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 3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교육예산 GDP 6%확보와 교원처우개선 비용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촉구하는 수도권 교사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예산안 확보 투쟁에 돌입했다.

300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전교조는 “지난 2000년 교육부와 교원처우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교원과 약속했던 단체협약 사항을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현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GDP 6% 확보를 약속했으나, 기획예산처는 경제논리만을 들이대며 교육예산을 어떻게 삭감할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기획예산처에 △교육예산 2003년까지 GDP 6%확보 △2003년도 13,600여명 정규직 신규교원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2000년 단체협약 완전 이행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예산기준과 홍남기 과장은 단협이행을 촉구하는 전교조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통비 및 당직비 인상 등은 전 공무원의 처우개선 속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지, 교사들만 고려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정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 달 중순까지 매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단협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 및 수도권 집회와 사이버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윤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