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그네틱스지회 조합원들 6월1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금속노조 한국시그네틱스지회가 10일부터 조합원 70여명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15일 있던 교섭에서 양수제 사장은 "파주는 절대 안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지금까지 5명의 노동자가 탈진으로 실려 나갔지만 영풍그룹과 시그네틱스 경영진은 노조의 파주공장 이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조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6월18일) 시그네틱스는 노사정위에서 50명이 단식 농성중이다.

□ 집회 결박의 자유 - 월드컵 주변, 노조집회 금지
6월3일 미국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서울 메리어트 호텔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대우자판 노동자가 30분간 전경차에 감금되었다. 또한 6월6일에는 대우자판노조가 월드컵 시설 주변 67곳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모두 금지 통보를 받았다.

□ 금속노조 세원 테크 지회 총파업 한달여 째 계속
충남아산에 있는 세원테크 노조(지회장 이해남)가 지난 5월22일부터 2002년 임·단협결렬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기본급 11만원인상, 위험수당 3만원 인상 등과 전제조건으로 노조간부 벌금 800만원대납, 노조간부 9명 징계위회부 방침 철회 향후 쟁의과정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면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작년 12월 노사 합의로 체결한 단협 - 유니온샵, 교육시간 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사태수습을 위해 합의한 작년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형법위반 벌금 회사대납, 징계 금지 등을 어기고 노조간부 9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사측의 단협 위반과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 <먼지, 사묵을 묻다> '사북항쟁' 진실규명
1980년 4월 '사북항쟁' 관련자들이 군부에 의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먼지, 사묵을 묻다>는 당시 사북의 광부들이 처했던 비인간적 상황과 그에 대한 항쟁의 성격을 조명함으로써 '불순분자의 사주 받은 광부집단난동'으로 왜곡되었던 '사북항쟁'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 올해의 인권 영화상 수상 작품

□ 미군 기지 고압선 희생자, 전등록씨 사망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시 미군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미군제2사단 공병여단이 관리하는 2만2천9백볼트 고압선에 감전, 청력을 잃고 양팔을 절단할 정도로 큰 화상을 입은 전등록씨는 11개월 여만인 6일 낮 경기도 일산병원에서 숨졌다. 사고 후 미군은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데 개인 부주의를 탓하며 전씨에게 60만원을 전달했을 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해 미군이 점유·소유·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한국정부가 배상하고, 이후 지급한 손배액의 분담 비율을 한국과 주한미군 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 사망사고 12일만에 또 발생
6월11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선실위 크레인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조경희 조합원이 머리가 압착되는 산재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12일 새벽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탑재 작업을 하던 조합원이 골반 등의 압착으로 사망한지 12일만에 다시 발생한 것.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명의 산재사망이 있었고 올해만 벌써 4명의 산재 사망이 발생했다. 또한 516명이 산재요양을 받았고, 올해 4월말 현재까지 15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사업주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작업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한편 12일 오전에도 조선사업부 패널조립 5부의 석진균 조합원이 오토바이 운전 중 납품업체 트러일러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하다.

□ 비정규 노동자의 확대는 고용확대를 위한 것?
- 행자부, 시간제·외국인 공무원 7월부터 채용 허용
행정자치부는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과 외국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15∼32시간 정도며, 채용기관의 장이 근무시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영리업무나 겸직을 일부 허용한다. 외국인 공무원은 국가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국가 보안 및 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고 연구, 기술, 교육 등 기타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보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위에 채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은 여성, 장애인, 노령인구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 공무원 채용은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 효성 상경투쟁단, 효성본사 로비 점거
6월18일 새벽 6:30분 효성본사 로비에서 효성 상경투쟁단이 '해고자 복직, 가압류 철회,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며 면담을 위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작년파업이후 사측은 40여명의 핵심조합원들을 해고했고, 파업에 참가한 300여 조합원들의 집과 임금을 가압류한 상태이며, 허수아비 노조 위원장을 세워 노조무력화를 끈질기게 진행하고 있다. 농성중인 정지애 효성 교선부장은 "파업이 끝나자마자 조합원들은 파업100이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파업가담자 전원징계, 손배청구 등으로 현재까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용대의원대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탈퇴, 노조 규약 개악을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효성노조는 현재 사측이 동원한 용역깡패들의 폭력과 맞서며 어용대대에서 개악한 규약을 종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중이다.

