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규제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유럽연합

[세계사회주의웹사이트], 2002/6/20, 엘리자베스 짐머만

유럽연합(EU)으로 들어오는 이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제한이 오는 6월 21-22
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될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올려졌다. 독
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사회민주당 SPD)와 프랑스 대통령 쟈크 시라크(드
골주의자)는 지난 달 말 파리에서 만나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유럽의회 현직 의장인 스페인 총리 호세 마리아 아스
나르(국민당),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노동당),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 거의 대부
분 정상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에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이 되었다.

시라크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훨씬 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
다고 선언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인간 밀수업자 대응 과정을 촉구했다. 슈뢰더는
시라크와 "완전한 동의"를 표명했으며 이민 문제가 "극우에게 남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실에 대한 이 정도의 인식"이 유럽위원회에서도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슈뢰더와 시라크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인 민족전선(NF)이
성공적 결과를 얻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났다. 민족전선의 선전은 최근에 결
성된 우익 인민주의 정당 리스트 핌 포르투완이 첫 출마에서 26석이나 얻은 5
월 중순 네덜란드 총선 바로 직후 벌어진 일이다. 포르투완 -그는 이후 살해당
했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세력들은 재배치하며 노골적인 반이슬람을
선동하고 이민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면서 선거전에 들어갔었다. 이 조직은 이제
네덜란드 정부의 일부가 되었다.

비유럽연합 국가들은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과 조치를 요구했었
고, 유럽위원회가 이에 응할 것이라는 점은 슈뢰더와 시라크가 만나기 전에도
자명했다. 6월 2일 비공개 회의에서, 유럽연합 내무·법무위원회는 유럽연합 국
가의 합법적 주민인 외국인 자녀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런 새로운 결정을 함으로써 유럽위원회는 회원국 정상들의 압력에
굴하고 있다. 특히 독일 내무부 장관 오토 쉴리(사회민주당)는 수 년 간 압력을
가해 왔다.

유럽연합 내무·법무위원회의 포루투갈 대표 안토니오 비또리노는 1999년 12월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모든 미성년자에게 가족과 유럽연합에서 재회할 권리를
부여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부모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상향 혈연
순서 즉, 숙부모와 조부모 등 기타 친척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엄격한 유럽연합 이민 규제와는 대조적으로, 이민 온 어린이들의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민당-녹색당 정부 대표들은 모든 투표에서 거부권
을 행사함으로써 2년 반 동안 이에 관련된 법안을 막아 왔다. 올해 5월 2일에
제출된 새로운 제안은 미성년자가 가족과 재회할 권리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 "회원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해당 국가의 국내 법적 규제에 편
입시키는 시점에서 12세 이상 아동이 유럽연합으로 통합될 만한 조건을 충족하
고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이 조항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독일 이민법 하에서 의무 사항인 12세 이상 아동 개인에 대한 조
사가 유럽위원회의 재가를 받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타 회원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다 엄격한 절차를 위한 전제로 (이 가이드라인이)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 가이드라인이 3월 말 상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독일 이
민법이 독일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사민당)의 서명을 받고 내년 초에 발효되는
즉시 유럽연합 전역에서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와 재회하고자 하는 아동의 나이가 하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제안은 상향 혈연 순서 원칙에 따라 기타 친척과 재회할 권리는 더 이
상 보장하지 않는다. 가족과 재회할 권리는 직계 가족(부모, 자녀)으로 국한되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 관련 당국의 판단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결국 국내 규
제를 통해 제한되거나 심지어 거부될 수도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커플과 그들 자녀가 재회할 수 있는 지의 여부도 각 국 정
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비또리노의 원래 제출안은 해당 회원국이
"결혼한 커플과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동등한 대우를 한다"면 이런 재회가 합
법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국경 경찰에 대한 유럽연합의 계획

지난 달 말, 유럽연합 장관들은 유럽연합 외부 국경에 배치할 공동 국경 경찰
설립을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해 로마에 모였다. 그 회의 이후, 독일 내무부 장
관 오토 쉴리는 "국경 순찰 강화 문제에 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6월 21-22일 세비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제법 짧은 시간" 이내 분쟁지
역에 배치하기 위한 개입군 설립도 가능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쉴리는 "대응하고 통제할 능력"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한
다"고, 그리고 안보 상 위험이 있는 사람이 유럽연합에 입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뢰더와 마찬가지로, 쉴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
럽연합 내 극우 집단들이 지반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두려움을 표명했다.
유럽 국가 대표들은 불법 이민 문제가 유럽연합 국가들의 매우 엄격한 이민법
때문에 일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에 물론 눈감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망
명할 권리가 확연히 침해받고 있다. 이는 내전과 기타 분쟁을 피해 유럽에 매년
들어오고자 시도하는 수천 명의 목숨을 위협하고 앗아가고 있다. 유럽연합 정부
들의 유일한 반응은 한층 강화된 보복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여러 정상들은
경쟁적으로 이 사안에 관한 제안과 요구를 내놓고 있다.

[가디언]의 보도에 의하면, 토니 블레어는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인간 밀수업
자"들을 추적해내기 위해 영국 군함을 출동시키려고 한다. 더불어 그는 향후 영
국 및 유럽연합의 개발 원조는 대상 국가가 거부된 망명신청자들을 되돌려 받
는냐의 여부에 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특히 소말리아, 스리
랑카와 터키를 직접 명명했다.

난민배가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국가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유럽연합
이 터키에 가하고 있는 압력은 최근 터키 해안군이 북부 시푸러스 해안으로부
터 20 마일 떨어진 난민배에 발포해 한 명을 죽이고 다섯 명을 부상시킨 일로
이어졌다.

유럽연합 내 불법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것 또한 오토 쉴리
에게 중대한 문제이다. 그는 "나라를 떠나야 할 의무를 지녔지만" 강제 출국되
지 않은 50만 명이 독일에 머물고 싶어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탈리아 정부가
모든 비(非) 유럽연합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그는 이
것이 이미 그가 강력히 추천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난민에 관한 권고 및 현 실천 사항들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회민주당 및 보수당 정치인 모두가 경계하는 극우 정당들의 요구와 상
당 부분 호응한다는 점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현재 모든 것은 덴마크 정부
-최근에 덴마크는 이민 관련 법률을 급격히 강화했다- 가 7월 1일 자로 유럽연
합 의장국을 맡게 되면 이 정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결론으
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