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쿠데타에 관한 이야기
;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뉴 인터내셔널리스트 매거진], 2002/07/03, 그레그 팰래스트
지난 4월, 베네수엘라에서 거대 기업이 이끈 쿠데타는 실패한 반면, 지난해 아르
헨티나에서는 국제금융이 이끈 쿠데타가 성공했다. 그랙 팰래스트는 두 개의 아
주 다른 권력 다툼 내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노동절 때 2십만 명의 금발 백인들이 힐튼호텔에서 출발해 까사노바가(街)의 까
라까스 쇼핑 거리를 통과하면서 동쪽으로 행진했다. 동시에 5십만 명의 흑발 인
디언들이 서쪽에서 모여들었다. 만약 2주전 두 집단이 서로 만났을 때 16명이 총
에 맞아 죽은 일이 없었더라면, 이 광경은 마치 웃긴 샴푸 광고같이 보였을 것이
다.
노동절 때 모였던 흑발의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즈를 지지한다.
그들은 인구 5백만의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가파르고 불안정한 언덕에 발진
처럼 돋아난 조잡한 빨간 벽돌 방갈로 합숙소로부터 나와 아래로 몰려온 것이다.
몇몇 합숙소의 벽돌은 새 것으로, 이 악취가 나고 임시적인 슬럼가에서 최근 개
선된 것이다. 이전에 많은 주민들이 널빤지로 만든 벽 안에서 생활했었다. "차베
즈는 그들에게 벽돌집과 우유를 줬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표를 던졌다"고 한
지방 TV 기자가 내게 말했다.
차베즈는 콜라 나무 열매처럼 까맣고 둥글다. 그의 추종자들처럼, 차베즈는 '인디
언'이다. 그러나 금발은 '스페인계' 사람들이며, 베네수엘라의 주인이다. 백인들의
행진에서 내 근처에 있던 한 집단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영어로 "물러
가라! 물러가라!"를 외쳤다. 하이힐을 신고, 유명 상표의 안경을 쓰고, '푸쉬업'
브레지어를 한 어느 식용유 회사 임원도 행진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자"
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이를 제도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는데, 나는
핑크색 립스틱을 한 어느 은행가가 차베즈를 퇴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 선
거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설명하기 전까지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반(反)차베스 분파는 민주주의를 투표하는 것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인구의 80%가 빈곤선이거나 그 이하인 상황에서, 불만이 많은 금융자본가들에게
선거는 그리 매력적인 수단이 아니다. 차베스는 1998년 선거에서 총 투표의 50%
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고, 이는 총으로 위협하지 않는 한 변할 것 같지 않
았다. 그래서 4월 12일, 베네수엘라 기업 지도자들이 소수 '스페인계' 장군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궁에 총부리를 겨냥하며 차베스를 납치했다.
전국상공인연합회 의장인 뻬드로 까르모나는 스스로 대통령이라 선포했다. 혹자
는 이 쿠데타를 두고 기업 로비의 절정이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는 수 시간
내에 산업계 대표, 외국 석유 회사 이사진,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 소유주인 라
띠푼디스따들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49개의 차베스 법안을 무효화시키기 시작했
다.
은행가들의 포용
까르모나는 취임을 위해 인상적인 훈장과 몰로 치장했다. 베네수엘라 엘리트들로
꽉 찬 미라쁠로레스 무도회장에서 은행연합 대표 이그나시오 살바띠에라는 화려
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까르모나의 대통령 취임에 서명했다. 둘은 청중이 박수
갈채를 보내는 동안 뜨겁게 포옹했다. 그리고 나서 까르모나는 의회와 대법원 해
산 명령을 내렸고, 이에 기업가들은 손뼉을 치며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뇌까렸
다. 나는 나중에 까라까스의 추기경이 까르모나를 대통령궁에 입성시키는데 앞장
섰음을 알게 되었다. 정말로 이 기만적인 드라마에 기괴한 주네(Genet)식 터치를
주는 노릇이다. 이 환상은 '수탉의 울음'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차베즈가 나에게
시적인 표현으로 말했다.
쿠데타를 피해 탈출했던 차베즈 정권의 장관인 미구엘 부스따만떼-마드리즈는 6
만 명의 인디언들을 뻬따레 빈민지역에서 미라쁠로레스까지 이끌고 내려왔다. 수
천 명이 쿠데타에 반대하며 행진하자, 쿠데타를 지지(혹은 그것을 계획했을)하는
언론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까라까스 텔레비젼 방송국은 연속 드라마만 방영
했다. 방송국 소유주들은 보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차베즈 지지자들의 팽창을 막
을 수 있을 거라 희망했다. 그러나 두 배로, 또 두 배로 늘어날 뿐이었다. 4월 13
일, 그들은 차베즈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죽을 필요까지 없었다. 환상적인 취임식을 막 마친 까로모나는 수도 외곽의 마라
케이에 위치한 친(親)차베즈 공수부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차베즈는 유혈
참사를 막기 위해 반란자들이 자신을 '연행'하고 퇴진시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음모자들에게 수백 명의 친위 부대원들이 궁 밑의 비밀 통로에 진입했다는 사실
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둘러싸인 까르모나는 죽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다:
내부에서 총에 맞아 죽든지, 위에서 로케트로 맞아 죽든지 아니면 '벽돌과 우유'
군중에 둘러싸여 사지가 절단되든지. 그러나 까르모나는 옷에 치장했던 훈장들을
벗으면서 항복했다.
