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안 mulu@kdlpnews.org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국회의원, 또는 이들의 보좌관은 어떠한 측면에서 양당간의 차이점을 찾고 있을까.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양당이 ‘태생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은 정통 민주화 세력과 개혁적 전문가 세력을 골간으로 만들어진 데 반해 한나라당은 군부 독재 시절의 부역 세력과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 골간”이라면서 “최근 한나라당의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7명 중 구민정계 출신이 6명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이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실의 김종욱 보좌관도 “민주당 의원들은 비록 수적인 열세와 정부관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활동을 펼칠 때도 있지만, 이러한 태생적인 차이는 사고의 방식이나 현상을 대하는 자세 뿐 아니라 정책입법 과정에서까지 현격한 차별성을 가지게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한다.

남북관계 등의 개혁적 정책이나 지역갈등을 둘러싼 정서적·전술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햇볕정책’이 말해주듯 민주당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평화를 지향하며 이념과 정책 기반은 ‘서민과 중산층’을 향해 있다”면서 “민주당의 이러한 이념과 정책에 대해 ‘좌파적’이라며 상식 밖의 공격을 일삼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은 냉전 수구적 정당이며 재벌 지향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 ‘집단소송제 완화’ 주장 등은 한나라당이 재벌 지향적인 정당임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의원의 유종필 언론특보도 “민주당은 지역통합세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지역분열세력”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수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를 통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등 아직도 지역분열로부터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고를 깨뜨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실의 이준협 비서관은 “태생적 차이는 합종연횡과 정계개편이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 정치지형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양당은 근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당이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은 다소 맥락적 차이가 있더라도 소장파 의원의 보좌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김문수 의원실의 이동엽 비서관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같은 틀 안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스팩트럼 정당을 지향하는 게 닮은 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는 정당은 정치적으로 신보수주의로 볼 수 있다. 노선의 차이가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리버럴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닮은 꼴”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양당간의 차이점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의 차이점을 국정수행능력에서 보고 있다”고 전하며 “민주당은 권력형비리나 정책수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정책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할 정도로 물의를 빚었고, 선생들을 개혁대상으로 여기며 학생들을 수능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등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거품을 걷어내야 할 부분에 오히려 거품을 만드는 등 민주당은 정책수립과 입법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93호] 6.24 ~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