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에 대한 갈망
「제트넷」, 2002/06/07, 피터 로젯*

엄청난 부로 상징되는 이 세계에서 8억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리는 것은
왜인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180개국이 세계식량정상회담이라 불
리는 회의에서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5년만에 로마에 모인다. 1996년
로마에서 열렸던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 185개국은 2015년까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합의서(일명 로마선언이라 불림-옮긴이)에 서명
했다. 거기에서, 쿠바 대통령 피델 카스트로는 그 목표가 기아를 종식시키려는
어떠한 의지도 발견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많은 사람들의
감점을 반영한 것이었다-, 소동을 일으켰다. 여전히 그 이후의 경향도 부끄럽기
는 마찬가지다.

다음주 정상회담은 1996년 행동계획에도 불구하고 기아문제가 왜 지속되고 있
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UN의 요구로 개최되었다. 진척상황은 처음 5년간의 목
표에서 적어도 60%가 뒤쳐졌고, 세계 여러 곳에서 현재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정책의 획기적인 방향 전환없이는 2015년의 목표를 충족시키기는 불가
능할 것이며, 기아는 오히려 증가할지도 모른다. 이 회의를 위해 준비된 공식문
서는 "의지 결여"를 비난하고 "더 많은 자원"이 기아를 줄이는데 쓰여져야 한
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진실은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푸드 퍼스트(Food First, 전세계인들에게 굶주림과 빈곤·환경적 침체의 주원인
을 밝혀내고 알리는 일을 하는 단체-옮긴이)와 '식량 및 개발정책 연구원'(The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1996년
이후 북반구와 남반구 모든 나라들에서 정부는 소작농, 소규모 가족농, 협동농
장의 토대을 잠식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삐풀린 무역자유화, 제3세계 가족농을 북반구의(최근의 미국 신농
업법을 보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농과 경쟁시키기, 제3세계 국가들이 식량생산
자들에 대한 가격 자원 정책과 보조금정책 철폐토록 강제하기, 신용의 사유화,
식량작물을 낭비하는 과도한 수출 추진, 기업이 농부들에게 사용에 따른 요금
을 청구하는 농작물 유전자원 특허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농업연구도 유기농,
생태농과 같은 친빈민적 대안들을 사실상 거들떠 보지도 않는 반면, 유전자 공
학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불확실한 기술로 편중되어 있다.

점점, 가난한 농부들은 신용대부가 상승하는 생산원가를 감당하기에는 부적당
하거나 너무 비싸고, 농작물 구매자들은 더욱 줄어들어 전보다 더욱 독점적이
되고, 가격은 대출과 생산원가를 감당하기에 너무 낮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연관된 결과들은 농부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땅을 팔도록 강제하고, 땅
을 임대할 수 없게 하고, 또는 대부금을 갚지 못하여 땅을 잃도록 하는 등, 땅
에 대한 가난한 농부들의 접근을 심각하고도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다.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기아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토지가 없
는 사람들이 사는 농촌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이미 존재하
는 토지개혁과 토지재분배 정책을 이행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고 있으며, 이러
한 정책들의 이행을 주장하는 민중 조직과 무토지운동들을 때때로 무력을 사용
하여 억누르고 있다. 바로 이 정부들이 토지가 가난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
는 상업적 자산으로 변해갈 때 뒷짐지고 서 있고, 농업(플랜테이션)과 비농업
부문(원유추출) 각각에서 상업적 이윤이 공동체 및 공종의 토지 그리고 원주민
영토를 침범해갈 때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정부는 소수의 초국적 기업들의 손에 점차 농산물 체인망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초국적기업들은 준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점점 농민
들에게 불리한 원가와 가격을 정하고,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비용
가격 압박으로 버틸 수 없게 만든다. 이는 결국 농업 포기와 도시 빈민가로의
이주를 촉진한다.

정부가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기아와 빈곤을 강요하는 그들 정책을 못 본
채 하는 반면, 사람들은 명쾌하게 이 가혹한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수백의 농
민운동과 NGO는 공식포럼과 나란히 열리는 자신들의 포럼- 세계식량주권포
럼-을 개최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로마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각국 정부에게 값싼 덤핑 식량 수입에 국경을 개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자국 농민들이 폐농하게 하고 땅을 잃게 하고 기아에 빠지게 하는 WTO로부터
농업협정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토지를 살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
람들보다 오히려 경작할 사람들에게 양질의 토지를 제공하는 진정한 토지개혁
을 요구한다. 그들은 식량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되어
있는-가 "식량 주권"이라고 불리는 것의 강제 적용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식량주권은 자국 국민들을 위해 식량을 기르는 소작농과 가족농의
권리,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빈곤한 소비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허약한 "의지"와 "돈"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주장과는 달리, 영속적인 기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모든 관련자들에 의해 지지되어야만 한다.

* 피터 로젯 박사는 푸드 퍼스트와 '식량 및 개발정책 연구원'의 공동소장이며,
[세계 기아 : 12가지 신화]라는 책의 공동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