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아 dodani@kdlpnews.org

- 일 시 : 6월 20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중앙당 회의실
- 좌담자 :
    이재영 중앙당 정책국장
    심재옥 서울 광역비례대표 의원
    김창한 인천시장 후보
    이응순 울산시장 후보ㆍ선대위 정책기획위원장
- 사 회 : 이광호 편집위원장

-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재영 = 한나라당 승리보다는 민주당 패배라는 측면이 큰 것 같다. 민주당이 유지되는데는 호남과 수도권이라는 기반이 있다. 이번에 여전히 호남은 변화가 없었는데 수도권에서 최초로 패했다. 민주당 정권의 부패상으로 인해 민심이 이반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고 또 정확하다. 유권자들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가혹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사전선거로서의 의미였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갖지 못한 자민련은 빠르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동당의 울산 패배도 이 점이 작용했다.


- 대통령 아들 비리가 민주당 패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 같다. 현정권의 정책실패는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지.

심재옥 = 국민들이 김대중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로 선거를 연결시켜서 보지는 않은 것 같다. 비례대표 후보로 운동하면서 단위노조를 많이 다녔는데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많이 공감을 했다. 그런데 거리유세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만났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나 노동문제 등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만들을 끄집어내는 선거로서는 충분치 않았다.

이재 = 아직 한국 유권자들은 정책투표를 하는 경향이 거의 없다. 민주당의 정책실패는 분명 있긴 했었지만 이번 선거가 정책실패에 따른 투표였다면 표가 한나라당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창한 = 국민들의 투표형태는 대단히 감성적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부정부패로 인해 호남지역부터 민심이 이반된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1번으로 가버린 것이다.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다. 인천만 보더라도 기초의원까지도 거의 가번이 당선됐다.

이응순 = 이번 선거 결과를 한나라당의 압승, 민주당의 패배, 자민련의 몰락, 민주노동당의 약진이라고들 얘기한다. 그런데 과연 이번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이 좋아서 한나라당을 선택했느냐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싫은 건 틀림이 없다. 그런데 대안부재에 따른 투표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거기서 어부지리를 얻은 게 한나라당이 아닌가. 민주노동당이 약진하게 된 배경은 그런 대안부재 속에서 새로운 이름이고, 또 그나마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민주노총이 만든 당이라는 선전 효과 때문이다. 우리에게 대선 후보와 대선 전략이 없었던 게 실패 요인 중에 하나다.


-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심 = 민주노동당이 당으로서 자기 면모를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대중들에게는 아이엠에프를 불러온 한나라당, 그리고 아이엠에프 위기관리를 한다면서 무조건 밟아온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그런 반감들이 새로운 무엇을 찾는데 민주노동당으로 많이 기울었던 것 같다. 그러나 후보에게까지는 가지 못했다.

김 = 총선 후보였고 이번에 시장후보로도 직접 뛰었다. 총선 출마할 때는 우리당을 아는 사람이 지역에 거의 없었다. 민주노총을 아는 사람은 40∼50% 됐다. 일반 시민들은 우리당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일부 상인들 같은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든 당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 일부 제외하고는 당에 대해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1백만표를 훌쩍 넘었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 당으로서 자기 모습을 갖췄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이재 = 애초 우리가 설정했던 목표가 3가지였다. 첫째 울산시장 당선과 서울시장 선전, 둘째 광역단체장 전국 2% 초과, 셋째 광역별 비례대표 5% 득표. 두번째 세번째는 다 달성됐고 첫번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송철호 후보는 일주일전까지 10%포인트로 이긴다고 했고 이문옥 후보의 득표율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5∼7%는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송철호 후보는 낙선하고 이문옥 후보는 2.5%로 주저앉았다. 이런 결과는 아까 얘기했던 대선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언론도 한몫을 했다. 내부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에서 중앙당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옥, 송철호 후보 혼자 힘으로 선거를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른 당은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후보를 지원했지만 우리는 권영길 대표가 울산에 가서 조합원들과 악수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응 =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적대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합원, 정규직 노동자들을 배부른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너희들이 만든 당이 아니냐는 아주 냉소적인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과연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 내부에서 어떻게 뿌리내려야 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앞으로 당 진로나 향후 대선, 총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고민되고 해결되지 못한다면 당은 어렵다.

심 = 비정규직 문제는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흔쾌한 지지가 예전 같지가 않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은 싸움을 어디가 더 많이 했느냐, 어디가 우리 싸움을 더 많이 지원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이다. 사실 그동안 전국적인 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당이 대단히 미약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 = 나는 다른 생각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투쟁지원에 대한 보상으로서 투표를 하는 조합원들은 사실 없다. 많은 간부들이 조합원의 단기적인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치적인 활동이 진보정당은 아니다.

