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고받은 노동부 관료와 자본가, 동시 실형
전 청주노동사무소장과 월드텔레콤 사장
끈끈하게 달라붙어 서로 비리성 특혜를 주고 받아온 노동사무소장과 회사 사장이 실형 5년과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1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재판부(판사 이인석)는 한태웅 전 청주노동사무소장의 대가성 뇌물수수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 2천 5백만원을 선고했으며, 뇌물을 제공한 월드텔레콤 홍용성 사장 역시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이번 판결은 심증으로는 굳어져 있는 노동부와 자본간의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고 어느정도 중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월드텔레콤은 충북 최고의 벤처기업으로 초고속성장을 거듭해 왔었다. 설립 3년 만에 당기 순이익이 371%, 매출액이 455% 성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여성인 노동자들은 3교대 근무에 연간 특근 100시간을 일해도 월급은 1백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정규직 8백명에 비정규직은 6백명에 이른다.
사측은 노동시간 위반, 과도한 연장근로, 부당해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
또 심각한 저임금을 견디다 못해 올해 1월 8일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노조가입 방해, 탈퇴 종용, 집회 방해, 상급단체간부 출입금지, 노조 사무국장 납치 감금, 조합원 집단 폭행, 교섭 요구 무시, 노조소식지 탈취, 노조간부 중징계 등의 탄압을 자행했다.
사측의 극악한 노조탄압에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물론 청주 여성의 전화, 청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등 15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서 전근대적 노무관리를 규탄하고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월드텔레콤 홍용성 사장은 한태웅 전 청주노동사무소장에게 주식 5천주를 액면가로 제공해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겨준 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특혜를 받고 고용안정기금 5억 8천만원을 부당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힘없는 노동자를 볼모로 하여 국가기관과 자본이 유착되어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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