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이상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올 상반기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개혁의 후퇴였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계속 추진되고 보충수업이 부활했으며, 학력 신장이란 명목으로 각종 학력평가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용환 정책실장은 “이상주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학벌타파를 위해 노력할거라 밝혔으나, 자립고와 자율학교를 확대하고 과학영재고를 도입하는 등 입시명문고를 부활시켰다”라며 “이는 개혁의 실종이며 과거로의 회기”라 밝혔다.


올해 정부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진념 당시 부총리겸 재경경제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시장만능론자들은 2월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비전 2011’발표 △고교평준화 폐지 및 학교 등급제 인정 △자립형 사립고 도입 △대학 기부금 입학제 허용 △사립고와 민간학원의 통합 등을 주장했다.


이에 편승한 교육부는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립형 사립고 확대 도입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3월25일 10여개 학교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결국 5월29일 전주 상산고만을 추가로 지정하고 끝이 난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좌절된 교육부는 당초 31개교로 확정 운영한다던 자율학교를 대폭 확대시키면서 평준화 해제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3월 19일 △중·고 보충수업 부활 △학생 체벌 허용 △전국단위 학력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로써 입시 주요과목인 국어· 영어·수학의 방과후 교내 특별지도가 가능해지고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게 돼 현 정부 들어 금지한 학교 보충수업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되살아나게 됐다.


또한 전국단위 학력 평가 실시 계획은 전국의 학생들을 극심한 시험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학력평가제도는 입시교육 강화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지름길”이라며, 지역별 농성 등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4월 23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다 교원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으며,

5월20일에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현장전문교사’로 채용하겠다고 발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26일에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신분상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지역교육청에 발송하기도 했으며, 대안교과서와 관련 ‘학교에서는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29조를 들어 대안교과서 사용을 불허시켜 교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사기도 했다.


상반기 교육부 발표 주요교육정책

1월 30일 이상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취임
2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비전 2011’발표
2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방침’ 보고
3월 19일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발표 △중·고 보충수업 부활 △학생체벌 허용 △전국단위 학력평가 실시 등
3월 25일 자립형 사립고 추가 지정 발표
4월 23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선발권 이양 추진
5월 13일 자율학교 대폭 확대
5월 20일 전문직 종사자 ‘현장전문교사’ 채용 발표
5월 26일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불법 집회 간주
5월 29일 전주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추가 지정
6월 7일 전국 초등 3년 기초학력 평가 10월 15일 실시 발표
6월 12일 전국 고교생 144만명 학력 평가 실시

>윤영훈 기자 partizan@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