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이라크가 아닌 월스트리트를 공격해야 한다

[워킹 포 체인지] 2002/07/11 빌 베르코위츠

나는 지난 화요일 부시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임원진에 대한 발언과 그 다음날
딕 체니 부통령이 고소당한 일을 나름대로 해석해본다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좀더 앞당길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마치 근거 없는 추론처럼 보이지만, 내 말을 한 번 들어봐라. 심지어 대통
령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많은 시사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월스
트리트 연설이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테디 루즈벨트 식 반트러스트적 열성 웅변
에 미달했다는 데 동의하는 듯하다. 대신, 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바버라
복서는 대통령의 연설이 마치 "곰돌이 인형" 같았다고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시는 기대가 낮았을 때 성공해왔다. 2000년도 앨 고어에 대
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부시는 한 쪽에 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몇 마
디 하고, 가끔 웃으면서 로봇같은 외모에 콧방귀까지 뀌는 상대방을 무마했다.

언론에 따르면, 부시는 승자가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불행하게도, 행정부에
있는 누군가 그의 소위 기업책임성 연설을 방해한 것 같다. 부시는 월스트리트를
정의롭게 비판하고, "내 감시 하에서는 안되다" 수사학을 제공하고 의미있는 개
혁을 제안할 계획이었다. 이 중 어떤 것도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많은 임원진은 부시의 발언에 흡족해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무
엇인가를 말해지 않는가! 콜롬비아 법과대학의 존 커피는 냉소적으로 다음과 같
이 지적한다. "영국인은 소매치기를 교수형에 처했다. 근데 모든 공개처형에서
소매치기가 여전히 벌어졌다." 그리고 2001년에 나온 [기업무책임]의 저자 로렌
스 미첼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개혁안들이 심지어 부시도 인식하고 있는 근
본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문제이다. 개혁은 의미가 없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컬]은 워싱턴 지국장 마크 산다로우가 한 부시의 발언 분석
을 헤드라인으로 실었다. "부시는 월트스리트에 대해 확실하게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의 연설은 대기업과의 그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깝다는 우려를
무마하지 못했다." 산다로우는 "그럼에도 부시는 월스트리트를 대면하는 데 있어
그의 경영적 통찰력을 사용하고 대기업 보호자로서의 자기 당 이미지를 개선하
는 대신, 부통령 및 내각 여러 명을 포함한 기업 거물들과의 오래된 관계를 깨려
하거나 기업중심 미국을 큼직한 손짓으로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
이 정치적으로 더 호소력이 있는데도 말이다."

만약 부시의 월스트리트 연설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다면, 첫 공연 직후 막을
내렸을 것이다. 그의 연설 다음날, [USA투데이]는 "비지니스 뉴스 부시에 대한
인식 바꾸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내보냈다. 아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목마르게 기다렸던 전환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중의 실망을 알리
는 신호이긴 했다. [USA 투데이], [CNN]과 겔럽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4명 중 3명)이 "부시가 9.11 테러 공격 이후 유지
해오거나 초과했던 수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부시의 우선순위가 거대
기업의 이익인지 아니면 보통 미국인인 지에 대해 거의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진
다."

9.11 이후, 대통령은 그의 비상하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 대중이 그의 "대테러 전쟁"을 변함없이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대테러 전
쟁"이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했는 지는 별 수 없다. 오사마
빈 라덴은 여전히 어디엔가 있고 오폭은 계속해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
하고 있다. 이러한 역효과에도 불구하고 "대테러 전쟁"은 대통령에게 여전히 승
리를 가져다주는 이슈이다. 부시의 보좌관 칼 로브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11월에
"대테러 전쟁"을 가지고 선거전을 펼칠 것을 주문할 정도이다.