거대 석유회사와의 대결
나는 라 알롬브라라는 고층 복합빌딩의 4층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까르모나를
인터뷰하였다. 나는 맞은 편 몇 미터 떨어진 곳의 빌딩 발코니에 있는 그에게 어
눌한 스페인어로 말하였다. 한 때 석유화학계 거물이었던 자가 지금은 가택 연금
상태이다. 운 좋은 놈이다. 만약 그가 카자흐스탄 대통령(혹은 미국 대통령)을 퇴
진시키려 했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그의 두개골에 총알이 박혀 있었을 것이다.
차베즈는 특권층의 근본적인 권위에 정중하면서도 절제된 대접을 해주면서 까르
모나를 그의 비싼 아파트에 가둬버린 것이다.
자신을 대통령이라 지명할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라는 나의 물음에, 쿠데타 지도
자 까르모나는 '시민 사회'라고 대답했다. 그에게 이것은 은행가, 석유회사 경영
자들 그리고 그의 선포를 승인해준 기타 사람들을 의미한다.
까르모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까르모나와 쿠데타 지도자들이 어
떠한 차베즈 법률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다. 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악법
은 레이 드 띠에라스(Ley de Tierras)인데, 이 법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 -특히 2
년 이상 거대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이 생산하지 않은 토지- 를 땅 없는 사람들에
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새로운 토지법이다.
그런데, 만약 차베즈가 국제적인 거대 석유회사에 맞서지 않았다면, 그의 재임
기간이 위협받지 않았을 것이다. 석유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반한 차베즈의 범죄
는 엑손모빌과 기타 석유 경영자들이 새로 발견된 석유에 대해 지불할 로열티
세금을 16%에서 거의 30%로 두 배나 인상해버린 법률을 통과시킨 것 등이다.
그는 또한 명목상으로만 정부 소유이고, 사실은 외국 경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차베즈는 베네수엘라가 OPEC 판매 쿼터를 헌신적으로 준수해 나가게끔 해서,
거의 혼자 힘으로 OPEC을 재건했다. 이는 세계 원유가를 배럴당 20달러 이상으
로까지 두 배로 상승시켰다. 바로 이 석유 달러가 '벽돌과 우유' 프로그램에 지출
되었고, 차베즈로 하여금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추출하는 엑손모빌과
정면으로 맞서게 만들었다. 이는 미국에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OPEC의 사무
총장인 알 로드리구즈는 말한다. "석유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공급자 가운데 하나이다. 베네수
엘라의 안정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1973년 OPEC 쿼터를 훨씬 초과하는 양의 석유를 보유고로부터 내보내 아랍권의
석유수출금지를 깬 것이 바로 이 남미 국가였다. 실제로 나는 알 로드리구즈로부
터 4월 12일 반(反)차베즈 쿠데타가 아랍 석유 수출금지정책이 재현되고 있다는
미국의 두려움에서 촉발되었다고 들었다. 이라크와 리비아는 미국의 이스라엘 지
지에 저항하는 방편으로 미국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OPEC을 추
동하려 하고 있었다.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이 매우 긴급한 문제
가 되어 버린 것이다.
차베즈는 인터뷰에서 나에게 "나는 문서로 된 증거를 갖고 있다. 나는 미군 장교
두 명이 쿠데타 공모자들의 본부에 들어가고 나온 시간을 알고 있다. 나는 그들
이름, 그들이 만났던 사람, 그들이 한 말 모두 비디오와 사진에 담아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4월 13일 베네수엘라 영해로 들어온 군함의 레이다 영상이
내 수중에 있다. 나는 그 군함에서 이륙하여 베네수엘라를 날아다닌 헬리콥터와
베네수엘라 영공을 침해한 기타 비행기들의 레이다 영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
다.
이렇게 강력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차베즈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여기에서 멈출
것 같지 않다.
신질서의 예외
미국이 차베즈를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게끔 한 직접적인 원인은 불안하게 다가
오고 있는 석유수출금지 정책이었지만, 부시 행정부의 불만은 훨씬 더 심오한 것
이다. 차베즈 내각의 일원인 미구엘 부스따만떼-마드리즈는 지구적 기업들의 이
해관계와의 더욱 큰 갈등을 묘사했다. "미국은 우리가 권력에 머물도록 놔둘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화 질서에서 예외이다.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미주대륙 나라들에게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차베즈가 베네수엘라 경제를 어떻게 '망쳐버렸는지'에 대한 유럽과 미국 언론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 국내총생산은 2.8% 성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적으로 석유 가격 인상 때문만은 아니었다. 원유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은 약 4%
까지 향상됐다. '파괴된' 베네수엘라 경제를 아르헨티나와 비교해 보라. 신자유주
의의 '표지 인물'은 결국 작년 불황에 빠져 경제적 사망이라는 미궁 상태로 빠져
버렸다.
