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자

온통 축구 얘기로 뜨겁다. 이왕이면 한국팀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월드컵 열기에, 붉은 물결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잠시 돌아보아야 한다. 장기파업 사업장의 현안은 여전히 해결이 불투명하다. 월드컵기간이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 자제선언을 한 것도 아니다. 월드컵을 기념해 구속노동자 석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지금 월드컵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월드컵 열기 못지 않게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 역시 뜨겁다. 저임금노동자들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은 법정 기한에 따른다면 6월2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화려한 월드컵대회 뒤편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있다.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단체들이 내놓은 요구안을 보면 결정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가 내놓은 요구는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45%인 시급 2,700원, 월급 610,200원으로 전년 대비 28.6%인상안이다. 이에 비해 사용자쪽에서는 시급 2,170원, 월급 490,420원으로 전년대비 3.3%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가 저임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 소득격차 완화임을 감안한다면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에 견줘 일정수준 달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50% 수준 달성을 중기목표로, 2/3 수준 달성을 장기목표로 삼고 있다.

최저임금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가 40, 50대 가장이고, 그 다수가 여성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그 금액에 한 가족이 생계와 생존이 걸려 있음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은 인권 문제고 기본권 문제다. 최저임금 수혜노동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체 종사자, 비정규직, 여성이고 가장 절실하게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임을 생각할 때 최저임금현실화를 통한 빈곤노동층 보호, 소득격차 완화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다. 노동운동이 이들 저임금노동층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최저임금 투쟁은 더더욱 중요성을 띤다. 물론 우리 조합원 중에는 최저임금 해당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는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단순히 조합원의 민주노총이 아니라 1천3백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려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현실화투쟁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빈곤노동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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