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주5일근무제 조속 시행 촉구 여론 높아

민예총·문화연대, '문화대국으로 가는 초석 빨리 놓아라'


최근 정치권이 주5일근무제 정부 단독입법 방침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화계에서도 주5일근무제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24일 '주5일근무제 조속 시행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문화예술계의 뜨거운 여론을 전달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정치권 일부가 주5일근무제 정부 단독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나온' 근거들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주5일근무제가 경제력 즉, '1인당 국민소득'과 큰 관계가 없다는 점 ▲일부 기업의 우려와는 달리 충분한 휴식 제공을 통해 생산력 향상, 산업재해 예방, 부의 양극화 방지, 장기적 실업사태 예방 등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반대의 논거들이 장기적인 사회문화적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경제적 관점에 치우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5일근무제를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두 단체는 특히 '주5일근무제는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제도'라고 강조하고, '문화대국으로 가는 초석이 된다는 관점으로 주5일근무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또, '주5일근무제 도입은 국민의 높은 기대감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의 예에 해당한다'며 '이미 금융권, 공기업, 국가기관 등 사회 구석구석에서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며 착실히 정착해 가는 중'인데도 '법과 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정부는 신뢰를 잃고 정치권은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에는 '이러한 주장을 수긍하고 한심한 작태'를 멈출 것을, 정부에는 '그 동안 수렴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한 '내실있는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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