구식 개혁이 자유 시장 의제와 충돌하다
땅 없는 사람에게 토지를 주고, 주택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상품 수출 가격을 통제하는 등, 차베즈는 구식 사민주의 개혁주의자이다. 그러나
맑스가 냉전 시대 '패배자들'의 철학으로 격하된 상황에서, '차베즈주의'는 나름
대로 급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재분배주의적 개혁주의는 최근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 아르헨티나에 이식되고 있는 종류의 기업친화적 자유시장 처방에
대한 실현가능하고 신뢰감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1980년이래, 세계은행과 IMF는 자유 무역, '유연한' 노동법, 민영화, 정부 예산
및 규제 축소라는 네 가지 자유시장 의제를 지껄여 왔다. 차베즈는 WTO와
NAFTA(미국은 FTAA라는 이름아래 남미로까지 확장하려 하고 있다)의 허구적
인 '자유' 무역 의제로부터 시작해, 이 모든 것을 공공연하게 거부했다.
WTO와 NAFTA의 조건 아래서 무역은 남반구 민중들에게 전혀 자유롭지 않다.
그는 대신 남북 간 무역 조건의 변화와,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 가격의
인상을 요구한다. OPEC을 재건하고 석유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차베즈의
장기적 정책은 WTO에 의해 규정된 불평등한 무역 관계를 분쇄하기 위한 일환
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또한 세계은행과 WTO 규칙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에게 국영 및 지방자치
소유의 은행 및 보험회사를 미국 씨티뱅크와 스페인 싼따데르 은행과 같은 외국
계 거대 금융회사들에 팔도록 강요해왔다. 이런 조치는 국가의 경화 보유고를 급
속하게 고갈시켜버려 투기꾼 주도의 통화 공황의 조짐이 드러나자마자 국가가
파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反)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세계은행의 4단계 경제 처방전을 치명적인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아르헨티나에 '노동력 유연성' 강
화를 통해 경제 공황에서 탈출할 것을 지시하는 세계은행의 비밀문건 2001년 6
월 '국가 지원 전략' 경과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없
애고, 노동조합 규칙을 파괴하고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쿠데
타 진압한 후 차베즈가 한 첫 번째 행동인 최저임금 20% 인상을 선언한 것
과 비교해보라. 임금 삭감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를 보호한다는 차베즈의 정책은 지구화주의자들에게는 저주이다.
그의 베네수엘라는 세계은행과 IMF가 아르헨티나에 제시하고 있는 -사실상은 강
요하고 있는- 지침에 정확히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반(反)아르
헨티나이다.
예를 들어, 2001년 6월 문서에서 세계은행 총재 제임스 울펜손은 "아르헨티나 정
부가 주요 지출에서 30억 달러를 삭감"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불황 와중에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것은 가장 필요할 때 수요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경제적
자살행위이다. 도대체 누가 은행에 압력을 가해 이런 광포한 계획을 요구하게 만
들었는가?
그 해답은 문서 안에 암시되어 있다. 삭감된 30억 달러는 그 동안 국민을 착취한
돈을 폭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금리로 아르헨티나에 다시 빌려준 외국계 은행-
씨티뱅크, 체이스 맨하탄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크레디트 스위스, 로이드 뱅크-
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 채무로 사용될 것이다. IMF와 일하는 외국계 은행들은
아르헨티나가 미 재무성 대부 이자율보다 16%나 엄청나게 높은 위험 프리미엄
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차베즈는 베네수엘라를 정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의 계획은 석유회사
에 세금을 매기고 지출 -'벽돌과 우유' 해법, 즉 구식 케인즈주의- 함으로써 자기
나라에 대해 기업가들이 투자를 봉쇄함으로써 야기된 경제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차베즈가 석유를 재국유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수자원의 매각을 거부
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부엌의 하수구 마개를 포함해 모든 것을 팔아치워 버렸
다. 세계은행은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거의 모든 주요 공공 설비들이 사유화되
었다"고 말했다. 이는 텍사스의 엔론과 파리의 비방디에 수자원을 팔아 버린 것
을 포함한다. 이 회사들은 즉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했고, 파이프 시스템을 붕괴
시켰으며 가격을 400%나 올렸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울펜손은 놀랍게도
이러한 민영화 이후 가난한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
적했다.
새로운 쿠데타
조지 W. 부시는 '오일맨'이다. 그는 석유 회사를 소유했으나, 지금은 석유회사들
이 그를 소유하고 있는 듯하다. 분명 베네수엘라의 군사-산업 유착이 일으킨 차
베즈에 대한 키스톤캅스(Keystone Kops, 경찰 등의 권위를 희화화하면서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코메디-옮긴이) 식 음모는 석유회사의 이해에 복무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기 쉬운 구식 총질 쿠데타였다. 21세기 쿠데타는 국
제 은행이 국가 금융의 핵심 부문을 장악하고, 공식적인 대통령 직함을 갖고 있
는 사람은 단순히 기업 의제를 수행하는 하찮은 막일꾼으로 전락시키는 아르헨
티나 모델을 따라갈 것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