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를 넘는 국민이 현행 최저임금(월 47만4천6백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80%를 넘었다.

이는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월15~16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7백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재구조와 최저임금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3.7% 수준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64.7%, '다소 적다'는 응답은 27.7%를 보인 반면 적정하다(5.2%), 많다(0.9%), 너무 많다(0.3%)는 대답은 극소수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올해 9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 액수에 대해서는 60∼69만원(34.1%)이나 70∼79만원(22.5%)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80∼89만원(11.7%)이나 90만원 이상(13.4%)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50∼59만원이나 50만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각각 14.8%, 2.6%에 그쳤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4.4%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절반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50.4%, 2/3수준은 돼야 한다는 의견은 24.4%였으며, 현행(38%)수준과 40%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각각 5.4%, 15.9%에 그쳤다.

최저임금제도를 보는 시각도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 77%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해소·임금격차 완화·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으로 유지되던 우리나라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응답자도 73.6%에 이르렀다. 특히 국민 90.6%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이므로 복지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전체노동자의 임금인상율보다 높아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의견도 71.8%나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두 자리수가 인상됐으니 국민경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재계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IMF 이전보다 한국의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응답한 반면 '완화됐다'는 의견은 17.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년도 월평균 개인소득은 1백∼1백99만원이 27.3%로 가장 많았고, 2백만원 이상 18%, 99만원 이하 1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경제수준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답한 국민이 57.7%로 가장 많았고, 중상층은 21.6%, 하층은 19.5%, 상층은 0.7%로 국민 80%가 중하층 이하에 속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