부시의 아킬레스건

만약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기업 엘리트들 -미국
의 1%- 과의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일 것이다. 분명히 우리 중 가장 부유한 자들
에게만 이로운 부자들에 대한 감세, 의회에 제출된 부동산세 폐지안은 미국 민중
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계와 퇴직금을 망쳐놓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빈번한 기업들의 위법행위로 초래된 엄청난 결과에 대
한 부시의 무기력한 조치는 민주당이 기다려온 그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

부시의 월스트리트 출현 다음날, 레리 클래이맨의 공공성 법률 회사 법률감시단
(Judicial Watch)이 행동을 취했다. 법률감시단은 체니와 그의 댈러스 주재 할리
버튼 주식회사를 회계 부정으로 고발했다. 할리버튼은 체니가 지난 5년간 석유
회사이다. 놀랍게도, 매일 대통령을 고발했던 클린턴 행정부 시기 보수당의 사랑
을 독차지했었던 법률감시단은 상대를 부시 일당으로 바꾸었다. 최근 몇 달 동
안, 법률감시단은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냈던 체니의 에너지 대책
본부단의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청구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부시의 만족스럽지 않은 연설과 체니 고발 건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략 계
획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선(禪)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연관
되었거나 아무 것도 그렇지 않다.

불안정한 주식시장과 전망없는 경제회복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가로채간 한
가지 이슈는 "대테러 전쟁"이었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경고는 대
중에게 국내 보안 문제를 상기하고 또 상기했다. 최근 7월 4일 공휴일에 관한 가
장 주목할 만한 것은 테러 경고를 한 단계 치켜올린 것이었다.

하킨 에너지 사건에 부시가 연루된 것을 둘러싸고 재심문이 가능한 속에, 대통령
은 불편한 질문들이 빗발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 부시는 그의 실패
작 스펙트럼세븐에너지 주식회사를 사들인 하킨에너지주식회사의 중역이었다. 부
시가 1990년 6월 시가 848,560 달러의 주식지분을 팔아치웠을 때, 칼럼니스트 로
버트 쉬어는 주식 매도가 "회사가 2천 2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주가가 75%
하락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최근에 지적하였다.

경제도 안 좋은데 이라크나 공격하지?

부시의 기업활동과 미국의 기업 신용도 붕괴으로부터 대중의 눈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을까? 부시의 신보수주의 고문들이 강력히 추
진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을까?

[내셔널리뷰온라인]의 최근 칼럼에서, 기업 논평가이자 CNBC 토크쇼 진행자 로
렌스 쿠드로우는 기업 스캔들과 월스트리트의 무모함이 야기한 "미국 정신의 폭
락"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라크 침략이라는 전형적인 방법이라
제안했다. 쿠드로우는 "과감한 전쟁의 충격 효과는 주가를 몇 천 포인트 상승시
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업이 계속 장사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안전할 것
이며, 우리의 미래가 끝이 없을 것이라 안다. 세계는 이 생사의 전투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7월 10일, [유나이드프레스인터내셔널] 테러리즘 특파원 리처드 세일스는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라크 공격 계획에 "완전히 개입했음"을 승인했다고 월요일
에 보도하였다. "나는 군사 계획, 외교 계획, 재정 계획에 개입하고 있으며 나의
통제하에 있는 수단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세일스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은 "이라크에 대한 거대하고 전면적인 공격 계획을 검토하
고 있다. 그 공격을 위해서는 20만 명에 달하는 5개 육군 사단과 2개 해군 사단,
그리고 15대의 미 전투기와 폭격기가 필요하다. 세일스는 11월 선거전 (너무 노
골적으로 기회주의적이어서 가능성이 희박함), 선거가 끝난 후 (화창한 날씨는
온화한 공격에 이바지한다) 또는 1-2월 (걸프전 기념) 세 개의 날짜가 현재 고려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곁다리 생각: 최고 기업 얼간이가 이끄는 기업 임원진들로 구성된 여단을 구성
하는 것이 어떨까?)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진행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업의 악행이 더 이상 대화의 화제가 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라크공격은 "대
테러 전쟁"을 국민의 의식 속에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것으로 심어줄 것이다.
만약 미국이 "테러리즘"과 기업 부패에 대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베트남 전쟁과 가난과의 싸움 두 가지를 생각해보라!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난 몇 달 동안 옆으로 물러나 있었던 퇴직 군인과 테러리
즘 전문가들은 화려한 수사학과 함께 텔레비전에 다시 등장할 것이다. 기대해 보
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