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초 2002년 6월까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15일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확대·강화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서 산업연수생을 기존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고, 취업 분야도 건설업·연근해어업·농축산업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회시키고 현재 이주 노동자들의 최소 요구인 5년 동안 노동할 수 있는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한국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단속에 걸려 추방당하기 때문에 쉽게 투쟁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하도록 만드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

현재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34만명이고, 그 중 26~7만명이 미등록(불법체류) 노동자들이다.
언제 단속에 걸려 추방당할지 모르는 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애초부터 미등록 노동자였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91년 법무부에 의해 제정된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
값싼 외국 노동력을 유입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자본가들의 요구에 응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 동남아를 돌며 산업연수생을 모집해서 국내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은커녕 장시간 노동과 감금·폭행 등의 인권유린에 시달렸으며, 임금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업주에게 저항하면 사업주의 신고에 의해 곧바로 출국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연수사업장을 이탈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나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자본과 정권은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낙인찍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

정부는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자진신고하는 불법 체류 미등록 노동자와 그 고용주에게 처벌 면제와 최장 1년의 출국 준비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당장 단속에 걸리면 출국당해야 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1년 안에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자진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34만의 이주 노동자 중 26~7만여명이 불법체류자이고 이중 25만 4천여명이 자진신고에 응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진신고는 현재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문제점을 양산하는 것이다.
자신신고 후에는 출국 전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용주들이 임금체불·산재 등을 고의로 방치하도록 여지를 줄 것이며,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시 가중되는 벌금 때문에 사업주들의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내년 3월말까지 출국을 시키겠다고 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출입국관리소는 7월 2일부터 경기도 광주 곤지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단속은 자진신고를 안한 사람, 하고도 비행기 티켓을 환불한 사람, 등록시 사업장과 지금의 사업장이 다른 사람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단속 추방 반대와 노동비자 쟁취 투쟁을 전후하여 이주 노동자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가구생산업체 아모르 가구에서 일하는 100여명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해 11~12월 두달간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파업 끝에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받아낸 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경기도 마석에서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생기고 파업이 2번이나 있었다.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이들의 투쟁에 한국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소중한 힘이 된다.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한국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자본은 국적과 인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분열책동을 단결과 연대로 뚫고 당당히 노동자는 하나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산업연수제도 철폐” 22일부터 명동성당 농성

22일 오후 2시, ‘산업연수제도철폐 투쟁본부’는 지난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더욱 착취하고 탄압하는 대책안이라며, 이의 철폐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오른쪽 : 참세상뉴스>
이들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만적 노예제도인 산업연수 제도를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및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해성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8월 1일부터 정부는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국유예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등록한 이주노동자 전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30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일시에 강제 출국 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강제출국은 이주노동자들 보고 나가 죽으라는 것이다. 정부는 기만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고, 노동허가제 도입과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족 연합회 준비위 유봉순 대표는 투쟁사에서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에서 조선족이지만 역시 외국인 노동자였다. 3D업종에서 12시간 일하고 2년 동안 일해도 돈 달라고 하면 불법체류로 신고한다. 우리는 머슴처럼 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정부는 전면적인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양산, 송출과 강제적립금 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이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챙겼던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2일부터 명동성당 안에서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산업연수제도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노동허가 부여, 대책없는 강제추방 철폐”를 위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