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화 하려는 계획이, 교원 88%가 반대하고(본보 305호), 5월 전교조 교사대회를 전후해 쟁점으로 떠오르자 정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김안제·서울대)는 지난 5일 세종로 정부청사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는 의제로 선정되지도 않았다. 또한 지난 5월17일, ‘실무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주석 지방이양팀장은 “교육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질의 결과를 보내와야 그것을 근거로 위원회에서 교원의 임용권 이양 문제를 논의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7일 있었던 행정분과위원회에서는 ‘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지방공무원인 시·도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은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법률 해석상 갈등의 소지가 있는 법조문을 유권 해석하는 기관이지 입법상 절차나 방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부서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지방이양추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한 “지방이양추진위가 ‘질문에 문제가 있었다’며 문제제기를 했으나 법제처에 의뢰할 때 문항까지 협의해서 보낸 만큼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는 이제 지방이양추진위의 소관이다”고 말해 정부 부처간 엇갈린 주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용환 정책실장은 “지방직화에 대한 교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기보다는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내년까지 미루려 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교원의 지방직 전환 문제는 올해 다루기 힘들 것”이라 밝혔다.

교원의 지방직화 무산은, 지난 5월 21일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과 교육부 이상주 부총리 면담 자리에서 교육부가 성과급 균등 지급안을 밝힌 것과 함께 올해 상반기에 전교조가 거둔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 전교조는 16개 시·도지부 성명서와 학교별 현수막 및 개인별 리본 착용 등 강력한 항의를 해 왔었다.

윤영훈 기자 partizan@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