분에서 상당수 정부관리들은 엔론이 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당 국
가에서의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량이 넘치는 미국 납세자의 돈은 엔론의 전지구적 제국 건설을 돕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정책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는 1992년 이래 엔론과 관련된 프로젝
트에 미국 정부 자금 40억 달러 이상이 제공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공공 기
관들은 -세계은행이나 유럽투자은행과 같은- 30억 달러를 추가 제공했다. 일
반적 기준에 따르면, 70억 달러는 많은 돈이다. 그러나 지금 엔론은 그 이상을
원하고 있다. 정부 자금을 운용하는 중남미개발은행(IDB, 1959년에 미국과 라
틴 아메리카 20개국이 설립한 최초의 지역 개발은행-옮긴이)은 엔론이 트란스
레데스라는 그룹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볼리비아 가스 송유관 확장을 위해 1억
2,500만 달러 대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 합작회사의 다른 주요한 이해당사자인
쉘-볼리비아(Shell Bolivia, 세계적인 석유 다국적 기업 쉘의 볼리비아 지사-옮긴
이)와 함께, 엔론은 문제가 많은 영업을 행하는데 공적자금을 사용하므로써 볼
리비아에서 이윤을 뽑아내려 하고 있다.

국내와 같이, 해외에 있는 엔론은 산업의 탈규제화를 추구하고 감시에서 벗어
나려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엔론이 애초에 자국 에너지
시장에 진입하려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해 최근에 조사하기 시작
했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의 소수민족공동체기구와 같은 환경과 인권 단체들
은 볼리비아 원주민 보호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거대한 구역을 뚫
고 지나게 될 것이라며 트란스레데스 송유관 증축 제안을 비난했다. 그들은
2000년 1월 그 회사의 시카 시카 아리카 석유 송유관이 관리들이 수리하기 전
에 파열되어 수천 배럴의 정유가 데사과데로강으로 흘러 들어갔던 재앙을 지
적했다.

왜 미국은 계속해서 그러한 더러운 거래에 자금을 대주는가? IDB와 세계은행
같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기구들은 "자유무역"의 이름으로 20년 이상 에너지와
전력 부문의 사유화를 추진하였다. 레이건 행정부 이래로 그들은 개발보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무자비한 "구조조정" 조치와 산업의 탈규제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다. 동시에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난한
정부들이 서로 대립하도록 이간질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은 점차 사적 소유로 전락하고 엔론과 같은 기업들은 공공
성을 극히 조금 갖거나 아예 갖지 않고 그들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일반
인들은 회사가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상승시켜 고통받고 있고, 한때 공공서
비스였던 전기, 물 그리고 보건 등에 돈을 더 지불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 사이
에 절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고통과 절망은 또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엔론의 가격 인상은 과테말라와 도미니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결국 폭동을
불러온 정전을 가져왔다.

IDB와 다른 공공 금융기관들이 재인가를 회부할 때, 국회의원들은 엔론으로 정
부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중단시킬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은행에 더
많은 돈을 승인하기 전에 입법가들은 엔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앞으로의 대
부를 금지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볼리비아 송유관 증축과 같은 파괴
적이고 무책임한 거래를 종식시킬 것이다.

엔론의 국제적 착취에 더 이상 납세자의 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첫 단계
로서 좋지만, 이와 유사한 남용을 막기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전지구
적 무역과 투자를 규정하는 규범들은 공공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우리는 IDB와 세계은행같은 국제적 금융기구가 몰아부치는 공기업 사유
화와 탈규제-엔론 스타일의 부패와 부정의를 불러 일으키는 정책-추진을 거부
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캔들이 자국을 강타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과
같은 분노를 해외에서 기업이 부정을 저지를 때에도 표현해야만 한다.


* 나디아 마르티네즈는 워싱턴에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경제 네트워크'의
조사연구원이다. 브루크린에 근거지를 둔 작가인 마크 엥글러는 이전에 플로리
다 아틀란틱 대학의 '공공 지식 프로그램'과 더불어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있는
'평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아리아스 재단'에서 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