이응 =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해봤다.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87%가 잘한 일이다라고 답했고 민주노동당을 찍겠다와 송철호를 찍겠다가 90%가 넘게 나왔다. 병원노조 지부에서도 조합원 5백중에 75%가 투표를 했고 이중 98%가 우리후보와 민주노동당을 찍었다.


"총선 목표로 대선준비를"


- 민노당은 8%에 이르는 정당 지지율을 얻었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이응 = 8%는 실제 당에 대한 정상적 지지율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런 당 지지율이 대선이나 총선 때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아니면 축소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나왔고 이 후보들 때문에 당을 알린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격돌하는 대선에서 우리당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 나올 것인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이 지지율을 유지 또는 확산시키려면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원내진출 하는 것을 목표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빨리 당을 정상화시키고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 당 조직을 현장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 당내 건강하지 못한 정파주의를 없애야 한다. 정파와 분파가 존재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것이 패거리주의로 빠져 있다.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2년 뒤의 우리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할 때만이 대선에서 8%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김 = 전혀 선거운동을 못한 옹진군과 한번 들어가본 강화도에서 당 지지율이 3% 가까이 나왔다. 반은 민주노총 표이고 반은 일반적인 지지계층이다. 이번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움직였다. 과거에 민주당을 찍었던 택시노조도 이번에는 우리를 찍었다. 시민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우리를 지지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에서 조직력이 있는 곳에서는 절반 정도가 우리를 찍었다.

심 = 조합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노동당의 건강성은 인정한다. 기성정당들과 견주어 보면 조합원내부에서는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다. 이번 결과가 지구당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온 성과라는 측면도 놓쳐서는 안된다.

김 =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은 무조건 썩은 놈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선전이 되었다. 당 간부들에게는 (지지율) 2%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걸 이번에 깼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재 = 당 지지율은 작년 8.15직전에 4%까지 올라갔다가 8.15이후에 1%로 줄었다가 2%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민련과 앞서거니 뒷서거니 했다. 자민련과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번에 그것보다 많이 얻었다. 원인은 첫째, 우리가 많은 후보를 낸 것이 효과가 있었다. 후보를 많이 내니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다. 둘째, 교차투표를 분명하게 했다. 이문옥을 지지하는 마음이 있으나 민주당이 안 될까봐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보상심리 때문에 정당 투표는 민주노동당을 찍었다. 셋째, 당이 잘한 측면이 분명 있다. 당은 정당명부를 주장하고 위헌판결을 받아냈다. 군소 신생정당이 많았음에도 민주노동당에게만 투표를 했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변별력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다.

심 =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이 정당 투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렸어야 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우리 당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기자들도 그런게 있었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서 황당했다. 또 대다수 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은 선거 자체를 못했다. 이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문제를 싸움으로 만들어나갔어야 했다.


"홍보에 돈ㆍ사람 투자하자"


- 제3당으로 약진한 민주노동당이 이같은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이재 = 사실 민주노동당은 내용은 있는데 그걸 밖으로 알릴 아무런 통로가 없다. 현대 정치는 매스미디어를 통하는 정치인데 우리당은 외면당하고 있다. 당은 자기 매체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매체나 <진보정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민을 만나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몇년간 홍보 부서도 사람도 없었다. 홍보에 돈과 사람을 투자해야 한다.

심 = 당선된 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실제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주민들과 가까운 일상사업을 벌여나가면서 선거 때만 뛰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김 = 선거에서 지구당이 전혀 통제가 안 된다. 진보정당 원래의 조직형태인 중앙당과 시도지부 중심으로 당을 끌어가야 한다.

이응 = 우선은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 연말인가 올초에 재창당 논의를 하는 걸 보고 문제라고 생각했다. 둘째, 당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지구당이 지역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다. 맨날 회의나 하고 집회 따라다니고 평소에는 아무 것도 안 한다. 이번에 우리 후보들은 참여예산제, 국민소환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이 시민들과 싸워서 이걸 쟁취해 내야 한다. 또 당이 정책능력이나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연확장이 필요하다. 우리사회 진보세력의 큰 축인 당운동과 시민운동, 노조운동의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당의 외연확장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다른 진보정당과의 통합논의나 한총련 등 대중조직과 어떻게 한다느니 하는 그런 재창당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이번에 지방정치에 진입한 당 소속 단체장, 의원들과 중앙당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때야 한다고 보는가.

