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맞아 민주적 교육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공약안을 마련, 각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공약안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제도 개혁, 교육의 평등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학제 개편, 교원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교조는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올 2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으며 지난 2000년 총선거에서 각 당에 제안한 공약 중 실현되지 않은 부분과 유치원·보건·사립 등 급별·영역별 요구과제를 취합해 공약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약에서 전교조는 현행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교육과정 이수 자격 여부만을 묻는 졸업자격고사제를 요구했으며, 학벌사회를 조장하는 대학 서열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부터 단계적인 대학 평준화 시행을 주장했다.

또한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학제개편을 요구, 2년간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기본학제에 편입하고 초등교육을 1년 단축해 5학년제로 축소하였다. 또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면서 중학교 교육과 통합 그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직의 전문성과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대를 목적대로 전환하며, 단계적으로 졸업생 전원을 교사로 임용하는 ‘책임발령제도’ 도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실업계 고교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첨단 기술교육기관으로 전환, 교육재정 GDP 7%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이용환 정책실장은 “이번 공약안을 국민적인 요구로 만들기 위해, 조합원을 비롯한 여러 관련 단체들과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벌여나갈 것이며,
대선 공약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교사선언 및 캠페인 등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l 전교조, 대선관련 교육공약안

교육에 복지개념 도입 “모든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교육받을 권리, 유치원부터 평생동안 국가 책임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모든 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진정한 민주적 교육복지국가 실현” 전교조가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공약안의 목표다.

전교조는 교육에 복지 개념을 도입, 유치원부터 평생동안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표 아래 대선 관련 교육공약안을 마련하였다.

전교조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할 교육공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복한 학교 만들기 = 교과별 교육과정 축소와 학습 부담 경감 ,다양한 교육활동, 동아리활동, 자치 활동 제도화, 절대평가로 평가 정책의 전환 수학능력시험의 졸업자격고사로 전환 주5일제 수업실시와 연간 수업일수 및 주당 수업 시수 축소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제도 개혁 = 고등학교 졸업 자격고사화 ,현 국립대부터 대학 평준화 중등 통합 과정으로 고교 평준화 논란 종식

■ 학제 개편 = 유아교육(2년) 초등교육(5년) 중등교육(5년)

■ 무상·의무교육 확대 = 유치원(유아학교)의 무상 공교육화 초등학교 무료급식 전면실시와 중·고등학교로 급식 확대 통합무상 의무교육으로 특수교육 발전

■ 거대학교 축소와 과밀학급 해소

■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 농어촌 소규모 학교 폐교 정책 중지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 전문 직업·기술교육 강화 = 실업계 고교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첨단 기술교육 기관으로 전환 실업계 교육과정을 전문대학과 연계

■ GDP 대비 7% 수준 교육재정 확보 = 조세제도 개편, 금융실명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 조세규모 확대 방위세 감축 등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비중 확대

■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교원노조법 개정 완전한 노동기본권 인정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 교원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 교대·사대의 목적대 전환 및 교원양성·임용제도 개선 교원연수와 재교육 기회 확대

■ 학생 인권 보장과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 사립학교 민주화와 건전한 사학 육성 = 사립학교 관계법 민주적 개정 ,자립형 사립고 확대 저지 및 철폐 사립 비정규직 교원철폐와 예산 정원 확보 공·사립간 차별 철폐

■ 교육자치제 개혁 =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격상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교무회의·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윤영훈 기자 partizan@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