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경질 다국적 회사 입김 의혹

이태복 전장관 “협박 전화 받았다”고 주장--다국적제약업회 “정책 부당성 지적한 것 뿐”

 다국적제약업계의 직^간접적 로비와 저항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국적제약사가 한 국가의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장관교체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직을 떠나며'라는 A4용지 1장 분량의 문건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제약산업이 심각하게 저항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장관은 이날 기자실에서 “(다국적 제약업계로부터) 나에게 협박전화도 오고 그랬다”며 “당신이 그자리(장관직)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느냐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장관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단지 도와달라는 말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장관은 최근 처저실거래가제와 참조가격제 등 약가인하정책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국적제약사들로부터 직^간접적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제약사들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라는 단체를 통해 약가인하정책 반대를 위해 주재대사까지 동원, 거세게 반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전장관은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와 토머스 허버드 주한미대사 등을 공식 면담했다.

 또 다국적제약사들이 전직 주한대사 등을 로비스트로 동원, 복지부는 물론 경제부처와 청와대에까지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KRPIA 관계자는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자의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투명성, 형평성 등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장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전장관이 여러가지 개혁조치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관련 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을 견디지 못해 중도하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참조가격제는 외국의 통상압력으로 백지화됐다가 이 전장관이 재추진한 것으로 약가 거품을 제거해 수천억의 재정절감효과가 기대되던 정책이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 전장관은 지난 1월29일 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뒤 한달간 장관실에서 침대생활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그러나 이 전장관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과감한 인사를 단행, 기존 관료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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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하기야 많은 공무원들이
    자본의 거대한 압력을 받죠.
    특히 고위직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태복씨는 다른 장관들하고는
    다르게 꿋꿋한데가 좀 있던 모양인데..아쉽군요

    이문옥씨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