심 =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1백2명중에 한명이다. 서울시와 관련된 노동사안에 집중해야겠지만 그것 말고도 시정활동 전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당 차원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모아 교육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과 판단근거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각 지구당별로 지방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 = 98년에 25명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아예 대화 자체가 없었다.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세무 등에 대한 전문가들을 중앙당에서 고용해 이들을 풀보좌관제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응=당선된 사람들 활동이 아니다 싶으면 소환해야 한다. 우리당에 있다가 다른 당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주민소환제 얘기하기 전에 당내 소환제도를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

김 = 선거기간 동안 주위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이상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이었는데도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우리당 의원들이 우리 공약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당이 발전할 수 있다.

이응 = 지방자치제도를 바꾸는 투쟁이 필요하다. 조례제정 운동을 한다든지 참여예산제 등을 임기 내에 전 의원들이 관철시키자. 현재 지방자치가 행정과 사무만 이관되어 있지 인사와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지방자치로 확대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울산 북구청장, 동구청장에게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지침을 중앙당이 내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텐데 그런 싸움을 조직하는 게 필요하다.


"울산에 함포사격 필요했다"


-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말해보자.

이응 =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투표를 안했고 투표를 한 사람들도 우리를 안 찍었다. 이것이 우리가 패배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진보정당의 후보로서 어울리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당의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을 당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없었다. 이 세 가지를 패배원인으로 보고 있다. 울산만 해도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수가 20만명이다. 금권선거 영향도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결국에는 뭉쳤다. 우리 표는 응집되어 있었는데 그게 확산되지 못했다. 중앙당은 힘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고 후보의 카리스마가 단단하지 못했다. 패키지 선거도 안됐다. 전당 차원에서 울산시장 선거전투에 어떤 함포사격을 했는가도 짚어봐야할 대목이다.

이재 = 한나라당은 막판에 울산에 집중했는데 우리는 발품만을 팔았다. 둘째, 부동표 중에서 상당부분이 한나라당 후보에게로 갔다.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이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셋째, 노동자계급 이외의 주거민에 대한 대책이 약했다. 울산은 흔히 노동자 도시라고 하지만 노동자 파업이 많은 곳이지 노동자들이 거주민중 차지하는 비율은 적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노력이 부족했다. 네번째 원인은 투표율 문제다. 2000년 총선 때보다는 늘었으나 여전히 노동자 투표율이 낮았다.

심 = 비정규직과 여성문제는 선거기간 동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다. 민주노조운동의 한계와 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여성,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차별구조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8월 재보선과 12월 대선 대응을 당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응 = 재보선에 정력을 쏟기보다는 대선 준비를 하면서 총선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사람이 대선 때 전면적으로 나서서 운동하고 이 사람들이 준비해서 나가야 한다. 이런 당내 합의구조가 있어야 한다. 또 한측면에서는 비례대표 정수 문제를 갖고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한다. 22개월밖에 안남았다. 지금 준비해도 늦다.

김 = 재보궐선거에 무리하게 후보를 다 내는 것은 안 맞다. 지역기반이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

심 = 견해가 좀 다르다. 국회의원 선거를 경험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렵지만 대응을 해야 한다.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선거 성과를 밑으로부터 다지는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지역에 뿌리내리는 지구당을 만드는 일을 대선까지 해나가야 한다.

이재 = 8%를 유지하고 이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도 대응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8%보다 낮게 나온 지역은 안 나가는게 좋을 것 같다.


- 선거에 직접 뛰었던 사람으로서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심 = 이번에 후보로 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 지역에 출마한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었는데도 사실 주민들을 만나 정치 얘길 한다는게 쉽지 않았다. 어쨌든 그렇게 뛰어들어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쁘고 각오가 새롭다.

김 = 사실 인천은 시장후보를 낼 조건이 전혀 안되었다. 그런데도 시장 후보로 나선 것은 우리당의 발전을 위해서였다. 시지부 간부들과 열성당원 30여명이 1백만원씩을 냈다. 헌신적으로 돈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서 당의 모습을 계속 키워나가자.

이응 = 당원 동지들께 정말 죄송하다. 보수정치 50년간 뿌리박혀온 지역주의, 돈선거, 보수정치의 벽을 이번에 한번 이겨보고 싶었다. 엄청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조합원 총회를 성사시키고 시민단체, 한국노총까지 우리를 지지하게 만들면서 이번엔 꼭 이기고 싶었는데 실패했다. 많은 기대를 걸고 개표를 지켜봤을 많은 당원들께 울산의 동지들은 다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우린 아직 집권세력, 집권당으로서의 자기 상상력이 없는 것 같다.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계급적으로 움직인다. 이젠 집권의 꿈을 구체적으로 꾸었으면 좋겠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원내진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울산에서 만들겠다.
[ 93호] 6.24 ~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