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산업 기층 인력의 근로 환경과 복지정책 포럼'이 3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흥국생명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와 새천년민주당 정범구 의원(국회 문화관광위원)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열린 영화산업 종사자 생활권 확보를 위한 포럼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대중문화예술 산업 종사자 생활권 확보를 위한 정기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원용진 교수(서강대 신방과)가 사회를, 한창완 교수(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와 류재운 위원장(전국애니메이션 노동조합)이 발제를 한다.
한창완 교수는 국내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적 분석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이자 정책전문가이다. 한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애니메이션 노동시장 현황 -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의 현황과 노동시장의 문제 및 정책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포문을 여는 역할을 맡았다. 한 교수는 이 발제문을 통해 국내외 애니메이션 시장현황에 대한 특유의 구조적 분석 속에서 노동실태의 문제점을 끄집어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류재운 위원장은 '현장 애니메이터 실태보고 - 현장을 딛고 이상을 향하여'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류 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확실한 지원정책을 통한 기층인력 재생산 구조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만화연대 김병헌 이사, 노무법인 해인 남상태 대표,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정책실장, 문화연대 이동연 사무차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상태 대표는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관행화된 도급형태의 계약이 지닌 불합리성과 전근대성을 집중적으로 성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니메이션은 영화·캐릭터·게임·음반 등과 함께 6대 문화산업의 하나로 자리잡으며 최근 십여 년 동안 각광받아 온 분야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전국에 80여 개의 관련학과가 있을 정도로 유례 없는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느 문화산업 분야보다 국내외 노동시장 여건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런 특성에 의해 기층 인력의 생활이 어느 분야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그런 탓에 적지 않은 하청인력이 구두계약이나 허위계약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또,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노동자들은 '자유직업자(프리랜서) 계약'에 의해 4대 기초생활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해 정범구 의원이 펴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2% 이상의 애니메이션 노동자들이 프리랜서의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구두계약 방식도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4%에 그치고 있고, 평균노동시간도 12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관심이 뜨겁고, 지원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에 반해 이처럼 열악한 생활실태를 보이고 있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이율배반적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확실한 지원정책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다음은? 이번 포럼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