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골격계 직업병은 시기상조”망언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려

7월 22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인총연합 (이하 경총) 앞에서는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신청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노동, 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민중의료연합 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근골격게 직업병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의 원인인 노동강도 강화 규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을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규제방안 조차 ‘시기상조’, ‘개인질환’으로 격하시켜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행규칙 마련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명중 1.6명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
근곡결계 직업병 집단 검진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산업재해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준) 정용건 상임집행위원장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산업연맹의 공동으로 산업재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6,635명 노동자들 중 16%인 4,363명의 노동자들이 직업성으로 의심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명중 1.6명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히고, “실제 노동부 발표자료에서도 알수 있듯이 산업재해자중 업무상 질병자수가 2000년 1,525명에서 2001년에는 5,576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시기상조인가
오종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자은 투쟁발언에서, “노동자들의 상태가 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질 때, 오히려 그들을 때려잡는 자본가들이 있다. 얼마전 억지로 집단 요양을 받아내니깐, 이젠 그 보복으로 탄압을 가하는 현실이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아들에게는 16억 용돈으로 주면서, 시행령 만드는데는, 얼마나 투자했는가. 뻔데기처럼 뻔하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시기상조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경총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총 대표단과 항의 면담을 가졌다. 경총의 대표단 (김호성 팀장. 김정태 이사) 측은 노동계 측의 근골격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쪽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노동계측에서 요구가 있으니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기업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산재대책마련 공투위는 앞으로 대전과 마창지역의 집단요양 신청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검진 및 집단 요양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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