□ 지난 1년간 23개국서 77차례 反IMF 시위 76명 사망
'세계개발운동(World Development Movement)'이라는 시민단체는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아르헨티나 등 23개국에서 IMF의 일방적 경제정책 강요에 항의하는 항의시위 및 시민폭동이 7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7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만 30여명이 사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키고자 했으나 동시에 전세계적 폭동을 불러일으켰으며, '젊은 시위대'의 재생산에 일조했다.

■ 지역단신

□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보령지부 전면 파업 20일째 진행중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보령지부가 5월27일 전면 파업 돌입, 보령제약 측의 위장임대 철회와 현 경영진의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진행중이다. 보령자동차운전학원은 1994년도 보령제약에서 설립하여 직접운영 해왔고 조합원들도 보령제약 관리본부 소속직원으로 입사를 했었다. 이후 2000년도 2월달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보령제약 측에서는 지금의 현 원장(그 당시에는 부장직급으로 원장을 하고 있었음)에게 분사를 통한 위장 임대와 함께 경영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보령제약에서 몰아냈다. 당시 보령제약 측에선 "우리는 큰 제약회사이며 이런 자그만한 사업의 경영까지 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경영은 분리하지만, 제3자 임대가 아닌 현 부장한테 임대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회피해왔다. 그 후 노동조합은 현 원장과 2년에 걸쳐 임·단협을 체결하여 왔지만, 현 원장은 '단체협상 불이행, 조합원 노조탈퇴 종용, 직원 채용시 특정단체(노조) 가입불가' 등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여 왔다. 보령지부는 이번 투쟁을 통해 위장임대를 철회시키고 현 경영진의 노조탄압 중지 및 퇴진시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로 파업투쟁을 힘차게 진행중이다. - 안양 기본단위 -

□ 인천 택시 파업투쟁 현황
민주택시연맹 인천지부는 지난 달 24일부터 사납금 철폐,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월급제 쟁취, 생계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32개 사업장 4,500여명이 현재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동안 조합원들은 매일같이 각 전철역에서 매일 같이 집회를 하고,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투쟁기금을 모금하며 투쟁의지를 다지고 있다. 장기화된 싸움에 많은 조합원들이 지쳐있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교섭한번 해 보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겐 분노만이 남아 끝까지 가 보겠다는 의지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현재 택시 사측에선 임금 20%를 인상하는 대신, 사납금 22%를 인상하자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교섭위원 조차 매 교섭 때마다 바뀌는 등 불성실한 교섭작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택시연맹에서는 이러한 사측의 작태를 대응하기 위해 불법탈세 택시업체를적발하여 고소, 고발하기로 하였다. 현재 조합원들이 내제되어 있는 불만은 법적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지도부가 너무나 평이한 파업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가다간 조직력 와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지도부들이 '책임지는 파업'을, '승리하는 파업'을 위한 특단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인천 기본단위 -

□ 억눌렸던 용역노동자 이제 당당하게 나선다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위원장 나미리)에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확산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청소하는 미화원 노동자들이 조직된 이래 전북대학교 미화원, 전북대학교병원 미화, 한국노총 사업장이었던 병원시설 노동조합이 조합을 해산하고 한꺼번에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들은 그동안 많게는 20년동안 저임금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 전북대학에서 일하는 미화 노동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50% 이하의 임금수준으로 살아왔다. 대학보다 힘든 일을 하는 대학병원 미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이었으며, 용역회사의 건강보험료 횡령, 자식이 죽어도 하루도 쉴 수 없고, 생리휴가는 물론 수당도 없이 살아왔다. 현재 대학병원 시설, 미화 임단협을 진행 중이나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아 진행이 잘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학병원에서는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등 방해를 하고 있다. 교섭대상인 용역회사는 도급가가 적다는 이유로 노조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일반노동조합은 병원장과의 면담을 3차례나 시도했지만 병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화 아줌마들은 계속적으로 병원장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돌리고 있지만 원청인 병원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미화, 시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인상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있으며, 그동안 억눌렸던 노동조건과 인간차별에 맞서 계속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전주 기본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