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오후 2시, 산업연수제도철폐 투쟁본부는 지난 7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인력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발표가 아니라, 이들을 더욱 착취하고 탄압하는 대책안이라며 비판하고, 이의 철폐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만적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및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해성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8월 1일부터 정부는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국유예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등록한 이주노동자 전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30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일시에 강제출국 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강제출국은 이주노동자들보고 나가 죽으라는 것이다. 정부는 기만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고, 이들에게 노동허가제 및 합법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족 연합회 준비위 유봉순 대표는 투쟁사에서,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에서 조선족이지만 역시 외국인 노동자였다. 3D업종에서 12시간 일하고 2년동안 일해도 돈달라고 하면 불법체류로 신고한다. 우리는 머슴처럼 일하고 일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정부는 전면적인 노동허가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앞으로 산업 연수생을 기존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고 취업분야도 건설업, 연근해업, 농축산업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에 대해서,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도안 수많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양산, 송출과 강제적립금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이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챙겼던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명동성당 안에서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산업연수제도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노동허가 부여, 대책없는 강제추방 철폐”를 위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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