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가 주5일근무제 정부 단독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시기상조'라는 점과 '미약한 경제력' 등을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들은 하나같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나온 것에 다름 아니다.

우선 주5일근무제는 '경제력'과 큰 관계가 없다.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북서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실시하는 주5일근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의 높고 낮음과 큰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

또, 일부 기업의 어려움을 근거로 내세워 주5일근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주5일근무제는 노동에 찌들었던 육체와 정신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산업재해율을 낮추는 한편,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부의 양극화 방지와 장기적 실업사태 예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무리한 단독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 물론 주5일근무제는 차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중차대한 현안임에 틀림없다. 특히 노동 측과 자본 측의 합의를 통한 제도 도입은 시행과정에서의 잡음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는 단순히 노동계와 경영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므로 일부 경영자들의 뜻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민의(民意)를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조사 등 수많은 계기를 통해 충분히 국민적 의견수렴이 이뤄진 바가 있다. 또, 5년이 넘는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가 진행돼 온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입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평가를 일단 제쳐 둔다면, 정부가 단독입법 방침을 세운 것은 사회변화의 추세와 민의에 합당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반면, 16대 총선 때, 너나 할 것 없이 주5일근무제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워 놓고도 이제 와서 경영계를 의식해 말을 뒤집은 것은 그릇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대 논거 대부분이 단기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고려한 점도 문제다. 주5일근무제는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제도이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를 '사회문화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문화대국으로 가는 초석이 된다는 관점으로 주5일근무제를 바라봐야 한다.

주5일근무제 도입은 국민의 높은 기대감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의 예에 해당한다. 이미 우리는 5년이라는,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다. 주5일근무제는 이미 금융권, 공기업, 국가기관 등 사회 구석구석에서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며 착실히 정착해 가는 중이다. 법과 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정부는 신뢰를 잃고 정치권은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런 점들을 인정하고 한심한 작태를 멈추길 바란다. 정부도 단독입법 방침을 정한 이상 그 동안 수렴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는 입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국민의 높은 기대감을 무시하고 주5일근무제가 또다시 표류한다면, 국민 전체의 분노를 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2년 7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