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사회·시민·환경 등 대부분의 민간단체가 참여해 공공부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기구가 꾸려져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발전·가스·통신·철도노조, 국가기간산업범대위, 교수노조, 참여연대, 민변 등은 지난 6월24일 참여연대에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협의회(운영위원장 김상곤·교수노조 사무총장)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협의회는 발전파업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사유화 정책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모두 일곱 차례의 논의를 거친 끝에 이날 발족한 것.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두 차례 정책회의와 한 차례 정책워크숍을 열며, 기간산업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도 꾸린다. 정책워크숍은 특히 일반적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 논쟁을 유도함으로써 참여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도출을 꾀하게 된다. 정책협의회는 이같은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국민토론회'를 열어 사회여론화를 모색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책협의회는 이를 위해 △기간산업 △사회서비스(의료, 주택, 교육 등) △정부(공무원)조직 등 크게 세 가지로 의제를 설정했으며, 우선 기간산업에 집중하고 다른 주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기간산업과 관련해서는 철도 통신 전력 가스 등 4개 산업을 주제로 '기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열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대안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며, 철도와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토론회는 7월중순에 실시한다. . 정책협의회는 발족식이 열린 24일 '철도사유화 동향과 대한모색-고속철도 분리사유화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1차 정책워크숍을 열어 의견을 나눴으며, 6월27일에는 '한국통신 경영민주화와 지배구조'(가제)를 주제로 2차 정책워크숍을 연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