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명동성당 앞, 직권중재 철폐, 체포영장 철회, 가톨릭중앙의료원·경희의료원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 지부장단 단식농성 9일차.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은 지난 5월 23일부터 주5일제 즉각 실시, 산별교섭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 요구를 내걸고 파업투쟁을 돌입했다.
그러나 6월 17일 현재 서울지역의 경희대 의료원, 가톨릭 중앙의료원(강남성모?성모?의정부성모병원)은 25일째 한라, 대동, 성가, 목포 가톨릭 병원지부들은 18일째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장기파업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단결권 위협하는 직권중재 철폐!

이번 파업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직권중재 제도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 수도·전기·가스, 병원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이는 곧 ‘불법파업’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 노조간부들은 구속, 가압류, 고소·고발 등에 시달리게 되고 노조 파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병원 경영진들이 이같은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해, 노조와의 교섭 자체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불법파업을 유도하며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톨릭 의료원

가톨릭 의료원 노조는 임금인상, 사학연금 쟁취, 파업 관련 불이익과 징계 금지 등을 요구하며 강남성모병원에 1천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교섭하지 않겠다면서 4-5차례까지 교섭 석상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가톨릭 신부들로 구성된 경영진은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이며 파업의 책임을 노조에게 꼭 묻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80여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나오고 있으며 경찰병력 투입까지 요청하고 있다. 검찰은 6명의 노조간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런 병원측과 정권의 혹독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처음 하는 파업임에도 25일째 완강하게 파업대오를 사수하며 투쟁을 전개 중이다.

사측의 ‘모든 안 철회’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경희대의료원

사립대 병원 노조들이 공동안으로 제출했던 사학연금(타 사업장의 퇴직금과 동일) 관련 요구는 현재는 사측이 50%를 본인이 50%를 부담하는데 본인 부담분을 사측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투쟁이었다. 타결된 사업장들의 경우 25-40%를 사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희대 의료원측은 5월 22일 최종안이라며 ‘사학연금 20% 의료원 부담’안을 제시하고 난 이후 느닷없이 ‘모든 안 철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사측은 노조에 파업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8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노조는 이런 사측의 탄압을 분쇄하고 2002년 투쟁 승리를 위해 힘차게 25일째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연대 투쟁으로 민주노조 사수!

이렇게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업장들과 연대하기 위해 명동성당에서 6월 7일부터 유영희 한양대 의료원 지부장을 비롯해 7인의 병원 지부장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직권중재 철폐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종묘공원에서 가졌고 명동성당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또한 6월 17일에 본조 임시대의원 대회와 18일 서울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연대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20일-21일은 투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회와 행진, 선전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는 사업장에 연대하기 위해 타결 사업장 지부장들이 단식을 전개하고 있고 산별 전체 조합원들이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본부의 경우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모습은 보건의료산별노조가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서 자기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투쟁은 장기 파업 사업장 투쟁을 보건의료산별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싸우려는 것이다. 또한 산별노조가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공동 투쟁을 전개했다면, 모든 사업장이 타결될 때까지 파업 투쟁을 사수할 때 이번처럼 고립된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사측의 민주노조 말살 기도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 투쟁은 보건의료노조의 단결과 전체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투쟁이 있을 때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