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위촉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최근 54명의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로써 지난 4일 15인의 영상물등급위원 위촉 이후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으로써 제2기 영등위가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4일부터 2003년 6월 14일까지 1년 간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공연 등의 등급분류와 수입추천 등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번 추천된 위원들은 영등위 10개 분과위원회 중 7개 분야의 소위원들이다.
이번 소위원회 구성 중 특이할 사항은 그간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와 게임물제공업용게임물 등급위원회로 구성됐던 분과위원회에 추가로 온라인게임등급분류소위원회 6인이 추가 위촉된 것이다.
현재까지 정통윤과 게임업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 게임의 사전검열 조처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비판을 제기해 온 '온라인게임 등급 부여' 조처가 사실상 온라인게임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조처로 일방 추진됨으로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소위원들은 영화등급분류에 유수열, 조영각 씨 등 영등위 위원과 영화평론가, 영화감독, 소설가, 여성미디어 센터 이사 등의 인사들이 구성됐으며 영화수입추천 분야에는 장은숙, 임정희 등급위원과 서울넷페티스벌 프로그래머, 영화감독, 전 주한프랑스문화원장, 연극영화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또한 비디오등급분류에는 노계원 위원장과 참교육학부모회 학운위부장, 전 영상물등급위 부장, KBS 열린채널 운영위원, 언론인, 문화평론가, 문화연대 활동가 등이, 게임물등급분류에는 권장희 등급위원과 시인, 교수, 여성민우회 모니터요원, 변호사, 언론인 등이 각각 구성됐다.
이외에도 온라인게임물등급분류 분야에는 온라인 게임을 생산하는 게임업체 PD, 게임잡지 편집장 등이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으며 가요음반분류의 경우 페미니즘 연구가에서부터 라디오 기획특집작가,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 등 가요음반 현장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 선정됐다.
각 분야의 실제 생산자와 수요자,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계와 이들 산업을 홍보하는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이 위촉됐다는 점에서 이번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온라인 사전 심의에 대해 해당 부처 및 게임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조율 없이 영등위가 일방적으로 심의 위원을 구성해 향후 민간자율심의기구로서의 영등위의 위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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