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주최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권영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는 남태제 독립영화감독, 토론자로 이마리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감독, 정상윤 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안상운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2001년 5월부터 시작한 KBS <열린채널>과 관련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따라서 그 동안 <열린채널>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남태제 감독은 지난 2001년 11월 <열린채널>에 방영되었던 '농가부채특별법 그 후, 우리농업의 살길은 무엇인가' 편성신청 과정에서 경험했던 <열린채널>의 문제점을 발제했다. 프로그램 접수 절차의 문제, 방송 단계에서의 문제, 제작비 정산 단계의 문제 등을 이야기했다. 불필요하게 요구되는 프로그램 큐시트와 대본 제출의무에 대해 폐지를 요구했으며 Digi-Beta 규격의 방송본 제출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무리한 요구이며 이에 대해 KBS 측에서 시설지원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손해배상보증보험 증권 제출의무에 대해서 심의 검열제도의 변형이라고 비판하며 방송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리고 제작비 정산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제작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태제 감독은 영상물 제작만큼 편성신청이 힘들고 수고스러운 작업이라하며 <열린채널>의 제도적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태제 감독의 발제를 이어 지난 4월 편성불가 판정을 받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이마리오 감독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마리오 감독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협의회의 인적구성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제작비 지급에 대해서는 제작비인지 방영료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의 구조에 문제와 일반인 참여가 어려운 <열린채널>의 현상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따라서 KBS는 송출만을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정상윤 교수는 Public Access에 대한 고민이 아직 부족하며 특히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라디오나 지역 TV 등 Public Access의 확대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상운 변호사는 방송법 자체의 모홈함을 지적하며 운영지침의 각 세부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안변호사는 방송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KBS의 적극적인 대응, 시민단체협의회의 활동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난 후 이루어진 플로어 토론에서 KNCC의 임순혜는 표준제작비 일괄지급을 건의했고, 영상미디어센터의 김명준은 장기적으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운영지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대안들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방송위원회와 운영협의회에 공개질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열린채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몇몇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열린채널>의 이와 같은 문제를 조속히 실행하고 Public Access의 참된 의미를 살려 열려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매체문화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