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영화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1년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라는 수치에 가깝다는 것은 한국 영화의 양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영화의 이와 같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적 제작방식 관행은 변화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영화 스텝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대해 2001년 초 영화 스텝 커뮤니티 '비둘기 둥지'가 영화스텝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등장하였고, 그 동안 거대 몸집에 가려져 있던 영화스텝들에 대한 제작환경에 대한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지난 4월 3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민주당 정범구 의원실과 비둘기 둥지와 함께 '영화산업 기층인력의 제작환경과 복지정책'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에는 영화인회의 주최로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 '한국영화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영상관에서 있었다.

이번 공청회는 영화인회의에서 지난 2001년 비둘기둥지로부터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작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진행한 '제작환경개선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발표 공청회로 진행되었다. 문화연대 매체문화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원용진 서강대 신방과 교수 사회로 이현승 영화인회의 사무총장, 류형진 영화인회의 정책위원, 조준형 영화인회의 정책실장, 안영진 영화인회의 사무차장이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임종재 영화감독, 이상필 조감독협회 부회장, 조민환 나비픽쳐스 대표, 고병철 비둘기둥지 운영진이 참석하였다.

이현승 영화인회의 사무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 한국영화의 성장 속에서 영화스텝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영화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작업을 통해 제작과정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어 류형진 영화인회의 정책위원은 '한국영화의 제작공정별 현황과 각 단계별 쟁점사항'이라는 주제로 한국영화의 제작공정과 그 공정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파이낸싱과 캐스팅'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제작사 스스로 체질강화를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배우들의 인식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리프로덕션의 강화로 콘티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고 제작 스케줄과 예산에 대해 회차가 아니라 set-up을 기준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듀서의 전문화와 역할 강화를 주장하였다.

조준형 영화인회의 정책실장은 '현장인력 운용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한국영화 현장 인력 운용현황은 직능별로 알아보고, 한국 영화 현장 인력 운용구조인 도제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한국 영화 직능분야의 문제점을 '현장 영화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스텝 전문성의 위기', '도제시스템을 통한 인력재생산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현장인력 교육 및 복지지원 프로그램연구를 위한 조사팀 구성. ▲기회/개발 단계에서 일하는 스텝에 대한 임금 지불 관행 정착. ▲개별 계약의 정착 및 계약기간 초과시 재계약 관행의 정착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제제도를 대체하는 전문화 시스템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며 헐리우드 모델과 인턴제도의 도입, 그립조직의 도입 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영진 영화인회의 사무차장은 '영화산업 종사자의 현행 계약내용과 새로운 계약환경 및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현재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계약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새로운 계약환경과 계약방식을 제기하였다. 특히 계약서의 경우 그 동안 비둘기 둥지에서도 표준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조광희 변호사를 통해 개별 계약서 형식의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였다.

이현승 영화인회의 사무총장은 결론으로 제작관리의 전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에 이어 이루어진 지정토론에서 임종재 감독은 이번 보고서가 제작사 중심으로 쓰여진 것 같다고 지적하고 계약서에 나타난 인사권과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임감독은 직능 단체들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단체협약을 시작하고 캐스팅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필 조감독협회 부회장은 보고서 제출 이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직능별 단체의 강화, 그리고 단체별 유대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둘기 둥지의 고병철 운영진은 비둘기 둥지 현재활동에 대해 총화하고 앞서 이상필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스텝별 직능 모임의 활성화와 공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토론 내용에 대해 이현승 사무총장은 제작사에 치중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영화스텝들은 예술적 활동이 아니라 노동적인 활동이 우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보고서가 제작중심으로 쓰여진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다. 또한 보고서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영화진흥위원회의 인력에 대한 고민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안영진 사무차장은 계별계약서를 쓸 경우 제작사의 책임이 강해지며 따라서 그에 따른 원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계약서를 제시한 조광희 변호사는 계약서 문제에 대해 계약서는 현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제작사의 입장과 스텝들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하며 이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의 양식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어 뒤늦게 도착한 지정토론자 조민환 나비픽쳐스 대표는 중국의 제작환경과 한국의 제작환경을 비교하며 한국영화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도제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장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대표의 발언에 대해 플로어에서 영화지망생이라고 밝힌 연세대 대학원생은 토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청년필름 관계자는 그 동안의 논의가 너무 낭만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직능조직이 생기거나 혹은 노조 등의 단체가 만들어져서 싸움을 진행시켜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현승 사무총장은 직능조합이든 노조든 출발을 해야하지만 그것은 자생적인 문제라고 하였다.

이렇게 3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 마무리되었다. 한국영화의 변화와 발전이 제작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화 스텝들의 처우 개선 문제 해결로 빛을 내어야 할 것이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매체문화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