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브라 왓츠/ 변정필(노동자의 힘 회원) 역

1990년대 경기 호황의 정점에서 미국은 지난 20년 간 최고의 경제적 양극화를 경험했다. 2000년까지 미국상위 20%의 소득은 1980년 대비 30%상승하여 하위 20%의 소득의 10배가되었다. 고소득 가계와 중간소득 가계(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 사이의 격차도 상승했다. 2000년까지 상위 20% 가계의 수입은 평균적인 가계의 3배가 되었다. 1980년에 이 수치는 2.3 대 1이었다.

소득 경향에 대한 각 주별 분석 보고서(A State-by-State Analysis of Income)가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예산정책센터(the Center for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서 발간되었다([Pulling Apart]). 자유주의적 경향을 가진 미국의 씽크탱크에서 제출한 이 보고서는 가계의 수입을 1990년 후반 경제호황기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진행된 경제 확장 최고조 시기를 비교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후 몇 십 년 간과는 달리 1990년대 후반의 임금 불평등은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The State of Working America](2년마다 발간하는 잡지)의 최근호에서 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중산층 임금 소득자들이 1990년대에 최고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들은 "1980년대의 임금 불평등성은 중산층에서 최고 소득층을 가려내고 하층에서 중산층을 가려내는 경향이었다면, 1990년대의 경향은 다르다. 1990년대에 고소득층이 그 밖의 소득층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었지만, 중·하층 임금 소득층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었다. 주요 남성 소득은 1990년대보다 2.3퍼센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전의 임금수준을 지탱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진 빈곤 가정은 1989년에 비해 3주간을 더 (풀타임으로) 일했다. 가계 전체로 봤을 때, 1969년 68.3주 일한 것에 비해, 여성노동이 증가한 결과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평균 82.6주간 일을 했다.

더 부유해진 최상위 5%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 경향은 하위 20% 가계의 소득을 상위 5%의 가계와 비교했을 때 더 명확해진다. 최상위가구 4%의 소득을 세부적으로 연구한 11개의 주 가운데, 뉴욕은 지난 20년 간 불평등의 정도 및 심화 속도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뉴욕에서는 최상위 소득자 5%가 최하위 20%와 비교해 12배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최하위 소득자 20%가 1달러를 번다고 했을 때, 상위 5% 소득자들의 경우 21달러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21배라는 얘기다.
1990년 말까지 그들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266,000달러였다. 캘리포니아, 메사츄세츠,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에서도 하위 20%와 상위 5% 간에 엄청난 소득격차가 나타났다.

이 두 보고서에서 임금 불평등성을 조명하는 근거들 중 불로소득에 대한 기록은 정부 조사보고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자체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만약 자본소득이나 특별보너스 등의 불로소득이 계산되었다면 불평등은 더욱 정확히 조사되었을 것이다.

상위 1퍼센트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소유자들은 1990년대 주식시장 호황의 최고 혜택자들이다. 1998년 그들은 나머지 미국가계의 절반 이하가 퇴직기금의 형태건 어떤 형태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에 주식가치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다. 중간층 20퍼센트 가계에 있어 평균주식가치는 5,500달러까지 상승했고, 비주식 자산(전형적으로는 집)은 1990년대에 8,500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는 12,000달러까지 상승했다.

저소득계층에게 미래의 약속이라는 것은 거의 신화에 가깝다. 연구자들은 신분상승은 이제 특별한 일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1969년에 최하층 소득의 구분자들 중에서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41퍼센트는 최하층에 속해있다. 그리고 25퍼센트만이 하위 20-40%사이로 올라섰을 뿐이다.

주별 분석: 부자와 빈민의 달러 차이 증가

소득분석 보고서 [Pulling Apart]에서 특이한 것은 주별 소득 불평등성이 깨졌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다섯 주를 제외하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는 증가했다."최상위 가계의 비율과 최하층가계의 비율의 변화에 대한 이 언급은 사실이지만, 최상위와 최하위 사이의 실제 격차는 50개 주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최상위가계와 최하위 가계의 달러비율이 1970년대 9대 1이었던 알래스카의 경우 1990년대 말 8대 1로 감소한 사례가 유일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상위가계에서의 달러 상승은 25,500달러였지만 하위가계 20%의 달러상승은 불과 3,500달러였다.대부분의 주에서는 상위 대 하위의 비율이 상승했다. 부자와 빈민의 달러차이가 급격히 증가했다.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워싱턴DC이다. 2000년을 목전에 두었을 때 수도인 이곳의 최상위 20%의 연간 소득은 1970년대 114,000달러에서 상승한 평균 203,000달러였다.
1990년대 말 빈곤층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가장 빈곤했다. 1970년대 말, 상위 20%와 하위 20%가계 소득격차는 워싱턴DC의 경우 12배였다. 세기 말 이 수치는 22대 1로 증가했고 하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은 3명 가족 기준 정부기준 빈곤선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빈곤에 대한 전쟁인가, 빈민에 대한 전쟁인가?

실제 달러소득의 불균형은 상위 40%와 하위 40%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여전히 상위 20%의 가계는 평균적으로 평균소득의 두 배 정도를 가지고 간다. 사실, 만약 지난 20년 동안의 순수 소득상승이 상위 40%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위 40%에게 돌아갔다면, 모든 미국의 가계가 중산층보다 더 높은 연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가정이 공식적인 빈곤선 이상의 임금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임금은 실제로 표준가계 생계비인 33,500달러(EPI 산정)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이 뿌리깊은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은 린던 존슨이 "빈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35년 후 - 그리고 몇 십년간 미국에서 가장 최상의 경제 조건 하에서-, 2000년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9.2%의 가계가 여전히 명백한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이런 이유로 수백만 미국 가계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경제 쇼크에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경제는 침체에 들어갔다. 현재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전망-갈수록 가망없어 보이긴 하지만- 하에서도, 실업은 다른 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출처: WWW.WSWS.ORG 200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